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보다 52단계나 낮은 '언론 자유'…국제적 망신!

[최진봉의 뷰파인더] 초라한 성적표, '언론 자유 지수 69위'

지난 10월 20일 국제 언론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는 2009년 세계 언론 자유 지수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전체 조사 대상 175개 국 중 69위를 차지했다.

그간 국가 이미지 개선과 국가 브랜드 향상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일원이 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이명박 정부가 받아든 성적표치고는 지나치게 초라하다. 아니 한 마디로 낙제점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세계 언론 자유 지수 47위에서 올해 69위로 무려 22계단이나 떨어졌으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는 30계단이 하락했다.

세르비아, 탄자니아, 토고보다 낮은 한국의 언론 자유 성적표

이번에 이명박 정부가 받아든 69위라는 언론자유 성적표는 보스와나, 세르비아, 탄자니아, 토고, 불가리아보다도 못한 수치다. 이러한 수치는 국제사회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 지수가 크게 하락한 반면, 이웃나라 일본의 언론 자유 지수는 지난해보다 12계단이나 뛰어올라 17위를 차지해 세계 언론 자유 지수 상위 20위에 속하는 유일한 아시아 국가가 되었다. 결국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는 일본의 언론 자유보다 52단계나 낮은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다.

물론 언론 자유가 한 국가의 민주주의의 수준을 가늠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지만, 한 나라의 언론 자유는 그 나라의 민주주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수치임을 생각해 볼 때, 이 수치는 참으로 부끄러운 수치가 아닐 수 없다.

▲ 국경없는기자회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리스트. 69위의 한국란에 큰 폭의 하락을 뜻하는 화살표 2개가 보인다. ⓒ국경없는기자회

이명박 정부의 '비판 언론 탄압', 국제적 망신

'국경없는 기자회'는 이번 세계 언론 자유 지수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단체의 아시아 태평양 담당 국장인 빈센트 브로쉘은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한국 정부의 언론인 체포와 블로거 체포, 그리고 비판적인 언론을 차단하려는 한국 정부의 시도가 언론 자유 지수 하락의 주요 요인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경없는 기자회'는 한국 경찰과 검찰이 언론 보도를 이유로 언론인들을 체포하는데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한국 검찰이 미국산 수입 쇠고기 보도로 촛불 시위를 이끌어낸 MBC <PD수첩> 제작진을 끈질기게 괴롭히고, 해당 프로그램의 PD를 이틀 동안 잡아두는 등 언론을 탄압해 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경없는 기자회'는 YTN 사태에 대해 대통령의 측근이 YTN의 신임 사장으로 부임한 것과 관련 강한 논란에 휩싸였고, 이 사태로 대통령 측근 사장의 부임을 반대한 4명의 기자가 체포되고 20명이 사법 처리됐다고 소개하면서 언론인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외국 언론들도 이번 '국경없는 기자회'의 세계 언론 자유 지수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 하락을 소개했다. 특히, 미국의 대표적인 통신사인 AP는 이번 세계 언론 자유 지수 평가에서 작년에 비해 22계단이나 하락한 한국 언론 자유의 후퇴를 소개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AP통신은 이와 함께 한국 정부가 지난해 언론인들을 체포하고 블로거를 구속하는 등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소개했다.

언론의 자유 보장하지 않는 정부가 바로 독재정권이다

자유 언론 사상의 토대를 제공한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은 "만약 내가 신문(언론) 없는 정부를 가져야할지 정부 없는 신문(언론)을 가져야할지를 결정해야 한다면, 난 후자를 선택함에 있어 조금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보다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말이다. 언론의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집권하는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닌 독재정권이 되기 때문이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국가의 정부는 국민의 비판을 듣지 않는 (아니, 들으려고 하지 않는) 정부요, 이런 정부가 바로 독재정권인 것이다.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들에게 주어진 신성한 권리이고 국민과 서민을 위한다고 외치는 정부는 이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 언론과 국민들의 쓴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고, 권력기관을 이용해 이를 억압하려는 정부는 국민과 서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히면서 재래시장과 학교, 어린이집 등을 돌아다니면서 서민정치를 외치는 것은 진정성이 없는 단순한 정치 쇼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