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가 지난 11일 드디어 북미대화를 할 준비가 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우리 정부에서 나온 첫 반응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 '대화국면으로 전환했다고 보기 이르다' 이런 식이었어요. 내심 못마땅해 하는 것 같은 정서가 배어 있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몇 시간 앞서서 이명박 대통령이 외교·안보 자문교수들하고 조찬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는 "지금은 남북관계에 있어 중대한 전환기이자 격동기"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 보도를 보면서 나는 이제 정부가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전환기이자 격동기"라는 단어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8월 초 방북 이후 북미간의 접근 속도를 우리 정부가 드디어 읽어 냈다고 생각했어요. 대통령 주변 참모들이 발 빠르게 정세분석을 하면서 정책 전환을 시도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미 국무부가 북한과의 양자대화 얘길 한 것에 대해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내놓는 걸 보고, 대통령과 참모들이 뭔가 보조를 못 맞추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황을 분석하고,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하면 관련 조치로서 여론 조성 차원에서 언론에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합니다. 그게 공식입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의 공식이 아니라 20~30년 전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전환기이자 격동기"라고 말했는데, 하루도 못 돼서 밑에서 또 그걸 뒤집는 것 같은 말을 하는 걸 보고, 이 정부가 아직도 위아래 손발이 잘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희망적 관측 넘쳐나는 정세분석
또, 북한의 특사 조의방문단이 다녀간 직후 기자들 사이에서 떠도는 얘기가 나한테까지 들어 왔어요. 보수 성향이건 진보 성향이건 거의 모든 기자들이 똑같은 소리를 하던데, 청와대 참모 회의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거봐라. 우리가 1년 6개월간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면서 북한을 길들였더니 드디어 굽히고 나오기 시작하지 않냐. 조문단이 일정을 연장하면서까지 대통령을 예방하겠다고 하는 건 북이 굽히고 들어오는 거다.'
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만 더 지금까지의 기조와 방향을 견지하면 이명박 정부 출범 2년 만에 북쪽이 완전히 무릎을 꿇을 거라고 평가하고 전망했다는 얘기도 돌아다니더라고요. 당국자가 자랑스럽게 그런 말을 했고, 그러면서 모르는 기자들이 없을 정도로 퍼져있었어요.
남북관계는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상대를 의식해서라도 정책적 판단에 대한 보안이 유지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 말들이 돌아다니는 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요.
내용에 따라 상대를 자극할 수도 있고...더 큰 문제는, 북한이 우리의 판단을 알게 되면 우리가 대책을 세우기 전에 북한이 그걸 역이용해서 일을 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북간에는 때로는 불가측성이라는 게 큰 힘이 될 수 있는데, 청와대에서 나온 얘기들이 시중에 돌아다닌다면 북한은 이미 그걸 전해 들었다고 봐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 보기도 하고, 베이징이나 심양에서도 보고가 들어갈 수 있고...북쪽에서 대남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남쪽의 신문과 방송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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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대통령과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어전회의 판단 자체가 틀렸다
보안 문제도 보안 문제지만, 청와대의 판단 자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1년 반 동안 원칙을 지키면서 기다렸더니 조문을 핑계로 내려와서 대통령을 예방했다는 판단 말입니다.
북한은 지금 이미 국제정세의 큰 판세를 읽고 거기에 맞춰서 대남 행보를 조절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쪽의 대북정책 때문에 그렇게 됐다? 착각도 너무 큰 착각입니다.
북한은 부시 정부 8년 중 6년 동안의 압박과 제재에도 굴복하지 않았고, 결국 핵실험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오히려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끌어냈습니다. 지독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1년 반 동안 아무 것도 안 주면서 기다렸더니 드디어 굽히고 나오기 시작했다?
미국 여기자가 북한에 붙잡혀 있던 4개월 동안 북한과 미국은 뉴욕 채널을 통해서 기자 석방 문제를 포함해서 북미관계 전반에 대해 물밑대화를 쭉 해왔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은 비록 미국이 5월 핵실험 이후 유엔 제재를 주도했지만, 제재국면을 오래 끌고 갈 수 없을 거라는 판단을 했을 겁니다. 핵 문제와 관련해서 오바마 정부의 외교정책 목표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어떤 식으로건 북한과 대화를 하기 위해 명분을 찾으려고 한다는 걸 북한이 읽어 냈다고 봅니다.
