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방한과 한중관계 전망

[中國探究]<67>

중국의 국가부주석 시진핑이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이번 방한은 한국의 기대와 요청을 중국이 적극 호응했다는 점과, 시진핑이 방문기간 중 이명박 대통령 예방을 비롯하여 정운찬 국무총리, 김형오 국회부의장, 경제 4단체장 등 정재계 인사들을 두루 접견했다는 점에서,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는 한중관계에 적지 않은 의의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의의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중국의 권력서열 6위인 시진핑은 국가부주석이자, 2012년 큰 이변이 없는 한 현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뒤를 이을 차세대 핵심지도자라는 점에서, 향후 한중관계의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더욱이 금번 시 부주석의 방한은 일본, 미얀마, 캄보디아 등 아시아 4개국 순방의 일환으로서 차기 지도자 수업이란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 한미동맹 강화와 채널부재로 인한 상호 오해는 양국관계의 진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했다. 비록 양국정상이 한중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것에 합의했지만, 실질적인 전략관계 구축은 요원해보였다.

그러나 2009년 들어 한중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이의 일환으로 4월 권력서열 5위인 리창춘(李長春) 정치국 상무위원이 방한해 고위급 인사교류 유지, 정치신뢰 증진, 금융위기 공동대응, 인문교류 확대, 전략대화 및 다자협력 강화 등에 합의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은 비중 있는 인사인 류우익 대사를 주중대사로 임명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노력과 시도는 G2로 명명될 정도로 성장한 중국의 영향력, 미국 및 일본의 중국 위상과 역할 인정, 중북 협력관계, 미북 접촉 등 향후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 가능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북핵(한)문제에 대한 한중협력의 증대 가능성이다. 금번 방문에서 시 부주석은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북핵문제 해결에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는 이 대통령의 주문에 '정치적 이해를 발휘해 한반도 정세를 더욱 완화시키고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경주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아울러 그는 남북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주문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은 기존 양국의 입장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주목되는 점은 시점이다. 즉, 12월 8일 보스워스 대북 특사의 방북으로 미북간의 접촉이 시작되었고, 내년 4월 '핵안전보장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경제회복을 희망하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성사시키기 위한 후속대화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여, 내년 상반기 중 6자회담의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안정,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공동이익을 보유하고 있는 한중 양국은 더욱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중국은 미북 대화에 이은 6자회담의 재개를 통해 북핵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장기적이고 포괄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일 6자회담이 재개된다면 이를 둘러싼 한중 간의 입장 조율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한중 양국의 대북 인식과 정책목표 상의 차이로 인한 간극에서부터 한반도비핵화, 평화체제, 동북아다자안보에 관한 논의에 이르기까지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하는 현안이 증대할 전망이다.

셋째,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 한중협력의 격상 가능성이다. 시 부주석은 '지역 및 국제문제에서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는 양국의 평화적 조율·협력은 각자의 이익에 부합하며 국제적 위상에도 걸맞은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이 대통령도 중국을 경제적 파트너를 넘어서 북한 및 동북아 지역에서의 협력자라는 인식을 피력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향후 한중 양국은 지역 및 국제 다자외교 무대에서 한층 강화된 협력을 추구할 것으로 예견된다.

중국은 홍콩·마카오·대만과의 경제통합 및 동남아와의 FTA를 바탕으로 하는 10+1을 동아시아 지역으로 확대하는 10+3를 적극 추진해왔는바, 동아시아 지역의 핵심국인 한국 및 일본과의 협력을 적극 확대할 것이며, 한중관계도 이러한 틀 내에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많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일본과의 경쟁 및 주도권 확보를 염두에 두면서 한국과의 FTA 추진을 적극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G2로 명명되는 것을 반기지는 않지만 국제사회의 요구를 점진적으로 수용하는 책임대국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 한·중·일/G20 정상회의, 기후변화 등 국제무대에서 한중협력의 기회는 증대할 전망이다.

이처럼 2010년 한중 양국은 양자간, 북핵,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 활발한 협력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부분도 있다. 증대되고 있는 양국관계의 교류만큼 형성되지 않고 있는 상호 이해와 신뢰를 어떻게 제고시킬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여기에는 동북공정으로 대표되는 역사인식, 국군포로·납북자를 포함한 탈북자 처리문제, 반한·반중정서, 이어도, 불법조업 등 양국 간의 잠재적 마찰 문제들이 포함된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점은 중국의 '양한(兩韓)'정책이다. 작년 5월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수립에 합의한 직후인 6월 중국은 북한을 배려해 시 부주석이 북한을 방문한 바 있으며, 이번 방한은 지난 10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방북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측면에서 단행된 것이다. 이는 남북분단이란 '아킬레스 건'을 해소해야 하는 우리의 과제이기도 하다. 진정한 한중협력이나 선진국 진입을 위해 극복해야 할 민족적, 국가적 대계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