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조중동을 '절대권력'으로 만들 것인가

[미디어악법 물렀거라]<17>미디어법 개정안과 권력의 문제

정치권은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그 목적을 위해 발족시켰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는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끝을 맺었다. 그에 따라 이제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은 힘으로 처리되려 하고 있다.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에서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은 재벌과 신문사가 보도를 할 수 있는 방송을 소유하고 겸영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이는 한국의 미디어 구조 나아가 권력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절차가 민주적인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그리고 그 합의에는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이라는 공익적 안목이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 그리고 다양성의 원리 위에서 유지되고 발전한다. 그럼에도 권력은 견제와 균형을 받아들이고 다양성을 존중하기보다는 흔히 견제와 균형을 피하고 획일성을 추구한다. 그러기 위해 더 큰 권력을 바라고, 궁극적으로 절대 권력을 지향한다. 견제와 균형과 다양성을 절대적으로 회피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게 된다. 권력의 부패는 국민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권력 자신에게도 불행한 일이다. 국민에게는 커다란 고통을 안겨주게 되고, 스스로에게는 위신추락이나 투옥이나 심지어는 죽음과 같이 같은 돌이킬 수 없는 화를 자초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우리 정치인, 재벌 총수, 신문사 사주들이 저간에 이미 영어의 신세가 됨으로써 또는 추한 스캔들의 대상이 됨으로써 실증하였다. 이것이 권력의 역설이다.

재벌, 권력은 있으나 견제세력은 없다…방송까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커다란 세 권력은 정치권력, 재벌, 언론이다. 그런데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는 정치권력이 강해서 재벌이나 언론은 정치권력에 종속되어 있었다. 그러나 정치권의 민주화로 정치권력이 약해지면서 그 공백을 시민세력이 메운 것이 아니라 재벌과 언론이 메웠다. 그리하여 오늘날은 재벌은 금력으로 그리고 언론은 상징조작의 힘으로 정치권력 이상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제 정치권력조차도 재벌이나 언론을 어쩌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이들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지금 일부 정치세력이 재벌과 지배적 신문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각고하는 모습이 그 증거라 하겠다. 이러한 모습은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일종의 유착이다.

과거 산업화 초기에는 재벌은 그 규모도 적고 힘도 약했으나 이제 산업화의 진척과 재벌 중심의 경제발전 정책으로 한국의 재벌은 거대한 권력이 되었다. 그들은 정부보다 더 유능한 인재와 정보와 지식 그리고 막강한 로비력으로 정부와 그 정책을 압도한다. 그리고 광고를 무기로 하여 언론의 비판의 날도 무디게 만들어 버린다. 게다가 정부는 때늦은 신자유주의적 탈규제정책으로 재벌들에 대한 규제의 고삐를 늦추고 있다. 반대로 미약하나마 재벌들을 견제해온 시민단체들에 대해서는 적대적으로 대해 그들의 재벌들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활동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정치권력과 언론의 견제를 받기는커녕 그들의 지원을 받는 재벌들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듯 비대한 권력은 가졌으나 견제세력은 거의 없는 재벌들에게 방송이라는 또 다른 권력을 허용한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막대한 권력을 가진 재벌들에게 방송까지 허용해서 그 권력이 지나치게 커졌을 때 그 권력의 남용을 어찌 막을 것인가. 만일 재벌들이 스스로의 권력남용을 자제하는 분수가 있고 또 그들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사회라 하더라도 재벌에게 방송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은 결코 아니다. 하물며 그렇지 못한 우리 사회에서 재벌에게 방송을 허용해 더 큰 권력을 안겨주는 것은 우리 사회를 재벌 공화국으로 만들 위험이 있다.

'紙面 사유화' 전문 거대 신문이 '방송'까지 가져갔을 때

정치권력을 비롯한 우리 사회 제 세력들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반성하고 환골탈태하려는 노력을 했으나 우리 신문시장을 지배하는 거대 신문들은 그런 노력도 거의 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치권력의 약화에 따라 그 예속에서 벗어나 이제는 거꾸로 정치권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들은 사주의 절대적인 지배하에 자사와 사주를 위해 그리고 그들이 지지하는 정파와 그들의 대광고주인 재벌들을 위해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공익을 무시해 왔다. 선거 때마다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편파적 보도와 재벌 비리에 대한 소극적 보도가 그 증거다. 노무현 정권 때는 코드 인사를 질타하고 미국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했음에도 이명박 정권 들어서는 더 심한 코드 인사에 대해서도 말이 없고 미국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들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안적 언론의 세는 너무나 미약하다.

이렇듯 사익을 위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고, 진실성이나 공정성이라는 저널리즘의 기본원칙을 외면해온 이들 신문에게 더 막강한 상징조작의 힘을 가지고 있는 방송을 안겨주는 것은 여론독과점을 심화시켜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해치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해 일부 정치세력과 재벌과 언론의 유착도 우심해질 것이다. 더구나 대안적인 목소리가 매우 미약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 유착과 그에 따른 여론독과점은 더 위험하다.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신문들이 저널리즘의 원칙을 지키고,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진실과 정의와 공익의 주창자로서 훌륭히 기능해왔다 하더라고 그들에게 더 이상의 권력을 허용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하물며 언론의 정도를 벗어난 그들에게 더 많은 권력을 허용하는 일은 여론 독과점과 정치적 편향성을 심화시켜 우리의 민주주의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권력의 역설을 기억하라

국민과 우리 사회를 위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재벌과 신문 자신을 위해서도 그들에게 방송이라는 더 큰 권력을 허용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서는 거꾸로 이미 비대한 권력이 되어버린 그들을 더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럼에도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은 정치권의 합의를 포기한 채 무리하면서까지 그들에게 방송을 주기 위한 미디어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정치권력, 재벌, 신문은 권력이 크면 클수록 그것은 남용되고 그래서 언젠가는 그에 대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는 권력의 역설을 음미해야 할 것이다.

※연재 '미디어악법 물렀거라'는 <프레시안>과 언론광장의 공동 기획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