그런 판단 하에서 북한은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만 하면 미국이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다가 적절한 시점이 되면 제재를 끝내고 대화 쪽으로 힘을 모을 거라고 보지 않았나...그렇기 때문에 여기자 석방을 명분으로 고위급 접촉이 가능한 상황을 조성했다고 생각합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이 평양에 와서 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그런 판단을 했을 겁니다. 아프가니스탄 문제나 이란·이라크 문제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힘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데, 그나마 북한 문제는 9.19 공동성명 방식으로만 가면 풀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걸 북한이 눈치를 챘을 겁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한테 정책 방향에 대해 직접 권고할 위치에 있고, 더군다나 현직 국무장관의 남편입니다. 또 미국 민주당의 핵심 브레인인 존 포데스타 미국진보센터 회장하고, 북한에 대한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스트로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 같은 사람들이 클린턴하고 같이 북한에 갔다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예민하게 상황을 봤어야 했습니다. 베스트/워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상황에 뒤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책을 마련했어야 합니다.
북한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불러올린 건 두 번째 신호였습니다. 현대아산의 대북사업과 관련된 사안이지만, 남북 당국간 대화가 불가피한 상황을 조성해서 한반도 긴장 국면을 북한 주도로 풀고, 그걸 가지고 미국한테 북미관계 개선 속도를 높여 달라고 요구한다는 머리를 이미 쓴 겁니다.
특사 조의방문단이 온 것에 대해서 '드디어 북한이 우리한테 굽히기 시작했다'고 말했다는 건 우리 정부가 북한의 행보에 대해서 그런 가설을 세워놓지 않았다는, 그렇게 상황을 점검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근시안적인 반응입니다.
앞으로 6개월만 기다리면 북한이 확실하게 굴복할 거라는 판단도 한가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6개월이면 내년 3월이나 2월 하순인데, 그때는 오바마 정부가 북핵 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일정이 눈앞에 다가오는 시점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4월 연설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겠다고 국제적으로 공약을 했습니다. 내년 5월에는 NPT(핵확산금지조약) 검토회의라는 게 있어서 그 공약을 점검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금년 가을과 겨울 동안 어떤 식으로건 북한을 관리하는 틀을 만들어야 해요. 그런데 미국이 악의적 무시건 선의의 무시건 북한을 그냥 무시하거나 6자회담에 돌아오기 전까지는 대북 제재를 계속할 거라고 봤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6개월이 그렇게 한가하게 흘러가리라고 봤다면 너무 안이하고 무책임한 판단입니다.
6개월을 기다리면 된다는 말이 참모들의 입에서 나오는데 대통령이 난데없이 '전환기' '격동기'라고 하는 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기다리면 되는데. 전환기와 격동기에 손 안 쓰고 그냥 기다릴 수 있나요?
청와대나 정부에서 몇 마디씩 튀어 나오는 얘기지만, 그런 말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논리적 정합성이 있다는 느낌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고, 전문가들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더라도 대안을 제시하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중심처 어전회의에서 나온 말들이 저자거리에 돌아다닐 정도로 보안 유지가 안 되고, 또 그 얘기들이 희망적 관측으로만 점철돼 있다는 건 심각하게 따져봐야 할 겁니다. 평론가나 언론인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할 소재를 만들어 줄지는 몰라도,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말이 밖으로 안 나오는 게 좋아요.
제2의 임진강 참사 막으려면 대화해야
통일부 장관이 지난 2일 국회 토론회에서 "6자회담과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 변화가 아닌 전술적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거 맞는 얘깁니다. 잘 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말에서 그쳐버렸어요.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북한의 전술적 변화가 감지되면 그게 전략적 변화로 연결되는 상황을 조성하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미국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북한이 전술적 변화 즉, 틈새를 보였다면 그 틈새를 파고 들어가서 전략적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책임, 그건 통일부 장관한테 있습니다. 분석만 하고 끝날 일이 아녜요.
대체로 전략적 변화는 근본적인 것이고, 반면에 몇 가지 제스처만 나오면 그건 전술적 변화라고 성격을 규정하는데,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정세를 조성하는 건 우리가 해야 할 몫입니다. 북한이 전략적 변화를 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건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것밖에 안 돼요.
마르크스가 한 얘기지만 틀리지 않은 게...양의 축적이 질적 전환을 가져온다고 했어요. 설명력이 높은 얘깁니다. 전술적 변화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전략적 변화까지 가는 겁니다.
