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과 MD 협의중"…韓 "사실과 달라"

美 잇단 공개 압박에 '적극 검토' 돌아설 수도

미국의 미사일방어(MD) 계획에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를 두고 양국이 상반된 소리를 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페피노 드비아소 국방부 미사일방어정책국장은 4일 한국의 탄도미사일방어(BMD) 참여에 대해 "한미 양국은 MD 계획을 위한 협력의 기회, 공통의 이해 개발, 위협의 성격, 양자의 협력 방식 등이 무엇인지를 놓고 지속적으로 대화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드비아소 국장 이날 워싱턴DC 외신기자클럽에서 탄도미사일방어계획검토(BMDR) 보고서 설명을 위해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한국과의 대화에는 미국과 한국의 안보 틀(framework) 내에서 미사일방어 계획에서의 한국의 적절한 역할(proper role)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 1일 공개한 BMDR 보고서에서 한국을 BMD 체제에 참여하는데 관심을 표명한 국가로 분류하고 "MD 협력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보다 진일보한 조치들이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 기사 : 전세계 'MD 장벽' 쌓는 오바마, 한국에도 '손짓')

미 국방부가 공식 보고서에서 한국을 BMD 참여 관심 표명 국가로 명시한 것은 이 보고서가 처음으로, 드비아소 국장의 이날 발언은 미 국방부의 그같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드비아소 국장은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의 동맹국가들과 2∼4년전부터 미사일방어 계획 문제를 놓고 대화와 협의를 진행해왔고, 한국, 일본, 호주 등의 국가들과는 국방 협력의 일환으로서 정기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해왔다"고 덧붙였다.

MD와 전작권 주고받기 거래?

그러나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원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한미가 MD계획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한국의 MD에 대한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원 대변인은 이어 "현재 미측과 MD와 관련한 협의를 하고 있지 않다"며 "한국의 MD 참여 문제는 한반도 안보와 국제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3일 BMDR 보고서가 나왔을 때에도 "MD 참여 문제는 한반도의 안보상황과 국제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사안"이라며 "미국 MD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MD 참여 의사를 내비친 적이 있고, 대통령직 인수위도 참여 검토 입장을 밝혔던 적이 있다. 따라서 미국이 MD 참여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올 경우 정부가 '적극 검토'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도 있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한국은 MD에 참여하고 미국은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반환과 북한과의 평화협정 협상을 연기하는 '딜'을 점치는 시각도 있다.

미국이 급변사태 대비 훈련 제안?

한편, <조선일보>는 미 합참의장과 주한미군사령관 등 미군 고위 관계자들이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해 한미 연합 훈련을 실시하자고 최근 군 당국에 제안했다고 5일 보도했다. <연합뉴스>도 같은 내용을 전하며 정부의 한 소식통이 "국방부와 합참에서 이런 제의를 수용할지를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북한에 급변사태가 벌어지면 대량살상무기(WMD)를 안전하게 확보해야 한다는 등의 명분으로 만들어진 '5029 계획'은 현재 공식적으로는 '개념계획'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작년 말 이를 '작전계획'으로 바꾸는 작업을 사실상 완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작전계획은 개념계획에 군의 이동과 배치 등 구체적인 병력 운용 계획을 추가한 것이다. 한미 양국이 이에 따른 훈련을 실시한 적은 없다.

북한은 작전계획 5029를 '선제공격론'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보도가 시실이라면 북한은 이에 강력 반발하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언행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북미간 평화협정 논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세력이 한미 합동 훈련을 미국이 먼저 제안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그 사실을 언론에 흘린 게 아니냐는 시선도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