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우리는 2차대전 후 거의 비슷한 시기에 국제정치적 이유로 분단됐지만, 독일은 이미 19년 전인 1990년 10월 3일에 통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남북관계는 10년 간 통일의 구심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가다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통일의 원심력이 커지는 쪽으로 상황이 뒤집혔어요. 그러니 더욱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70년대 초에 독일 통일의 기초가 된 동방정책을 추진했던 서독의 빌리 브란트 수상은 통일이 된다면 한반도가 먼저 될 거라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독일은 중세 이래 작은 나라들이 서로 경쟁하며 살아왔던 세월이 워낙 길어서 언어와 혈통은 같아도 통합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1865년 비스마르크의 독일 통일이 특히 의미가 컸던 건데, 그에 비하면 우리 역사는 사실 분단·분열의 역사보다 통일의 역사가 더 길었습니다.
우리는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 1300여년 이상 단일 국가를 이뤄 왔습니다. 요즘에는 발해도 우리 민족사에 포함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고려 때부터 약 1100년을 통일 국가로 쭉 살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독일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빌리 브란트가 그런 역사까지 알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자기네 역사보다 분열의 시대가 짧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가 먼저 통일될 거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빌리 브란트의 예상과 달리 독일이 먼저 통일을 했는데, 우리는 언제쯤 통일 후유증이 문제라느니, 통일비용이 어땠느니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착잡합니다. 부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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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5일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문에서는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을 기념해 열린 MTV 뮤직 어워즈 행사 중 하나로 아일랜드 록밴드 U2가 성대한 공연을 했다. ⓒ로이터=뉴시스 |
기민당의 정치적 욕심 때문에 통일 과정 왜곡돼
독일 시사주간지 <슈테른>이 지난 9월에 했던 설문조사를 보니까 서독 주민의 16%, 동독 주민의 10%가 '통일되기 전이 더 좋았다'고 답을 했더군요. 그럼 나머지 70~80%는 통일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거나 최소한 불만은 없다는 얘긴데, 그건 아마도 통일 때문에 안게 된 부담보다 편익이 더 컸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면 독일의 통일비용은 얼마가 들었나...또 다른 독일 주간지가 보도한 걸 보면, 지난 20년 동안 1조30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2260조 원이 들어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작년 독일 국내총생산(GDP)의 50%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랍니다.
20년 동안 들어간 통일비용 총액이 그거라면, 20년 동안 연간 GDP의 2~3%, 많아야 3~4% 들어갔다는 건데, 사실 그리 많은 돈은 아닙니다. 통일을 하는데 그 정도도 안 쓰고 되겠습니까? 또 투자를 하면 그보다 많은 수익이 돌아오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의 통일비용은 원래 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시작됐어요. 베를린 장벽 붕괴 후에 서독의 헬무트 콜 정부가 집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총선용으로 동서독의 화폐통합을 서둘렀고, 동독 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했거든요. 이 두 가지 정치적 조치가 결과적으로 통일비용을 키우는 원인이 됐어요.
그래서 독일식의 조치를 취했을 때 우리의 통일비용이 얼마인가를 계산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겁니다...거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얘기하고, 일단 독일 얘기부터 해 봅시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1개월 만에 통독이 됐는데, 통일 주도세력인 서독이 총선 때문에 조급하게 일을 진행했어요. 콜 수상의 기민당은 화폐통합을 빨리 해서 동독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안겨 주면, 즉 선물을 주면 표가 많이 나올 거라는 계산을 했습니다.
당시 서독과 동독 화폐의 교환가치는 명목상으로는 2:1 정도였지만, 실질 구매력은 4:1이었습니다. 서독의 1마르크짜리 물건을 사려면 동독의 4마르크가 있어야 했는데, 그걸 그냥 1:1로 통합해 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초기에는 동독 사람들한테 굉장한 선물이었는데, 그러나 그것 때문에 동독 지역은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동독 지역을 부흥시키려면 거기에다 공장도 짓고 고용을 늘려서 그 사람들이 자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화폐통합 때문에 인건비가 사실상 4배로 올라가니까 기업들이 공장을 세울 유인이 없어졌어요.
화폐통합 말고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콜 정부는 동독 출신으로 서독에 사는 사람들의 동독 내 부동산 권리를 인정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 동독 지역의 땅값이 올라갔어요.
경쟁이 없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살다 보니 노동의 질은 낮았고, 화폐통합 때문에 인건비는 올라갔고, 거기에 땅값까지 오르니까 아무도 동독 지역에 공장을 지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서독의 민자(民資)가 들어가길 꺼려하는데 해외투자라고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고용이 창출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동독 지역 경제 개발이 서독 정부의 투·융자 중심으로 된 겁니다. 정부의 재정, 즉 국민의 혈세가 엄청나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통일비용으로 20년간 매년 GDP의 최대 4%가 들어간 셈인데, 그게 그리 큰돈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적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총선에서 이기려고 일을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과오를 범하게 됐습니다.
