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MD 장벽' 쌓는 오바마, 한국에도 '손짓'

북·중·러 반발 불가피…평화체제 구축에도 악재

중동과 폴란드, 대만 등지에서 미사일방어(MD)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오바마 미 행정부가 한국의 MD 참여를 압박하고 나섰다.

미 국방부는 지난 1일 공개한 '탄도미사일방어계획 검토' 보고서에서 한국을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탄도미사일방어(BMD) 체제에 참여하는데 관심을 표명한 국가로 분류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한국이 육상·해상 방어 시스템, 조기경보 레이더 및 지휘 통제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미국 BMD 체제의 중요한 파트너 국가"라며 "미국과 한국은 향후 BMD 구축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분명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특히 "미국은 한미간 작전수행 능력을 제고하고 현재의 미사일방어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보다 진일보한 조치들이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가 공식 보고서에서 한국을 BMD 체제 참여 관심 표명 국가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은 현재까지 MD 참여를 공식화하고 있지 않다. 미 국방부의 이 같은 태도는 한국의 MD 참여에 대한 압력으로 풀이된다. 이 보고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라 올해 처음 작성된 것이다.

이란·북한 미사일 위협 때문이라지만…

전임 부시 행정부의 MD 계획에 회의를 표했던 오바마 행정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강화된 MD 계획을 내놓고 있다.

미국은 최근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쿠웨이트 등 중동 4개국에 각각 2개 포대씩 8개의 패트리엇 미사일(PAC-3) 부대를 배치하고, 이란 인근 해안에 이지스함을 상시 대기시키는 등 새로운 MD망 구축에 나섰다고 <뉴욕타임스>가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미국은 또 대만에 MD의 주요 요소인 PAC-3 114기를 판매하기로 했다. 아울러 작년 9월 동유럽 MD 계획을 백지화한다고 발표한 오바마 행정부는 실은 '단계적 접근'으로 이 지역에 사실상의 MD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 폴란드에 PAC-3 3기와 100명의 미군을 배치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그것이다.

미 국방부는 이날 보고서에서 "향후 행정부 전략과 정책방침의 핵심은 미사일 방어에 대한 국제적 노력과 공조 확대를 주도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고 실용적이며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MD 체제의 개발과 배치, 보다 광범위한 국제적 MD 체제 구축 등 두 측면에 초점을 두고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셸 플러노이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1일 "(미사일 방어를 위한) 미국의 의도는 러시아 혹은 중국과의 전략적 균형에 영향을 주기 위한 차원이 아니다"라며 미국 본토와 동맹국을 지키려는 MD는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도발 저지에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북한과 이란의 위협을 MD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다. 중국이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를 이유로 중미간 군사교류를 전면 중단하는 초강수를 둔 것은 그 때문이다. 또한 러시아도 미국이 폴란드에 PAC-3를 배치하겠다고 하자 강력히 비난하면서 발틱 해군 함대를 증강하겠다고 밝혔다고 <RIA> 통신이 지난 21일 보도했다.

이처럼 러시아와 중국이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MD에 한국이 참여한다면 한국에 대한 두 나라의 경계감도 커질 수밖에 없다. MD의 타깃이 되고 있는 북한 역시 가만히 있을 리 없다. 미 국방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이 10년 안에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상황이 본격화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미 국방부의 이 같은 보고서에 대해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공식적인 요청이 없었으며, 미국 정부가 한국에 BMD 체제 참여를 공식 희망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며 "MD 참여 문제는 한반도의 안보상황과 국제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