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조경태(민주통합당) 의원이 주선한 간담회에서 밀양 주민과 한국전력 측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장장 7시간에 걸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에 밀양주민과 한국전력이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보도가 이어졌으나 정작 대화에 임했던 주민들은 "기대가 무너졌다"며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
주민들 "'이중 플레이' 멈추라"
'밀양 765킬로볼트 송전탑 반대 대책 위원회'는 20일 보도 자료를 내고, 한국전력이 협약 체결의 대상이라 주장하는 '밀양시 5개면 주민 대표단'의 실체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책 위원회는 밀양시 4개면 주민들의 대표 단체로 절대 다수 주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그러나 '5개면 주민 대표단'은 실체를 알 수 없는 유령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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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월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 앞에서 밀양송전탑대책위원회 주민들이 송전탑 건설 반대 촉구 집회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이들은 줄곧 한국전력이 다원화된 대화 창구를 통해 마을 주민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지난 1월 9일에는 '주민 대표단'이 독단적으로 한국전력으로부터 10억 원을 받은 사실이 폭로되며 논란이 일었다. 이들은 이러한 한국전력의 행위를 "주민 매수"로 규정하고 "극소수 주민들과 협약을 체결하는 '이중 플레이'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들은 "한국전력은 보상을 미끼로 주민들을 분열시키고, 임시방편의 대책으로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태를 중단하라"며 직접, 간접 보상 모두 관심이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한국전력이 추진하는 대로 직접 보상 범위가 확대된다면 보상 범위는 현행 송전선로 좌우 34미터에서 94미터로 60미터가 늘어난다. 그러나 이들은 "765킬로볼트 송전탑은 높이만 100~140미터에 이르고 345킬로볼트 송전탑보다 4배 많은 대용량 전류가 흐른다"며 "이 때문에 최소 1킬로미터 이내의 주민들이 경관 피해, 위압감, 소음, 부동산 거래 중단, 재산권 행사 불가능 등 엄청난 피해를 보는데 보상 범위가 고작 60미터 늘어난다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변전소와 송전선로 주변 지역에 매년 약 1000억 원을 보상해준다는 지식경제부의 안도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지식경제부가 제출한 소요 재원을 보면 2013~2024년까지 12년간 1조3639억 원을 345킬로볼트 이상 송전선로 지역과 발전소 인근 지역에 쓰게 된다"며 "이 돈이면 차라리 지중화(땅에 송전선로를 묻는 방식)를 통해 송전선로 갈등의 근본 원인을 없애는 것이 훨씬 지혜롭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 보상은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들은 "지식경제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 신규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송·변전 주변 지역 지원 사업 100억 원을 신청·요청했는데 기획재정부가 반대했다"며 "100억 원을 반대하는데 매년 1000억 원 이상씩 들어가는 일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협의체 구성하라"…"2차 간담회 때 논의 예정"
마지막으로 이들은 "한국전력은 주민들이 요청하는 지중화 혹은 대안 노선과의 병행 등의 기술적 쟁점을 논의할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이들이 제기한 의문과 관련해 "반대쪽이든 찬성쪽이든 '대표'라는 주민 단체와는 모두 접촉하고 있다. 오는 3월에 열리는 2차 간담회 때 주민과의 대화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해 논의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전문가 협의체 구성도 2차 간담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전력과 밀양 주민 간의 갈등은 지난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의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라 울산시 울주군의 신고리 핵발전소에서 경상남도 창녕군 북경남 변전소까지 송전탑 161개의 건설이 결정됐다. 이 중 69개가 밀양시에 집중돼 있어 한국전력과 주민 사이에 극심한 갈등이 계속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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