동·서독 사람들은 분단 시절에 서로가 정치교육을 강화했기 때문에 서로를 얕잡아 보고 적대·불신·반목하게 되었는데, 통일이 돼서 서독 사람들이 동독 사람들을 먹여 살린 셈이 되니까,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씨(Ossi)', '베씨(Wessi)' 같은 말들이 나온 거예요. '동독놈들', '서독놈들' 이런 뜻인데, 잘못된 정책 때문에 그런 반목의 용어들도 생겨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된 독일은 이런저런 후유증들을 극복해가면서 통일 이전보다 국력이 훨씬 커지고 위상도 올라갔습니다. 세계 3위 경제대국이 됐고 국제정치적 위상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반열에 오를 정도입니다. 통일이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90년대의 통일비용 계산, 왜 허구적이었나?
1990년대 중반에 우리 사회에서는 독일의 통일을 부러워하면서 통일비용을 계산하는 게 유행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들은 대부분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한 것들이었어요. 북한이 곧 무너질 거라는 신념은 90년대 중반에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자신이 확신하고 있었고, 심지어 미국도 94년 제네바 합의를 할 때 속으로는 그런 계산을 했었습니다.
북한이 붕괴할 거라고 가정하고, 또 서독 정부가 투자했던 수준에 맞춰서 통일비용을 계산하니까, 결과적으로 통일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드는 걸로 나왔어요.
또 하나 중요한 착오는, 통일비용을 계산하는데 늘 투자비용만 계산했지 분단 시대에 불가피하게 지불해야 했던 분단비용을 빼지 않았어요. 통일이 되면 분단비용은 통일비용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통일비용을 계산하려면 투자비용에서 분단비용을 빼야 순투자비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빠뜨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또 하나의 오류는...통일이 되면 초기 투자는 들어갈지 모르지만, 민자가 됐건 정부 투·융자가 됐건 자본이 들어가면 '회임 기간'을 거쳐서 소위 코스트(비용)보다 몇 배 큰 베네핏(편익)이 돌아오는 건데, 들어가는 돈만 계산했지 편익은 안 따졌어요.
참, 그리고...우리의 통일 비용을 맨 처음 누가 계산했는가? 내 기억으로는, 일본의 장기신용은행이란 데에서 처음 계산을 했습니다. 한국의 연간 GDP 총액의 14~15%가 들어갈 거고, 한국의 경제력으론 감당 못하기 때문에 일본이 좀 도와줘야 한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 우리 국민들한테는 얼마나 겁나는 얘기예요. GDP의 14~15%라면 국가 예산의 절반 정도인데...그런 내용이 검증이나 여과 없이 보도되면서 많은 국민들은 통일 공포증 같은 걸 갖게 됩니다.
90년대 중반 통일비용론은 그런 식으로 분단 이데올로기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잘못된 거였죠. 요즘 10대 학생들이 통일되면 북한에서 온 거지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말을 한다는데, 그런 인식도 바로 거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北의 저임금 노동력이 北을 일으킬 것
90년대 후반이 되면서 그에 대한 반성이 나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고, 그 후로 통일은 북한의 붕괴가 아닌 점진적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 경제공동체를 형성해나가는 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개념이 적용되면서 통일비용을 제대로 계산한 연구들이 하나 둘씩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중앙대 경영학과에 재직했던 신창민 교수가 2~3년 전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용역을 받아서 통일비용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결특위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으니까 '신창민'으로 검색해서 보면 됩니다.
그 분은 내가 말한 식으로 계산했어요. 지금 시점에서 통일이 됐다고 가정하고, 약 15년 동안 북한 경제를 어떻게 얼마나 도와주어야 남북이 쉽게 융합할 수 있는 경제적 조건을 만들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계산했어요.
남북의 경제 격차를 해소해야 통일로 갈 수 있다는 전제가 있었던 건데, 거기에 필요한 돈을 통일비용이라고 부른다면, 대체로 매년 우리 전체 GDP의 약 6.0~6.9%를 투자비용으로 넣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불하는 분단비용이 GDP의 4.35~4.65% 전후라는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결국 순투자비용 즉, 순통일비용은 GDP의 1.35~2.55%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통일의 편익은 어떻게 되는가? 신창민 교수는 우선 통일을 하면 GDP가 연간 11.25% 고도성장을 계속할 수 있다고 전망했어요. 그 통일편익(11.25%)에서 위에서 계산한 순통일비용(1.35~2.55%)을 빼면 매년 GDP의 8.7~9.9% 순성장이 가능합니다.
