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그먼 교수는 이번 회의에서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한 진전이 이뤄진다면, 이런 흐름이 새로운 투자 동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기후변화회의는 경제외교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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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변화회의가 열리고 있는 덴마크 코펜하겐 회의장 앞에 전시된 지구모형들. ⓒ로이터=뉴시스 |
크루그먼 교수의 이런 시각은 이번 회의가 환경문제 해결의 장으로서는 구체적 합의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과는 궤를 달리하는 것이다. 이번 회의가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선진국들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경제외교의 장'이 될 것이라는 일각의 시각에 더 기울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서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감축하는 목표에 대해 구체적 계획이 도출되지 않더라도, 이른바 '녹색성장'이 경제운영의 기조로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 크루그먼 교수는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크루그먼 교수는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부담스럽지 않는 진실(An Affordable Truth)'라는 칼럼(원문보기)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려는 노력은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영할 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코펜하겐 회의는 미국과 중국이 그 어느 때보다 긍정적인 태도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회의 마지막날(18일) 연설할 계획인데, 이것은 미국 정부가 이번 회의에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산화탄소 최대배출국인 중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들도 최소한 원칙적으로 기후변화 해결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는 것이다.
그는 경제적 관점에서 이번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인지, 지구온난화가 과학적 사기극이라는 논란과 최근 그 증거라고 제시된 과학자들의 이메일 사건에 대해서는 "신경쓸 일이 아니다"고 무시했다.
"기후변화 관련 정책이 경제에 해롭다는 주장은 틀렸다"
하지만 기후변화 관련 정책이 일자리와 성장을 파괴할 것이라는 주장들에 대해서는 정색을 하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며, 또한 부담할 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성장에 약간의 손실을 부담하면 가스 배출을 급감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뢰할 만한 연구들이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경기침체가 문제가 되는 현 상황에서는 기다릴 필요도 없이 환영할 만한 일이며, 코펜하겐에서 어떤 합의가 이뤄진다면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비용이 감당할 만한 것이라는 크루그먼 교수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이윤 및 투자 동기가 부여된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행동에 합의가 이뤄진다면, 구체적인 형태는 탄소배출권거래제(cap and trade program)가 될 것이다. 기업들이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를 제한량 이상을 배출하려면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 배출을 적게 할 수 있다면 이윤이 증대한다. 기업들이 창조적으로 그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된다.
매킨지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가스 배출을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감축할 다양한 방법이 있다. 에너지 효율 개선, 태양과 풍력 등 다양한 대체 에너지 활용 제고 등 여러가지다. 적절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사람들은 이 연구에서 놓친 다양한 방법을 더 많이 찾아낼 것이다.
산성비 억제한 성공사례
기후변화를 막으려는 노력은 경제적 재앙이 될 것이라는 보수진영의 주장은 자신들의 원칙과 모순된다. 그들은 자본주의는 적응력이 놀랍고 시장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환경문제에 인센티브라는 시장원리의 힘을 적용한 '탄소배출권'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한다.
크루그먼 교수에 따르면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는 이미 있다. 1980년대 산성비 논쟁은 여러모로 지금의 기후변화를 둘러싼 논란과 닮았다. 당시에도 우파들은 과학적 근거들을 부정하고, 산업계에서는 배출을 제한하려는 조치는 경제적으로 크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990년 미국은 아황산가스에 대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자 예상보다 적은 비용으로 오염을 급격히 줄이는 데 성공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것은 아황산가스 문제보다는 훨씬 더 규모가 크고 복잡한 과제다. 하지만 일단 시작하면 얼마나 쉬운 일인지 놀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의 추정에 따르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50% 감축할 경우 실질 GDP는 1~3.5% 감소한다. 향후 40년 동안 이 수치를 연평균으로 나누면 0.05% 정도 성장률을 감소시킬 뿐이다.
그렇게 많은 손실이라고 볼 수 없다. 산성비의 사례를 돌이켜볼 때 실제 비용은 더욱 적을 것이다.
"기후변화관련법안, 투자지출 촉진할 것"
경기침체기에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하는가? 크루그먼 교수는 "그렇다. 오히려 특별한 기회를 맞고 있다"고 역설한다. 기후변화를 억제하려는 관련법안들은 투자지출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공실률이 치솟고 임대료는 추락하는 요즘 새로운 빌딩을 건설할 이유는 별로 없다. 하지만 이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앞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이유가 생긴다는 것이다.
크루그먼 교수에 따르면, 건설 노동자가 고용시장에 넘쳐나고 원자재 가격이 싼 요즘 건물 개선 작업을 시작하는 결정을 내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 다른 분야에서도 같은 양상이 벌어질 것이며, 따라서 기후변화 관련 입법은 전반적인 투자를 증가시킬 것이다. 투자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침체에 빠진 경제가 요구하는 바로 그것이다.
크루그먼 교수는 "코펜하겐에서 합의가 이뤄진다면, 그 합의는 부담도 별로 없이 지구를 구하는 길이 될 것이며, 현재의 경기침체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크루그먼 교수의 '경제적 시각'에 조응하듯, 미국 정부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6종류의 온실가스를 '인체 유해물질'로 규정하는 사실상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7일 확정 발표했다.
이런 조치에 따라 미국 환경보호국(EPA)은 기존의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에 의거해 내년 초부터 연간 2만5000t 이상의 탄소를 배출하는 산업시설 등을 직접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산화탄소 감축목표치(2020년까지 2005년 대비 17% 감축)를 실행에 옮길 기후변화법안이 상원에서 장기간 계류 중인데, 이번 조치를 통해 법안 제정과 무관하게 탄소 감축을 당장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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