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이사 선임? 방통위 믿을 '근거'가 없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발표에 우려…"최시중 사퇴 의사 없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1일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교육방송(EBS) 등 지상파 방송사의 이사·감사 선임 일정을 일괄 발표하고 나자 시민사회는 방통위의 '편파 선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총 48개 단체가 모인 '언론 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은 2일 서울 세종로 방통위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시중 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를 발표했다.

"KBS 이사 교체 '위법' 판정에 왜 해명이 없나"

미디어행동은 지난해 방통위가 신태섭 전 KBS 이사를 해임하고 강성철 보궐이사를 선임한 것을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위법'으로 판결한 것을 들어 방통위에 '신뢰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질의서에서 "방통위가 원칙과 절차는 물론 법조차 무시했다는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판결에 대한 방통위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가. 최시중 위원장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스스로 사퇴할 의사는 없는가"라고 따졌다.

▲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 관련 공개 질의 기자회견. ⓒ프레시안

특히 이들은 방통위가 신태섭 전 이사를 해임할 당시 "방통위가 법원에 앞서 법적 판단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가", "신 전 이사가 해임 확인 무효 소송에서 승소를 했음에도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아무런 시정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또 방통위가 신태섭 전 이사를 해임하는 결정을 내린 전체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녹취회의록도 공개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이들은 "공영방송의 이사를 새로 선임하는 중대 안건을 비공개 회의를 통해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비공개 결정의 근거는 무엇인가"를 따졌다.

이들은 "곧 진행될 공영 방송사의 대규모 이사 선임을 앞두고 이러한 사회적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에 의해 법적 결함이 드러난 작년 KBS 사장 교체 사건에 대해 실질적 시정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정치적 편향성만 드러낸 방통위가 구성할 방문진은…"

또 이들은 KBS 사장 교체 건만이 아니라 지난 1년 반 동안의 방통위의 행보를 돌이켜볼 때 이번 대규모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공정성도 믿을 수 없다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근행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장은 "지난 1년 반 동안 방통위는 한번도 '방송 공공성'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인 적 없다. 항상 산업과 권력의 의중에 따라 '공영방송 죽이기'에 바빴다"면서 "그러한 방통위가 방문진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이미 예상할 수있다"고 꼬집었다.

이근행 본부장은 "방통위는 과연 '사회적 신망과 존경을 받는,방송에 전문적 식견을 가진 이사로 방문진을 구성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킬 것인가"라며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이나 방통위의 오만한 태도를 볼 때 방문진이 마치 MBC 점령을 위한 사령부처럼 여겨지고 있는 듯하다.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이 '낙하산 인사'로 점철되거나 '권력 한다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노영란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운영위원장도 "'방송 독립성'은커녕 정치적 편향성만 드러낸 방통위가 공영방송 선임 과정에서 공개적인 선정 기준이나 절차도 밝히지 않고 KBS MBC 이사를 뽑는다면 시청자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방통위가 지난 1년 반 동안 방송 공정성을 훼손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은 과정을 봤을 때 선임 과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디어행동은 "방통위는 공모에 들어가기에 앞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기준과 자격을 세부적으로 확정해야 하는 행정적 책임이 있다"며 "공모에 들어가기에 앞서 공영방송 선임의 기준과 자격을 설정했는지, 설정했다면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기준과 자격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