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중국을 모를 수밖에 없는 이유

[우수근의 '아시아 워치']<65>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지난 2009년 신년사에서 2009년을 '중화민족 부흥의 원년'으로 삼자고 했다. 그런데 2009년 중국이 이룩한 궤적을 보면 그 선언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경제 위기 속에서도 8%라는 경제성장 목표치를 달성했으며 대외적으로도 2009년 4월의 G20 정상회의를 비롯, G8 정상회의(7월), APEC 정상회의(11월) 등을 치르는 가운데 G2로서의 변모된 위상을 유감없이 발휘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이와 같은 대두는 지난 연말 중국 상하이에서 가졌던 일단의 중국 국제관계 전문가들의 회합에서도 그대로 확인되었다. 이 자리에서 중국 학자들은 중국이 줄곧 대등한 관계를 요청해 왔던 서방 국가들이 이제는 중국에 대해 '구애'하고 '갈구'하게 되었다며 흡족해 하였다. 그러면서 서방 선진 제국들의 전례 없는 중국 다가서기 노력에 대해 자랑스럽다는 듯 서로의 견해를 주고 받았다. 그런데 그들 곁에서 대중 외교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노력상을 들으며 우리 외교라인의 편제와 대중 외교력이 떠올라 우려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에 따르면, G1 미국은 G2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암암리에 국무부를 비롯한 핵심 외교라인에 '중국통' 을 대거 전진 배치시키고 있다. 현대사 들어 유례 없는 대중 접근을 시도 중인 일본에서도 중국통의 역할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은 외교담당부서에 '중국실'을 신설하거나 대폭 확대 개편하는 국가가 증가하는 등, 다른 서방 국가들에서도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도 합동 업무보고회에서"외교와 안보 통일 분야는 과거의 발상으로는 새로운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사고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대통령의 주문은 우리 외교라인의 과감한 편제 재편이 선행되지 않는 한 실현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우리 외교 라인의 핵심 요직 편제를 한번 들여다 보라. 중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우리의 교역상대 1위 국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외교라인의 고위직은, 정무 라인은 그렇다 치고 통상 라인에도 '중국통'은 커녕 중국어의 해독과 구사가 어느 정도라도 가능한 '예비 중국통' 이라도 과연 얼마나 존재하는가. 아직도 20세기 중반의 냉전 당시에 형성된 북미 라인 위주의 편제와 이들에 의한 독식이 철옹성 같은 상태에서 제대로 된 중국통의 양성과 역할을 기대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최고 중의 최고인 중국통들을 대거 배치시켜도 대중 협상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서방 선진국들의 예가 중국과 이웃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실로 크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 날의 검과도 같은 중국을 잘 아우르며 우리의 보고(寶庫)처럼 활용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것은 너무나도 순진한 발상은 아닐런지. 경제 영역을 비롯한 민간 부문에서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고 분석하여 활용하려 아무리 노력한들,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