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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제재 할테면 해봐라, ICBM 보유할 권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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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제재 할테면 해봐라, ICBM 보유할 권리 있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도출에는 시간이 더 걸릴 듯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해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예고하자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할 권리가 있다며 국제사회의 제재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14일 <노동신문>은 '시간이 증명할 것이다'는 제목의 정론에서 "제국주의가 핵무기를 잡으면 우리도 핵무기를 잡아야 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면 우리도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해야 하며 그 어떤 우주 무기로 위협하면 우리도 우주 무기로 원수들에게 공포를 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북한이 지난해 12월 12일 광명성 3호 발사에 대해 '평화적인 우주이용 권리는 누구나 있다'며 국제사회가 자신들의 위성 발사를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로 문제 삼는다고 주장했었던 것과 다소 상이한 대목이다.

▲ 북한이 핵실험 이후 연일 강경한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12일 북한 외무성에서 핵실험은 1차 조치였다며 미국이 적대적으로 정세를 복잡하게 하면 2, 3차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론은 이어 "미 제국주의는 지금까지 있은 모든 항전 중에서 가장 철저하고 무자비한 정의로운 인민의 대항전과 맞섰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며 "이제 더는 타협이 없는 제국주의와의 마지막 판가리싸움이며 인류 역사에서 자주성의 승리와 제국주의 종말의 새 시대를 열어놓는 극적인 사변과 잇닿아 있다"고 덧붙였다.

또 북한은 핵 개발에 대한 정당성도 주장하고 나섰다. 정론은 "우리의 핵은 정의의 선택이며 인류의 진정한 평화"라며 "그것은 제국주의에 대한 최고의 징벌이며 천 년의 한이 맺힌 분노와 증오의 산아"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북한은 같은날 신문의 '천만군민은 적대세력들의 도전을 단호히 짓뭉개버릴 것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적들의 그 어떤 제재책동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한다"며 "제재를 할테면 하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땅우에 천하제일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 것이라는 투철한 신념을 안고 싸워나가야 한다"고 언급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유엔 안보리 제재, 2월 말까지?

한편 지난 12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성명에서 이달 말까지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도출하겠다는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발표가 있었지만 정작 안보리의 대북 제재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한미 양국은 일찌감치 조기에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중국이 설 명절인 춘절연휴를 맞아 느긋하게 움직이고 있어 이른 시일 내에 논의를 재개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측에서 논의를 전담할 리바오둥(李保東) 유엔 중국대사도 17일까지 이어지는 춘절연휴가 끝나야 유엔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안보리 논의의 핵심 국가인 미·중이 안보리 결의안에 포함될 제재요소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베이징(北京)의 훈령이 필요한데 중국 정부는 춘절을 이유로 아직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이 중국의 대북정책과도 맞물려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휴 이후에도 중국이 기본 입장을 정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이 국제사회 논의의 냉각기를 가진 후 제재 수위를 낮추려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1월 안보리 결의안 2087호를 채택하는 과정에서도 신속히 입장을 정하지 않아 북한의 로켓발사 이후 대략 한 달이 지난 1월 8일이 되어서야 본격적인 제재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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