통일부 장관은 또 북한의 황강댐 방류에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의도 있었어요. 비록 그 결과가 매우 비극적으로 나와서 우리 국민들의 대북정서가 매우 격앙되어 있긴 하지만...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남북 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당국간 회담을 제안할 수는 없을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현정은 회장을 불러올릴 때부터 이미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남북관계를 어느 정도 대화국면으로 만들겠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보내고, 그래서 미국이 북미관계 개선에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남쪽이 잘 안 움직이니까 남쪽 당국이 자기들한테 대화를 제의할 수밖에 없게 만들려고 벌인 일이 바로 공유하천 문제입니다. 금강산·개성관광이나 개성공단은 북한에 달러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북한이 아쉬워서 저런다고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더 기다려 보자는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판단 때문인지 어쨌든 남쪽이 안 움직이니까 당국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황강댐 방류라는 일을 벌였는데 오히려 사고가 나버렸단 말입니다.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봤다면, 이제 우리가 때를 놓치지 말고 당국간 대화를 제안해야 합니다. 북한은 경제 발전 단계가 낮다 보니까 부자가 한가하게 강가에서 캠핑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을 겁니다. 우리도 50~70년대 형편이 어려울 때는 레저고 여가생활이고 뭐고 생각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좌우간 자기들 수준에서 나름의 계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결과는 아주 불행한 사고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사과를 요구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사과를 요구하면서도 그런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빨리 대화를 제의해야 합니다.
물론 큰 틀의 한반도 정세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당국 대화를 제의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있다가 북한이 북미관계 속도에 대한 자신감이 붙으면, 남쪽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쓸 겁니다.
남북관계를 북미관계의 속도에 맞게 유지해야 할 책임은 북한한테 있는 게 아녜요.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도 그냥 수수방관만 하면 임진강 참사 같은 일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또 일어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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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인택 통일부 장관(오른쪽)이 지난달 특사 조의방문단으로 서울을 방문한 김양건 북한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만나는 장면 ⓒ통일부 제공 |
현정은 회장이 북한에서 합의해 온 5개항에 대해 북한과 당국 대화를 하려면 사실 국장급 정도면 가능합니다. 공유하천 문제도 국장이나 과장급이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그 정도 급의 대화를 제안하는 건 적절치 않아요.
특사 조의방문단이 한 번 왔다 갔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고위 당국자 회담을 우리가 제안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정상회담까지 언급하던데 그건 좀 성급하고, 최소한 통일부 장관이 수석대표가 되는 장관급회담을 하자고 제안할 필요가 있어요.
장관급회담은 21차까지 열렸는데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치르고 나서 총리급 회담으로 격상됐고, 과거 재경부 차관이 수석대표가 됐던 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담은 부총리급으로 격상됐는데, 그건 적절치 못했어요.
남북이 다뤄야 할 문제가 적지 않은데 바쁜 총리·부총리가 매번 회담에 나가야 한다면, 그 회담은 쉽게 열릴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장관급 회담을 복원해야 합니다.
다만, 북한은 과거 장관급 회담 수석대표로 실체가 불분명한 내각 책임참사를 내세웠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하고, 우리도 대화를 제의할 때 북쪽의 상대를 분명히 지정해서 제의해야 합니다. 김양건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장하고 장관급회담을 해야겠다고.
김양건 부장은 이미 특사 조의방문단으로 와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하고 장시간 비공개 접촉을 했으니까, 남쪽의 통일부 장관하고 북쪽의 통전부장이 만나는 장관급회담을 제의하면 북한도 거절할 수 없을 겁니다.
과거 장관급회담 수석대표로 나왔던 내각 책임참사는 통일전선부 부부장보다 훨씬 아래였습니다. 실제로 평양에 가서 보니까 회담 수석대표라는 내각 책임참사가 안경호 조평통(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서기국장한테도 보고를 하는데 매우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태 부위원장 급도 안 됐던 것 같아요.
북한 통전부장은 21차 장관급회담 때까지는 남북관계 일선에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2차 정상회담 이후 통전부장이 서울에 내려와서 남한의 대선 동향을 살피고 돌아가면서부터 일선에 나서기 시작했어요. 김양건 부장은 그때 서울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당시 이재정 통일부 장관하고는 파트너가 돼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남쪽의 통일부 장관이 북쪽의 통전부장 한참 아래에 있는 내각 책임참사하고 만나는 걸 끝내야 합니다.
그건 자존심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또 통전부장의 경우 김정일 국방위원장한테 보고를 하고 결심을 받아내는데 있어서 보고 단계가 적어요. 국방위원회 정도만 거치면 될 겁니다. 그런데 내각 책임참사는 층층시하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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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프레시안 손문상 |
그러니까 통전부장이 수면 위로 올라온 차제에, 커튼 뒤에서 조종만 하던 사람이 커튼을 걷고 무대로 나왔으니까, 장관급 회담에 직접 나오라는 요구를 하라 이겁니다. 그렇게만 되면 진짜 패러다임 시프트가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과감하게 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 '정세토크'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김대중평화센터 부이사장, 북한대학원 석좌교수)이 한반도 문제에 관해 자신의 경험과 견해를 이야기하는 코너입니다. 격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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