곽노현 교수, 서울시 교육감 출마…"MB교육은 '짝퉁 다양화'"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 이뤄질 듯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가 15일 18대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공식 출마 선언을 했다. 곽노현 교수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등 교수단체들이 추대한 후보다.

곽 교수는 최근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장을 맡아 두발·복장 자율화, 학생 체벌 금지,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선택권 등이 포함된 경기도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안 제정 작업을 주도하기도 했다.

"'MB식 다양화는 '짝퉁' 다양화"

곽노현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을 "MB식 가짜 선진화 교육정책"이라고 부르며 강하게 비판했다. 곽 교수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지 2년여가 지난 지금 교육 현실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면서 "공교육은 학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노골적으로 재편 중이고 사교육비 지출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입시경쟁만 심화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입시명문학교의 다양화만을 추구하고 교육비의 절감 대신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킨 MB식 다양화는 '짝퉁' 다양화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현 정부가 강조하는 수월성 경쟁교육도 학생들에게 과잉 획일 학습을 강제하는 관료주의의 탁월성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MB식 가짜 선진화 교육정책에 맞서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 다함께 상향평준화로 가는 '진짜 선진화 교육정책'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정규 수업 혁신 △맞춤형 교육 △개방형 교장 공모제 확대 △무상교육 확대, 무상급식 등 4대 교육복지 보장 △지역 공동체와 함께하는 방과후 교육 등을 골자로 하는 15대 공약을 내놨다.

"친환경 지역 농산물 무상급식 실시…아침급식도"

특히 최근 교육감 선거에 맞춰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 "'친환경 지역 농산물' 무상 급식을 실시할 것"이라며 "무상급식은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학생에게만 무상급식을 제공하게 되면 급식 대상자 선별 과정에서의 '낙인 효과', 급식의 질 하락 등의 문제가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 외에도 아침급식, 학습준비물 지원, 교복 등 공동구매를 4대 교육복지로 지칭하고 "무상급식과 함께 학습준비물을 지원해서 준비물을 챙겨야하는 시간과 번거로움을 없애고 넉넉한 학교를 만들겠다"며 "아침을 거르고 오는 학생들에게도 간단한 급식을 제공해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나의 교육 목표는 '한줄 세우기에서 천줄 세우기로'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겠다"면서 "정규수업을 혁신해서 모둠식·토론식·협동식 수업으로 창의력, 협동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평가도 과정 평가로 학생들의 재능을 다양하게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환경이 돼야 사교육도 발붙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교육은 경쟁 시스템이 워낙 강고하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어떤 개혁적인 정치도 왜곡되거나 혹은 거꾸로 기존 시스템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면서 "현재 국영수 중심의 방과후 교육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 교원단체, 교육감협의회, 대교협, 시민사회 등 교육의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범국민적 협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할 것"이라며 "대입제도, 대학교육·초중등교육의 성격, 목적 등에 대해 광범위한 토론과 숙의를 거쳐 사회적 대합의가 일어나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 중

곽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은 곽노현, 경기도는 김상곤'이라는 문구를 들고나왔다. 그는 "교육감이 가진 권한이 워낙 크기 때문에 서울과 경기 동시에 진보적 교육감이 나타난다면 적어도 한줄세우기 경쟁 분위기가 크게 바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김상곤 후보와 공식적인 교류는 없지만 기본 철학이 같으니 상당히 겹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곽노현 교수와 현재 예비후보로 등록한 박명기·이부영 서울시 교육위원 등 예비후보들은 후보 단일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월 7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2010 서울시 민주·진보 교육감·교육위원 후보 범시민 추대위원회'가 출범해 단일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다음달 5일께 단일 후보를 추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