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10 범국민대회 원천봉쇄 검토

"폭력 사태로 변질 가능성"?…'집회의 자유' 침해 논란 확산될 듯

대검찰청 공안부(노환균 검사장)는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을 다시 봉쇄하는 등 6·10 범국민대회 개최를 원천적으로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6·10 범국민대회 준비위원회가 10일 오후 7시 서울광장에서 개최하려는 행사는 야간 문화제가 아닌 불법 야간 옥외 집회라고 판단, 종전 집회 행태에 비춰 폭력 사태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자유총연맹이 10일 서울광장에서 캠페인을 열겠다고 먼저 집회 신고를 접수해 범국민대회 개최가 금지 통고된 상황에서 진보· 보수 단체 간 충돌도 우려하고 있다.

오세인 대검 공안기획관은 "불법 집회라 해서 무조건 원천봉쇄하는 것은 아니며 내일 집회에 얼마나 모일지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6·10 범국민대회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윤웅걸 공안2부장 주재로 노동부, 경찰, 서울시 실무자급 회의를 개최했으며, 집회 당일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는 비상근무키로 했다.

검찰은 불법 폭력행위자는 법에 따라 엄벌하되 가능한 현장체포를 원칙으로 정했다. 또 주모자·배후 조종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입건된 이는 가능한 전원 기소해 '무관용 원칙'을 관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