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새누리당 "우리도 핵무장해야"

박근혜 '신뢰 프로세스' 흔들기 본격화

북한 핵 실험의 파장이 하루 만에 한국 보수진영의 '핵무장론'을 격발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보수언론과 새누리당의 흔들기도 본격화됐다.

<조선일보>는 13일자 사설에서 "북의 핵 보유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북의 핵 보유를 현실적인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박근혜 당선인에게 세 가지 주문을 했다.

신문은 당장의 선택 대안 가운데 하나로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전후해 철수시켰던 미국 전술핵을 재배치"하라고 했다. 신문은 "핵무장한 북과 핵이 없는 남 사이의 전력 균형은 우리가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재래식 무기를 확충해 나간다 하더라도 북쪽으로 일방적으로 기울게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문은 "2015년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권을 이양받기로 한 일정을 그대로 추진할 것이냐"며 '백지화'를 주문했다. 아울러 "아직 검증되지 않은 대안은 미국과 중국이 힘을 합친다면 북을 움직일 수 있겠느냐는 것"이라며 "우리의 전략적 선택은 미국과 중국을 그런 쪽으로 움직이도록 할 방법을 찾는 데로 모여야 한다"고 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대북 강경 대응을 견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일보의 강경론은 이날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되풀이됐다.

황우여 대표는 "북한의 행위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 뿐 아니라 남북 간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완전히 무시하는 도발행위"라면서 "이제는 무엇보다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균형이 중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도 이제 단순히 대화에만 매달릴 수는 없다"면서 "대화는 하더라도 북한에 오판의 기회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이번 핵실험이) 장차 몰고 올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은 물론 핵도미노와 같은 상황까지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몽준 의원은 "과거와 같은 외교적 노력으로는 북한 핵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라며 "북한이 핵무장을 하면 우리도 최소한의 자위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고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자체 핵억제력 보유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웃집 깡패가 최신형 기관총을 구입했는데 우리가 돌멩이 하나 들고서 집을 지킨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북한 핵실험으로 지난 20년간의 비핵화 정책은 실패했고 기존 정책으로는 북한을 제어하거나 견제할 수 없다"면서 "북한의 핵무기 소유가 현실로 다가온 이상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포함해 모든 대북정책의 패러다임 쉬프트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 간의 군사력 균형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의 대응도 한국형 방어체계구축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원유철 의원은 "남북 간의 심각한 핵불균형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면서 "최소한의 자위책 마련 차원에서 북핵 해결 시 폐기를 전제로 대한민국의 핵무장 선언 필요성과 더불어 미국의 한반도 전술외교 재정비, 북핵 해결 전 전시작전권 전환 및 한미연합사 해체 시기 재검토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핵무장론은 명분과 실효성 면에서 효과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김근식 교수는 "지금까지 북한에 비핵화를 우리가 요구해왔는데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이유로 우리가 핵무장한다는 것은 그동안의 우리 요구의 정당성을 상실한 자가당착"이라고 했다.

그는 "핵을 핵으로 억제한다는 이른바 '공포의 균형'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무엇보다 핵도미노를 우려하는 미국이 동의할 리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