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미 국무부 차관보가 아직 서울에 있는 시간에 청와대에서 백악관으로 사람을 보내는 것은, 캠벨한테 불쾌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 청와대하고 캠벨 차관보는 좀 불편한 관계가 있었잖아요. 우리 대통령이 캠벨을 '미국의 아무개'라고 부른 적이 있으니까 청와대하고 국무부는 얘기가 잘 안 될 겁니다.
전통적으로 한미간에 중요한 이슈가 있으면 차관보급이라고 해도 한국에 왔을 때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 예방을 했는데, 이번엔 안 갔죠? 잘 안 될 거예요. 아마도 평화협정의 우선순위 같은 문제 때문에 불편할 겁니다. 이명박 정부 참모들과 국무위원들은 평화협정 논의의 우선순위를 높이는 것에 대해 그동안 약간 부정적·비판적인 입장을 비췄잖아요.
'주한미군 주둔 인정'까지, 평화협정 제안사(史)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그런 입장을 가지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정권의 성향 때문이지만, 북한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지를 따지려면, 우선 평화협정과 관련된 북한의 대외적 조치를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화협정은 60년 가까운 역사가 있는 문제니까요.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54년 4월 제네바에서 남북 대표도 참가하는 국제회의가 열렸는데, 북한은 그때 남북간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했어요. 그 후 62년 10월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주한미군 철수를 조건으로 남북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협정은 동의어처럼 사용됐습니다.
62년은 남쪽에 군사 정부가 들어선 후입니다. 그리고 남쪽이 대북 군사행동을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북쪽에 있던 시점이었어요. 북한이 5.16이 나자 7월에 바로 소련으로 쫓아가서 조소동맹을 체결하고, 이어서 조중동맹을 체결하고 돌아온 건 그것 때문입니다. 60년대에는 계속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 평화협정을 주장했어요.
그러다가 74년 3월 최고인민회의가 새로운 카드를 내놓습니다. 미국 의회에 공개서한을 보내면서 북미간 평화협정을 제안한 거예요. 베트남 전쟁을 끝내는 73년 파리 평화협정을 실질적으로 미국과 월맹이 체결하고 주월미군이 빠져나가는 걸 보고, 북한이 소위 공산측 성공사례에 고무돼서 그런 제안을 했다고 봅니다.
그 후 80년대에도 북은 계속 평화 얘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남쪽에서는 북한의 모든 대남 제의를 '위장 평화공세'라고 규정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60~80년대 북한의 제의는 기본적으로 미군 철수를 조건으로 하는 거였기 때문에 냉전시대에, 더구나 군사정부 하에서 반북의식과 대북공포가 주입된 대다수 우리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평화협정은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이 각인되게 됩니다.
지금 고위 당국자들도 냉전시대에 반공 안보 교육을 받았고, 아마 지금 40대 후반들도 대학 시절까지 그런 교육을 받았죠? 북한의 움직임이나 국제정세를 직업적으로 세밀하게 따져보지 않으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나 신문에서 읽은 얘기들이 그대로 굳어져서 대북관·대외관을 형성하는 법이에요.
북한의 입장이 조금씩 바뀌게 된 건 80년대 말, 90년대 초로 오면서부터예요. 그동안 내가 이 '정세토크'에서도 수차례 반복해서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과정을 무시하고 '평화협정=주한미군 철수' 공식을 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오늘은 표로 정리해볼까 합니다. 눈에 잘 띄게.
