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헌법' 마침내 비준 절차 완료…유럽합중국 태동

'EU대통령' 내년 1월부터 2년6개월 임기 시작

경제공동체 성격이 강했던 유럽연합(EU)이 '유럽합중국'이라는 정치공동체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 마침내 마련됐다. 이른바 'EU헌법'으로 불리는 리스본 조약이 '27개 회원국 모두의 비준'이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완료한 것이다.

마지막까지 비준을 거부했던 회원국 체고마저 3일 바츨라프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이 리스본 조약비준안에 서명함으로써 리스본 조약은 12월1일자로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2001년 12월 EU가 정치통합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혁조약 논의를 시작한 지 무려 8년 만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보다 빠른 결정 위한 새로운 통치 구조 채택"

▲ EU가 유럽합중국(USE) 시대를 맞게 됐다. ⓒ로이터=뉴시스

<블룸버그통신>은 리스본 조약이 발효되는 의미에 대해 "EU가 보다 빠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통치 구조가 채택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EU는 조약 발효에 앞서 제반 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11월 중순께 특별 정상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리스본조약이 발효되면 EU는 지금처럼 회원국이 돌아가며 순회의장국을 맡는 방식이 아니라 임기 2년6개월의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이끌게 된다. 상임의장은 통상 'EU대통령'으로 불린다. 또 EU 전체의 외무장관 격인 외교정책 고위대표 직이 신설된다.

2010년 1월 임기가 시작되는 초대 EU대통령과 외교정책 고위대표는 누가 될지도 국제외교가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선출은 회원국 대표가 인구수에 비례한 가중치를 가지고 후보자에 투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동안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유력한 초대 상임의장으로 거론돼 왔으나 유럽 언론들은 최근 "반대 여론이 많아져 사실상 낙마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얀 페터르 발케넨더 네덜란드 총리와 헤르만 반 롬푸이 벨기에 총리가 대체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

USA보다 규모 큰 합중국 USE 탄생

유럽연합(EU)의 헌법이 진통 끝에 회원국 모두의 비준 절차가 끝나면서 이제 미국보다 더 큰 '합중국(United States)'이 탄생하게 됐다.

경제공동체 성격의 유럽연합(EU)을 정치공동체로 묶는 'EU헌법'이 12월 1일자로 발효가 되면 '역내 총생산(GDP) 18조 달러, 인구 5억 명'의 '유럽합중국(United States of Europe)'이 출범하는 것이다.

미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이 국내총생산(GDP) 12조 달러에 인구 3억 명이라는 점에서 USE가 USA보다 규모가 더 크다.

유럽의 통합 움직임이 EU를 거쳐 USE로 결실을 보기까지 60년의 세월이 걸렸다. 160년 전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가 예언했다는 유럽 통합의 꿈은, 전후 재건을 위해 1951년 프랑스, 독일(서독), 이탈리아, 베네룩스 3개국 등 6개국이 모인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로 가시화됐다.

ECSC 창설은 '통합 유럽의 아버지'로 불리는 장 모네(Jean Monnet)가 당시 프랑스 경제계획청장으로서 주도했으며,ECSC는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EC)로 확대됐다.

EEC는 1991년 보다 강화된 경제통합체 EU로 발전하고, 2004년 이후 중동부 유럽국가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27개 회원국을 거느리게 됐다.

EU는 1999년 공통 화폐까지 도입해 명실상부한 경제통합체가 되었다. 현재 유로화 사용국은 16개국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