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론악법'에 어설픈 타협 하지 마라"

민주당 추천 미디어위원들 "타협하느니 한나라당 '단독' 통과가 낫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소속 민주당 추천 위원들은 23일 민주당에 "지난 2월 국회처럼 섣부른 타협과 절충은 생각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이 6월 '단독 국회' 소집을 예고하고 이에 맞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국회 본관 로텐더홀을 점거한 가운데 야당에 '배수진'을 요구한 것.

민주당 추천 위원인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대국민 보고를 위한 토론회'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고 만약 막지 못하면 한나라당 단독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낫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상재 위원장은 "신문사나 대기업, 외국자본이 가질 수 있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의 지분을 줄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지금의 상황에서는 방송 지분을 5%나 10%만 가진다고 해도 경영권과 편성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할 길이 열려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섣부르게 절충하거나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다 안 되겠으면 한나라당이 낸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이 법안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다시 고칠 수밖에 없는데 그 시점이 되면 '야당이 일부 합의해줬다'며 딴지 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끝까지 싸우고 아니면 단독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낫다"면서 "이 법안을 막는 데에는 가장 위기감을 느끼는 사람들, 언론인들이 최전선에 나서서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이창현 국민대 교수도 "이명박식 불통의 구조, 봉쇄의 구조를 재생산하고 영구화시키는 핵심 법안이 한나라당식 미디어법안이며 이 싸움에서 밀리면 이러한 구조가 항구화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자구 수정이나 계수 조정 차원의 법안 조정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한나라당 법안은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폐기되는 것만이 맞다"고 말했다.

민주당 추천 위원인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도 최근 <조선일보>에 공개된 한나라당 측 추천 위원들의 미디어 위원회 보고서 안을 들어 "방송 겸영의 시기를 늦추거나 지분의 비율 등을 조정하자는 것 등은 완전한 기만"이라며 비슷한 주장을 폈다.

그는 "조선일보사가 뉴스 전문 채널을 겸영하든 문화방송(MBC)를 겸영하든 문제는 본질적으로 같다. 이는 '여느냐 마느냐'의 문제지 '지상파냐, 뉴스채널이냐'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방송 시장의 문을 여는 순간 뉴스 전문 채널이든 지상파든 시간의 문제일 뿐 다 열리게 되고 공공영역은 사적 비즈니스의 장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본질적으로, 전면적으로 막아야 하는 문제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