| ▶ 김용순 노동당 국제비서 : 92년 1월 22일 미국 방문, 아놀드 캔터 미 국무차관에게 '주한미군 철수 요구하지 않을 테니 수교하자. 통일 뒤에도 주한미군 위상·역할 바뀌면 남아 있어도 좋다' 제안 ▶ 김정일 국방위원장 :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냉전 종식 후 주한미군에 대한 생각 바뀌었다. 미군이 나가라고 해서 나가겠나. 미군이 있는 조건에서 남북이 왕래하고 교류·협력하면서 서로 도움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미군에 대한 입장은 이미 (92년 김용순 비서가) 미국에 전달했다'고 발언 ▶ 김정일 국방위원장 : 2000년 10월 25일 평양에 온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에게 '냉전 시대 때부터 주한미군에 대한 생각은 바뀌어 왔다. 지금은 주한미군이 동북아의 '안정자 역할'(stabilizing role)을 하고 있다'고 발언 |
2000년 10월 발표된 북미 공동코뮈니케에는 주한미군 얘기가 명시적으론 없지만 "한국전쟁을 공식 종식시키는데 4자회담 등 여러 가지 방도들이 있다는데 견해를 같이 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건 김정일 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한테 했던 '미군 주둔 조건하에서 남북간 교류·협력 활성화' 발언하고 짝이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이 올브라이트 장관을 만나서 언급한 '안정자 역할'이라는 말. 그건 자기네 체제 안정을 위해서라도 미군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92년 김용순 비서의 발언이 계속 유효하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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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은 미국에게 미군의 남한 주둔 용인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 2000년 10월 10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 조명록 국방위 제1부위원장이 백악관에서 빌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는 장면. 조 부위원장은 당시 방미에서 '4자간 평화협정'을 미국과 합의했다. ⓒ연합뉴스 |
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황원탁 당시 외교안보 수석한테 직접 들은 건데요, 우리 쪽에서 '주한미군에 대해 생각이 바뀌었다는데 공개적으로는 아직도 미군철수를 주장하지 않느냐?'고 하니까 김 위원장이 그랬대요. '우리 인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공개적으로 천명되는 정책과 실제 협상전략이 차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내막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정상회담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것은, 어떻게 보면 99년 윌리엄 페리 미 대북정책조정관이 만든 페리프로세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해요. 페리 프로세스는 남북-북미-북일 관계를 개선해서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하자는 건데, 그건 사실 한국이 미국을 설득해서 만든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는 조건에서 미북관계를 개선하고, 나아가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4자회담을 할 수 있다는 쪽으로 북한의 입장은 굳어졌습니다. 2006년 11월 하노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당시 부시 대통령이 먼저 종전선언 체결 의향을 밝힌 것도 그 사실이 확실했기 때문이에요.
부시는 심지어 2007년 9월 시드니 한미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한테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면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뜻을 전해 달라'고까지 했어요. 부시도 평화협정을 하면 주한미군이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미 벗어나 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달(2007년 10월)에 열렸던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3국 또는 4국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선언을 추진하자'는 내용이 10.4 선언에 들어갔어요. 부시한테 그런 뜻이 있다는 걸 다 들어 왔던 김정일 위원장이 먼저 제안한 겁니다.
한 때 '김정일을 믿을 수 없다'느니 '악의 축'이니 '폭정의 전초기지'니 하면서 북한을 몰아붙였던 부시마저 그 정도도 바뀌었다면 미국의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까지도 더 이상 북한을 위험국가로 보지 않게 됐다는 뜻입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와 신속기동군화,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한반도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이것들은 모두 내용적으로 연결된 개념들입니다.
한미동맹 지상주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안할 수도 있지만, 미국은 이미 여기까지 나갔어요.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 같은 자기네 손해 볼 짓을 하겠어요? 우리도 그걸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우리 살길을 찾아야 합니다.
북한의 평화협정 제안사(史)를 요약하면, 50년대 '남북 평화협정', 60~80년대 '주한미군 철수를 조건으로 한 북미 평화협정', 90년대 이후 '주한미군 주둔을 인정한 미북수교와 남·북·미·중 4자 평화협정'으로 정리됩니다.
이런 히스토리가 있으니까 오바마 정부도 비핵화를 확실히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인센티브로 평화협정 체결 논의의 우선순위를 높여주겠다고 작심하고 있는 겁니다.
남한 보수의 '진정성' 의심, 비난만 할 게 아니다
북한이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명확히 연계시킨 건 2005년 7월 23일자 외무성 성명이었어요. 당시는 4차 6자회담 직전이었는데, 두 달 쯤 뒤에 나온 9.19 공동성명에 평화체제 문제가 4항에라도 들어가게 된 건 북한의 그런 요구 때문이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부시 정부는 그 전후로 한국과 평화협정 문제를 협의했는데, 청와대는 '북한의 요구지만 차제에 평화협정에 적극 대처하는 건 어떠냐'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외교부가 신중론을 제기했대요. 나도 당시엔 정부 밖에 있었기 때문에 들은 얘깁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왜 그랬는지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평화협정은 미군 철수다. 북한은 미국에 하는 말 다르고, 한국에 하는 말이 다르다'는 인식이 외교부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걸 보면, 한국 정부가 평화협정 논의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걸 두고 무조건 반북의식 때문이다, 반민족적이다, 그렇게 규정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에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 하는 말과 남쪽에 하는 얘기가 다르니까. 평화협정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보수세력은 말할 것도 없고 중도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의심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미국한테만 귓속말로 본심을 말하지 말고 우리 당국자들한테도 명확히 말해야 합니다. 그걸 하려면 정상회담을 해야 하고, 하다못해 장관급 회담이라도 해야 되는데, 형식이 어떻든 평화협정과 주한미군의 관계에 대해서 남북간에도 분명히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명박 정부가 미국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핑계가 없어져요. 한국 정부가 미온적이고 발목을 잡기도 하니까 오바마 정부도 북한과의 협상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용기를 못 내요. 오바마 정부도 북한에 너무 적극적으로 나갔다가 잘 안 되면 역풍이 세게 불 것 같으니까 멈칫거리는 겁니다.
