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합중국' 출범, 쉽지 않네

EU, 리스본 조약 부결사태 이후 혼돈

유럽연합(EU) 회원국 전체 인구(4억 9000만 명)의 1%도 안되는 아일랜드(약 400만 명)가 경제공동체를 넘어 정치공동체로 도약하려던 EU의 꿈을 좌절시켰다.
  
  EU는 지난해 12월 유럽연합 대통령 직을 신설하는 등 EU의 미니헌법이라고 불리는 '리스본 조약'을 채택하고, 원칙적으로 회원국 전부가 찬성하되 의회 비준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아일랜드는 국내법에 따라 27개 EU 회원국 중 유일하게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었다. (☞ 유럽연합, 정치공동체로 도약 )
  
  아일랜드는 지난 13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반대 53.4%, 찬성 46.6%로 리스본 조약을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앞서 독일,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등 18개 회원국의 의회 비준을 통과해 이르면 오는 2009년 1월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던 리스본 조약은 아일랜드라는 복병을 만나 일단 폐기될 운명에 처해졌다.
  
  EU의 정치적 통합은 지난 2005년에도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 헌법이 부결되면서 좌절된 바 있으며, 이후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헌법적 성격을 완화한 리스본 조약으로 재추진됐으나 또다시 무산된 것이다.
  
  아일랜드, 국내 문제에 대한 우려로 반발 커
  
  아일랜드의 국민투표 결과가 부결로 나타난 배경에 대해 전문가들은 아일랜드의 국내 문제를 최대 요인으로 꼽고 있다.
  
  아일랜드는 EU 경제권에 편입된 후 1990년대에 고도성장을 거듭해 왔지만, 최근 이민자가 증가하고 경기는 악화하는 등 악재가 겹치면서 EU통합 반대 여론에 힘이 실렸다는 것이다.
  
  특히 EU의 정치적 통합이 강해질수록 소국 아일랜드가 지켜온 군사적 중립성과 유럽 내의 영향력 등 주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유럽에서 가장 낮은 법인세율(12.5%)을 포기하고 EU 세제로 단일화할 경우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 그리고 낙태 합법화나 교육 민영화 등 사회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아일랜드가 국민투표로 부결시키지 않았어도 리스본 조약에 대한 비준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EU의 정치적 통합 강화에 부정적인 영국에서도 현재 진행 중인 의회 비준 절차를 중단하고 국민투표를 실시하라는 압력이 거세지는 등 의회 비준이 쉽지 않은 회원국(체고, 폴란드 등)들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EU 정상들은 오는 19~20일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고 아일랜드 부결 사태의 사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조약 부분 수정 후 아일랜드에 재투표 요청 △회원국들의 비준 절차 중단 뒤 조약 재수정 △26개국 비준으로 조약 우선 발효 △조약 폐기 등 4가지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리스본 조약이 진통 끝에 마련된 전력에 비추어 볼 때 '유럽합중국'을 향한 노력이 방향을 되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리스본 조약이 부결됨으로써 EU회원국 확장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기존에 적용되고 있는 니스조약에 따라 EU 회원국은 27개국으로 제한돼 있어 2009년 하반기 또는 2010년께 가입이 유력했던 크로아티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