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 후보자 "4대강 수질 개선 쉽지 않다"

[인사청문회]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 점검·평가해야"

윤성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위원회가 27일 국회 환경노동 위원회 위원실에서 열렸다. 윤 후보자는 평소 무분별한 개발 사업에 반대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주창해온 것으로 알려져 시민·사회단체로부터도 '기대해볼 만하다'는 평가를 받은 인물이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환경부 장관을 맡기에 큰 흠결이 없다'는 공감대가 이뤄졌다.

오히려 이번 청문회 자리에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윤성규 후보자의 의견에 관심이 쏠렸다. 최근 4대강 사업이 총체적인 부실 공사였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놓고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윤 후보자는 "4대강 사업 때문에 환경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저도 동의한다"며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드러냈다.

▲ 윤성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4대강, 수질 개선 쉽지 않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지금 4대강이 강이냐 호소(湖沼, 호수·늪)냐"라고 묻자 윤 후보자는 "시각적으로 호소화 되어 있다"고 말했다.

보가 설치된 4대강 사업 구역이 흐르는 물인 하천인지 고여 있는 물인 호소인지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쟁점이다. 물의 수질을 측정할 때 하천은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BOD)을 계산하지만 호소에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그간 이명박 정부는 4대강을 하천으로 간주해 수질을 측정해 왔다.

윤 후보자는 "지금까지 약 3조9000억 원이 투입된 4대강 수질 개선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쉽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하에서 야당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4대강 살리기 국민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에는 "정부 내에서 심각하게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 뒷처리, 국민적 합의가 먼저"

다만 윤성규 후보자는 "엄정한 평가 결과가 나오고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보 해체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보 해체를) 전제로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윤 후보자는 "지금 이명박 정부가 차기 정부에 (4대강 사업에 대한) 점검 평가를 하라고 던져놓고 갔다"며 "현 정부가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의 꼬리를 끓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차원에서 엄정하게 나온 결과를 가지고 국민적 합의의 토대하에서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여 의사 없었지만 잘못 인정"

장남에 대한 증여세 회피 논란과 관련해서 윤성규 후보자는 "증여 의도가 없었지만 (의혹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2009년 재산 내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 요청안')를 분석한 결과, 윤 후보자는 장남에게 지난 2008년에 2000만 원을 증여했다. 지난해 2월에도 모 저축은행 복리 정기예금을 통해 3000만 원을 증여했다. 현행법상 3000만 원까지는 증여세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윤 후보자의 장남은 2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윤 후보자의 장남은 2008년에 증여받은 2000만 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지난해 장남에게 3000만 원을 증여한 사실도 최근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기 전날에야 신고됐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의 3000만 원만 신고함으로써 2008년에 이미 증여한 2000만 원에 대해서는 탈세를 하고 넘어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자는 "증여 의사가 없었다"며 "올해 1월 1일부터 상속세법이 개정됐다는 사실을 저나 집사람이나 몰랐는데 집사람이 어디서 들어서 바로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또 윤 후보자는 "(2008년에는) 증여한 게 아니라 예금자 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나눠서 예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한 의원이 "그렇다면 일반인들도 '나는 증여 의사가 없었다. 나중에 내가 가지려고 했다'고 하면 증여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냐"고 비판하자 윤 후보자는 "그 부분은 한 의원님의 말씀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한편,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아들의 병역 문제에 대해서는 명백한 답변이 나왔다. 민주통합당 신계륜 의원이 "아들이 28살이나 됐는데 군대에 가지 않았는데 이 정도면 군대에 가기 어려운 나이가 된 것 아니냐"고 질의를 하자, 윤 후보자는 "아들이 오는 8월에 석사 학위를 받을 예정"이라며 "9월에는 현행법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갈 것이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