북한은 미국한테 계속 당하고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미국도 미국대로 북한한테 여러 번 속았다고 생각하니까 조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불신인데, 그런 마당에 이명박 정부가 의구심과 강경론으로 붙드니까 잘 못나가는 거지요.
그런 상황인 만큼 북한이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안 옵니다. 미국을 움직이려면 한국이 움직이게 해야 되고, 그러려면 북한이 남한에 분명한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것도 안 하고 강경 논조로 한국 정부를 비판만 한다거나 남쪽 스스로 움직여 주길 바라면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어떤 점에서 지금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사고를 쳐주기 바라는 그런 감이 있어요. 보수 결집을 위해서. 그러니까 북한이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국 정부 내 협상파들이 보수층을 달래 가면서 '6자회담 빨리 열고 평화협정을 해서라도 북핵을 풀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화협정 당사자 문제, 평화협정-비핵화 병행 입장도 분명히 해야
또 한 가지. 북한이 1월 11일 외무성 성명을 발표하면서 평화협정에 대해서 전에 정세토크에서 예상했던 대로 나왔어요. '정전협정 당사국들한테 평화협정 회담을 제의한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적어도 2000년 북미 공동코뮈니케 이후부터는 한국을 평화협정 회담 당사국으로 당연히 전제해 왔는데, 이번에는 뺀 겁니다. 그건 사실 이 정부가 자초한 것이지만, 북한으로서도 자기네들에게 별로 도움 안 되는 자충수가 될 겁니다.
정전협정 당시 군사 지휘 상황과 이승만 대통령의 고집 때문에 한국이 서명 당사국이 안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동안 실질적으로 정전체제를 관리해온 실질 당사국의 하나입니다. 북한은 어떤 때는 법적으로 하자고 하다가 어떤 때는 현실적으로 하자고 하다가, 그렇게 자기 유리한 쪽으로 편의주의적 논리를 펴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법적으로 하면 한국이 당사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전체제를 이행하고 관리하는데 한국이 당사자였다는 건 북한도 부인 못 해요.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를 할 때 미군 장교가 수석대표가 되지만 한국군 장교도 차석으로 반드시 참석했으니까. 그게 싫다면 그때 대화를 하지 말았어야죠.
지금 와서 소위 법 논리들 들이대면서 정전협정 당사국끼리 평화협정 회담을 하자고 하면 남쪽의 보수층들한테 꼬투리만 잡혀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런 주장은 미국이나 중국도 들어줄 수가 없어요. 중국이 자기네를 끼워 주는 것 하나만 가지고 응할 것 같나요? 중국이나 미국이 한국을 빼자는 제의를 받을 정도로 협량은 아닙니다.
그리고 끝으로 또 하나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 6자회담부터는 평화협정 논의 우선순위를 높여서 비핵화와 연계시키려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연일 성명, 담화, 논평을 내면서 요구하는 게 다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게 조금 왜곡되어서 설명되거나 보도되는 경향이 있어요. "북한은 평화협정만 챙기고 비핵화는 미루려고 한다"는 투로 말입니다.
그런 억지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예컨대 최근 7일자 <노동신문> 개인 필명 논평에서 북한이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를 마련하고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조선의 입장은 일관하다"고 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 정부 일부 사람들이 선(先) 평화협정 후(後) 비핵화를 주장한다는 식으로 갖다 붙이고, 일부 언론은 그걸 보도하고 있습니다.
원래 뜻은 병행하자는 건데, 이명박 정부 사람들은 "평화체제를 마련하고"를 '마련한 뒤에' 로 해석하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는 그걸 그냥 받아쓰고 있어요. 말이 애매하니까 북한이 평화협정만 먼저 챙기고 비핵화는 뒤로 미루거나 안 하려고 하는 거라는 보수적 시각의 홍보가 가능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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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프레시안(최형락) |
오바마 정부는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확실히 하면 미북관계 정상화, 평화협정, 경제지원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북한 당국이 인민들에게 '쌀밥에 고깃국'도 줄 수 있고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한테 많은 것을 안겨줄 6자회담이 빨리 열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북한이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같이 하자는 것이라는 것을, 이명박 정부 내 강경파가 말을 만들 수 없을 만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직접 움직여서 교정해야 할 책임이 북한에게 있습니다. 북한의 평화협정 제안사를 보면 오해나 왜곡을 하기 쉽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정세토크'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김대중평화센터 부이사장, 북한대학원 석좌교수)이 한반도 문제에 관해 자신의 경험과 견해를 이야기하는 코너입니다. 격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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