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 기술 자체 조달…제재만으로 해결 안 돼"

[전문가 진단]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투 트랙'으로 접근해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함에 따라 당분간 한반도 정세는 긴장 국면을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프레시안>은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요동치는 정국 속에서 북한이 얻을 득과 실은 무엇인지, 향후 전개되는 북핵 국면 속에서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바람직한 방안은 무엇인지 북한 전문가 3인의 긴급 진단을 게재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핵실험으로 핵 보유국 지위에 한 발짝 더 다가갔고 이를 통해 대미 협상력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국제적인 고립으로 인해 경제난을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북한이 핵실험 전에 한반도 비핵화 논의는 없다고 공언했고 미국과 한국도 강경한 자세를 보이면서 한반도 비핵화 회담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는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핵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차기 정부는 북핵과 남북문제에 동시에 접근하는 이른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핵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핵 국면을 벗어나서라도 한국정부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편집자>

▲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12일 제3차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

이번 핵실험으로 북한은 우선 내부 체제를 결속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또 핵보유국 지위에 한 발짝 더 다가감으로써 미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 김정은 역시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국제적으로 과시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으로 인해 경제난 극복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핵실험 과정에서 중국과 북한의 국지적인 갈등이 있었다. 또 중국이 핵실험을 반대한다고 수차례 밝혔음에도 북한은 실험을 강행했다. 이런 정황으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중국도 국가 이익의 측면에서 움직인다고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 북한에 다소 불편한 심기는 있을지라도 북한을 버리고 가지는 못할 것이다.

차기 정부는 당선인이 공약했던 신뢰 프로세스를 이어가야 한다. 신뢰와 균형의 대북정책으로 북핵과 상관없이 인도적 지원은 이어가겠다는 공약을 지켜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모두가 중요하다면 병행전략을 취해야 한다. 국제사회와 함께 북핵을 규탄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도적 지원도 망설여서는 안 된다고 본다.

■ 경남대학교 김근식 교수

북한은 이번 핵실험으로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광명성 3호 발사 성공으로 장거리 운반 수단 능력도 확인된 상태에서 진행한 이번 핵실험은 과거와는 다르다.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핵 카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고 볼 수 있다. 질적으로 과거와 다르게 대미 위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국제적 제재로 인한 고통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도 나름대로 판단해서 결정했다고 본다. 우선 제재의 실효성 여부 문제가 있는데 중국이 제재를 이행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중국은 동북아에서 미국과의 관계 때문이라도 북한을 버리고 가기 힘들다. 따라서 국제적 제재가 북한의 완전한 고립을 초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6자회담과 같이 다자가 참여하는 비핵화 대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한반도에서 비핵화 논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지 않았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미간의 담판 외에는 별로 남은 것이 없다. 북한도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기 때문에 몸값을 최대한 올려놓고 협상에 나서려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한국의 차기 정부도 당장 '신뢰 프로세스'를 만들기는 쉽지 않게 되었다. 물론 박근혜 당선인의 북핵 비판과 제재는 타당하나 그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를 병행해서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핵 국면 이후에 우리의 북한 관리 능력이 생기고 레버리지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 기상청은 12일 오전 11시 57분경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규모 4.9의 인공지진이 감지됐다고 밝혔다. 유용규 기상청 지진감시과 사무관이 12일 오후 서울 대방동 기상청 기자실에서 지진 관측소가 표시된 한국과 일본 지도를 보여주며 지진 분석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세종연구소 백학순 수석연구위원

이번 핵실험으로 김정은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강력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또 실질적 핵보유국이 됐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하지만 동아시아 및 미국의 권력이 바뀌는 타이밍에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 폐기를 유도하고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도 살려야 하는 국가적 이익 추구는 당분간 힘들게 됐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다.

중국이 핵실험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를 상당 부분 잃었고 이로 인해 중국과 북한의 갈등을 전망하기도 하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북한이 필요하다. 동북아에서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 중심으로 질서를 짜는 데 있어 북한의 안정이 중국에 필수적이다. 또 핵문제는 북한과 미국이 풀어야 할 문제로 중국이 개입할 여지가 적다. 북한은 핵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당사자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비핵화를 위해서는 투 트랙 전략을 써야한다. 유엔 안보리 제재는 제재대로 마련하되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간 현안 해결을 위해서라도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지난 5년간 남북대화 끊어지면서 결국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로켓 능력만 키운 꼴이 되지 않았나. 물론 대결정책, 압박정책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지만 북핵은 그렇게 해서 해결될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더 강한 제재를 한다고 해서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북한은 핵, 미사일, 로켓 등을 만드는 기술과 자원을 전부 자체조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엔의 제재가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결국 협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