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이명박 정부, '국정홍보처' 폐지 뭐하러 했나"

홍보예산 1.3배 증가, 30% 이상이 '4대강 살리기'·'미디어법' 홍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의 국가 홍보 정책이 총체적인 문제를 드러냈다. 문화부 홍보지원국에서 올해 집행한 국가 주요 시책 홍보 예산의 30% 이상이 '4대강 살리기'와 언론 관계 법 홍보에 집중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 홍보 예산도 노무현 정부 시절에 비해 1.3배 증가했다.

'미디어법', '4대강' 홍보 비용 32.7%…'국정홍보처' 시절보다 예산 올라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5일 문화부 국정감사에서 "2009년 문화부 홍보지원국의 국가 주요시책 홍보 예산 집행액 35억 6800만 원 중 32.7%인 11억 6800만원이 '4대강 살리기'와 언론악법 홍보에 집행됐다"고 공개했다.

전병헌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문화부 홍보지원국은 9월 기준 2009년 주요 정책 홍보 예산 중 가장 많은 11억 3225만 원을 '힘내라 대한민국 TV 캠페인'에 지출하고 두 번째로 많은 9억 2131만 원을 '미디어법' 관련 홍보 예산으로 지출했다. 또 '4대강 살리기'에는 2억 4724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문화부 홍보지원국이 사용한 홍보 예산은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홍보처보다 1.3배 많은 수준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홍보지원국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국정홍보처를 폐지한 이후 그 기능을 축소해 신설한 부처이나 사용 예산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것.

전병헌 의원은 "지난 대선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중 핵심적인 사항이 정권 내지 대통령 홍보에만 초점을 두는 국정홍보처 폐지였다"며 "그러나 문화부의 2010년도 예산안을 분석해보면 국정홍보처 사업 예산의 1.3배를 더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2010년 문화부 예산을 분석한 결과 홍보 협력 지원 2배, 뉴미디어 홍보 8.8배, 국가 주요 시책 홍보 1.2배, 홍보 간행물 발간 3.5배 증가했다"면서 "정권 내지 대통령 홍보에만 초점을 두는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겠다고 하고선 그보다 더 한 국정홍보부가 부활한 것과 마찬가지 결과"라고 비판했다.

온라인 광고 혜택 조·중·동+보수 인터넷 매체에 '집중'

한편, '4대강 살리기' 홍보를 위한 온라인 광고의 혜택은 조·중·동과 보수 인터넷 매체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방위 소속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문화부는 언론사닷컴(종합일간지·방송사 홈페이지)과 온라인 매체 가운데 보수 성향의 매체에만 온라인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부는 조선닷컴, 조인스닷컴, 동아닷컴에 각각 500만 원 씩, 문화일보, 이데일리, 매일경제, 뉴데일리, 프론티어타임즈, 프리존뉴스에 각각 300만 원씩, 독립신문, 투데이포커스에 각각 250만 원 씩 등의 온라인 광고를 게재했다. 또 포털사이트 다음(2300만 원), 네이트온(2000만 원)과 MSN, 맥스무비, 큐비닷컴, 인터웍스(각각 500만 원)에도 광고를 집행했다.

"홍보 예산은 늘리고 여론조사는 줄이고"

이용경 의원은 "국정 과제와 관련해 여론조사와 홍보를 담당하는 문화부가 올해 실시한 여론조사는 2건에 불과하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일방 홍보에는 주력하면서 대국민 여론 조사에는 전혀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올해 문화부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음식물 폐기물 줄이기 국민 인식 조사', '개정 저작권법 국민 인식 조사' 등 2건으로 언론 관계 법이나 4대강 살리기 등 민감한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지난해 실시된 7건의 여론조사도 마찬가지로 △기초 질서 준수 의식 및 실태 조사 △2008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문화 비전 및 문화 정책 관련 조사 △환경과 어린이 건강에 관한 의식 조사 △녹색 성장에 대한 국민의 대한 국민 의식 및 태도 △2008년 주요 업무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국가 브랜드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등이 실시됐다.

이 의원은 "대운하, 4대강 살리기, 미디어법, 미국산 쇠고기 협상, 비정규직법 등 사회적으로 쟁점이 됐던 정부의 핵심 정책과는 다소 거리가 먼 주제들에 대한 여론조사가 실시됐다"며 "이는 참여정부가 평균 월 3건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던 것과도 차이가 있으며, 국민의 생각이나 의견과는 상관없이 정부의 원안을 일방 추진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