통일편익(11.25%)에서 통일투자비용(6.0~6.9%)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더라도 매년 GDP의 4.35~5.25%가 순성장하게 되니까 낮지 않은 수준입니다. 속된말로 통일은 남는 장사입니다. 우리도 독일처럼 될 수 있을 겁니다.
| (A) 통일비용 : 연간 GDP의 6.0~6.9% (B) 분단비용 : 연간 GDP의 4.35~4.65% (C) 순통일비용 : (A)-(B) = 연간 GDP의 1.35~2.55% (D) 통일편익 : 통일시 연 11.25% 성장 (E) 순성장 : (D)-(C) = 8.7~9.9% * 통일편익(D)에서 통일비용(A)만 빼는 방식으로 계산해도 (D)-(A) = 4.35~5.25% 성장 |
여기서 독일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서독과 동독의 인구 비율이 4:1이었지만, 남북은 2:1이기 때문에 경제 정책을 더 잘해야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독일은 동독이 무너지면서 흡수방식을 쓸 수밖에 없었지만, 남북은 교류협력하면서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방식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화폐통합을 서두르면 안 됩니다. 부동산 권리를 인정해도 안 됩니다. 독일식으로 했다가 인건비가 올라가고 땅값 올라가면 북한 경제는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북한 지역에 아무도 투자를 안 할 테니까. 개성공단 월급 60불, 공장부지 평당 15만원 같이 저임금과 저지대(地代)가 북한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는 겁니다.
북측의 임금과 지대 수준을 아주 서서히 올릴 때만이 중국이나 베트남에 가 있는 우리 기업들, 그리고 국내에서 노동집약적으로 생존하다가 한계에 처한 기업들이 북쪽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남북 경제공동체에서 새로운 경쟁력을 가진 수출품이 나오는 건 시간문제가 될 겁니다. 7000만이 넘는 국내시장을 가지고 남쪽은 하이테크, 북쪽은 노동집약적 산업을 발전시키면 최근의 중국처럼 고속성장도 가능합니다. 요새 청년실업 때문에 고민인데 남이나 북이나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결과고요.
남한에서 나오는 것 중에 국제경쟁력을 가진 1등 상품이 현재 10여개 정도라고 하는데, 7000만 시장 규모를 가지게 되고 우리 민족의 지적 수준과 근면을 고려하면 20~30개 정도의 1등 상품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는 세계 10위권 이내로 쑥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신창민 교수는 통일이 빠를수록 좋다고 했어요.
거듭 말하지만, 독일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모른 채, 그리고 잘못 계산된 통일비용 규모 때문에, 통일을 하면 가난한 북쪽 주민들을 무조건 책임져야 한다는 걱정들이 한때 우리 사회를 지배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명백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이 되는 날에, 앞으로의 일을 생각할 때 한번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얘기들은 흡수통일 상황을 가정한 게 아니라 남북이 경제 교류협력을 하고 남북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남측이 기여하고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나왔다는 것을 분명히 해둡니다.
내부식민지? 생각은 '착한데' 통일기피론으로 흘러선 안 돼
지금까지는 '통일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통일이나 경협을 하면 안 된다'는 분단 이데올로기를 반박하는 말이었는데... 우리 사회 일각에는 또 남북 경협이나 통일 얘기를 하면 남한이 북한을 내부식민지로 만들어서 착취하려고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더군요.
우리 고속성장의 역사에 어두운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인본주의적 발상이란 걸 알기 때문에 그게 아무 의미 없는 말이라고 잘라버릴 생각은 없어요. 경협을 하고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 우리는 그런 우려를 적극 받아들여서 부정적인 요소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해서 경협하지 말고 통일하지 말자는 쪽으로 논의를 펴는 건 곤란합니다. 일종의 좌파적 의미의 경협기피론이나 통일기피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 밖에 안 돼요.
경제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내부식민지론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은 이미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북한에 SOC(사회간접자본)를 개발할 때 난개발을 하지 말고 생태적인 관점을 가지고 개발해야 한다거나, 복부인 같은 투기세력이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거나, 중소기업이 진출할 때는 노무관계에서 악덕이었던 기업들을 배제해야 한다는 식의 얘기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어요. 논의가 그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북쪽을 일종의 특별 경제 관리구역으로 정해서 우리식 성장의 역사에서 나온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북한에서도 전태일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정치 부문에서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겁니다. 남측 정부나 남북연합의 어떤 기구에서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 지역의 경제가 점진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한다면 그게 역으로 남쪽의 자본주의가 가진 문제점을 수정하는데 시사점을 줄 수도 있어요. 북측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남쪽의 문제점도 고쳐지는 선순환을 하는 겁니다. 그걸 생각해야지...경협이 가진 우려 사항 때문에 경협을 아예 하지 말자는 식으로 말하는 건 대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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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프레시안 |
* '정세토크'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김대중평화센터 부이사장, 북한대학원 석좌교수)이 한반도 문제에 관해 자신의 경험과 견해를 이야기하는 코너입니다. 격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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