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섹 "어설픈 대부업 규제, 야쿠자 살찌운다"

은행의 서민대출 강화 없으면 '약탈 경제' 기승

글로벌 경제가 회복 기조를 보이자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을 한 일본도 올해는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플러스 성장이라고 해야 1%대에 그칠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전망했다.

게다가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의 고통을 가져온 디플레이션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도 여전하다.

일본 민주당 정부는 사실상 제로금리(0.1%)에 통화 공급을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돈이 필요한 개인이나 기업에게 흘러가지 않는 '유동성 함정'은 메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디플레이션이 일본처럼 장기화되면 경제 전체가 전반적으로 취약진다. 이에 따라 신용도 평가가 하락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증가하고, 정작 이들이 돈을 빌리려고 해도 부실 채권을 우려한 은행이 대출을 꺼리게 돼 '돈맥경화' 현상을 보이게 된다.

대부업 규제 강화는 일본 경제 회복의 또다른 악재?

특히 일본 경제의 앞날에 독설에 가까운 비관론을 전개해온 <블룸버그> 통신의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은 일본 정부의 대부업 규제 강화가 오히려 야쿠자의 지원책이 되는 모순을 지적하며, 일본 경제 회복에 또다른 악재가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페섹은 11일 'Yakuza Gets Bailout for Its Four-Finger Economy'라는 칼럼을 통해 일본의 대부업 규제 정책은 사실상 '야쿠자를 위한 구제책'이 되고 있다면서, 금융관료들이 야쿠자와 유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제기했다.

이 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2006년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을 30%로 낮춰 1만 여개의 대부업체가 문을 닫았다. 오는 6월에는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의 건전성 평가를 강화해 3000여 개의 대부업체가 추가로 폐업 위기에 놓인다.

물론 대부업은 정부가 옹호해줄 만한 업종이 아니다. 은행 금리에 비하면 고금리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대부업 규제를 강화하는 만큼 제도권 은행의 대출 문턱을 낮추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강력한 조직범죄 네트워크인 야쿠자가 이자율 제한을 받지 않는 사금융으로 그 공백을 채울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야쿠자의 경제적 역할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야쿠자와 연계된 합법적 기업만 해도 1000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도 문제가 되듯 수백 퍼센트의 고리대로 돈을 빌려주고 돈을 못갚으면 집이나 회사를 강탈해가는 사례에서 보듯 일본에서는 이른바 '4개의 손가락 경제'라는 '야쿠자 경제'가 횡행한다.

그런데 하토야마 총리가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공공사업을 축소하는 조치로 타격을 받은 야쿠자들에게 대부업 규제가 '지원책'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페섹은 "대부업체들을 규제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지만, 어설프게 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는 은행이 소액 대출자의 수요에 응하도록 유도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 부작용은 시간이 흐르면서 파산 증가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중소기업을 야쿠자의 손에 넘겨주는 '야쿠자 지원책'을 쓰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페섹은 "이처럼 왜곡된 현실은 일본의 경제성장이 힘을 받을 것이고, 디플레이션은 쉽게 극복할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이 번짓수를 잘못 짚은 것이라고 말하는 한 이유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