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 뷰 플랜은 디지털 지상파 1개 채널에 최첨단 압축 기술(MPEG-4)을 적용해 HD채널 외에 SD 다채널과 오디오 및 쌍방향 서비스 등을 추가로 제공하는 '무료 다채널 지상파 디지털 TV 플랫폼' 구상 계획이다. 한마디로 지상파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실시간 전송하는 별도의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것.
KBS는 "1TV와 2TV를 비롯해 KBS 드라마, KBS 스포츠, KBS 조이, KBS 월드 등 6개 채널에 24시간 뉴스전문채널을 만든다면 7개 채널을 운영하고 EBS 4개 채널, KTV, NATV, 문화예술 채널 등 공익 방송 채널을 모두 포함한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MBC와 SBS가 참여하면 20개 이상의 채널 운영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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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인규 KBS 사장. ⓒKBS |
1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 3층 회의실에서는 한국언론학회가 주최하고 KBS가 후원하는 '무료 지상파 디지털 TV 플랫폼 사업의 의미와 과제'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학계 뿐 아니라 케이 뷰 플랜 책임자, 방통위 과장,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케이 뷰 플랜을 둘러싸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경제적 약자 위한 무료 서비스, 취지는 좋으나"
KBS가 케이 뷰 플랜에서 내세우고 있는 모토는 '경제적 약자를 위한 무료 보편적 서비스'라는 것. 김인규 사장은 이날 인사말에서도 "디지털 혁명이 양극화만 심화시키고 경제적 약자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이것이 공영 방송이 해결해야할 문제"라며 케이 뷰 플랜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경제적 약자를 위한 디지털 방송'이라는 명제에는 비판하는 토론자는 없었다. 노기영 한림대 교수(언론정보학부)는 "디지털 전환과 함께 방송 서비스의 유료화 추세는 공공 서비스로서의 방송 역할을 축소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편적 서비스를 도입하여 이용자의 시청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혜란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케이 뷰 플랜 관련 문제는 이미 언론 운동 진영에서 '무료 보편적 서비스 공고화'라는 맥락에서 요구한 바 있는 이슈"라고 지적했고 성기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은 "케이 뷰 플랜이 저소득층을 배려한 보편적 서비스라는데 이에 어느 누구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토' 외에 구체적인 계획은 없음 …"수신료 인상 명분 쌓기?"
문제는 김인규 사장이 취임사에서부터 내세운 케이 뷰 플랜이 이러한 '모토' 외에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추진계획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 발제자를 포함해 이날 토론회의 참석자 대부분은 "케이 뷰 플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간 보도된 기사를 통해 정리해보면"이라는 말로 서두를 뗐다.
권장훈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언론정보학부)는 "케이 뷰 플랜은 그 취지만 강조되고 있을 뿐 어떻게 운영할지, 기존 유료 사업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비용 확대에 따른 재원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세부 계획이 없다"며 "단지 KBS의 힘만 믿고 밀고 나가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홍식 중앙대 교수(신문방송학부)도 "KBS가 내놓고 있는 안이 당위적으로는 좋은 내용을 담고 있으나 구체적, 장기적 내용은 없다"면서 "KBS는 '순수성'을 강조하지만 일각에서는 KBS가 '수신료 인상 문제에 명분을 축적하고 가자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KBS로서는 케이 뷰 플랜이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당장 명분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더해 'KBS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제기됐다. 권장훈 교수는 "KBS가 그간 해왔던 패턴 자체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며 "과연 KBS가 공영 방송사로서 정치적 독립성, 공공성 확보를 위해 얼마나 노력해 왔는가, 경영상 문제 해결을 위해 상업적 경쟁에 치중한 것은 없는지 등 공영 방송사로서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케이 뷰 플랜이 정체된 KBS 상황에서 전략적 돌파구로 평가 절하되는 것도 KBS의 그림자가 아주 좋은 정책을 희석시키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며 "KBS는 케이 뷰 플랜 자체도 중요하나 신뢰성 회복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입장 없다"…방통위의 모르쇠, 왜?
방송통신위원회는 KBS가 추진하는 케이 뷰 플랜에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상학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장도 "아직 방통위에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상학 과장은 "KBS가 공영 방송으로서 나름의 시각을 가지고 케이 뷰 플랜을 제시했다면 케이블 업체나 SBS 등 민영 방송에서도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방통위는 금년 중에 이러한 다양한 시각을 검토해서 내년쯤으로 예상되나 필요한 최적의 방법을 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케이 뷰 플랜은 저소득층의 디지털 양극화 해소와 국민의 시청권 보호라는 양대 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된다"면서도 "앞으로 논의가 '친 케이 뷰 플랜' , '반 케이 뷰 플랜'으로 진행되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유발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케이 뷰 플랜은 해결해야할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쏟아야할 필요가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며 "KBS의 제안은 '여러 개 중의 하나'로 KBS가 어떤 제안을 하건 KBS의 민원 사항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방통위의 애매한 태도에 비판이 터져나왔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방통위는 무료 보편적 서비스 확장을 위해 어떠한 정책도 내놓은 것이 없다"며 "내년 쯤이라면 그 사이 1년은 무슨 의미인가. 방통위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이 문제는 국회 방송법 개정 사안으로 넘어갈 수 있다. 방통위가 소신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KBS는 방통위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희일 단장은 "이 문제는 KBS의 자체 노력 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 허가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라며 "정부가 정책적으로 KBS의 요청을 받아들여 허가를 해주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역량을 쏟고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유료 방송 잠식 불가피" 케이블 업체 등 반발
한편, 케이블 업체 등 유료방송 시장은 KBS의 케이 뷰 플랜에 크게 긴장하는 분위기다. KBS가 기존의 지상파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플랫폼을 내놓으면 케이블 업체 등에 직격탄이 되리라는 우려 때문이다.
성기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방송 산업적인 것"이라며 "유료 방송 뿐 아니라 KBS2TV조차도 광고 시장에 목을 매고 있고 방송 콘텐츠의 70~80퍼센트 이상이 지상파 방송인 상황에서 케이 뷰 플랜은 유료 방송의 경쟁 구조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KBS가 벤치마킹한 영국의 '프리뷰(Freeveiw)' 사례를 중심으로 발제한 장병희 성균관대 교수(신문방송학과)도 "(영국의 프리뷰는) 경쟁 관계에 있는 케이블방송 플랫폼, IPTV 플랫폼, 위성방송 플랫폼 모두 성장률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영향력은 한국적 상황에서도 부분적으로 재현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KBS는 '유료 방송 시장 잠식용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고희일 단장은 "유료 방송과 경쟁할 생각도 계획도 없다"며 "15개 채널 중 9개 채널이 SD급으로 화질이 나쁘기 때문에 유료 방송에 가입할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돈 1만 원 아끼기 위해 케이 뷰 플랜을 보리라고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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