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부자 감세는 잘못된 정책"

"글로벌 금융규제, 국제협력으로 마련해야"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4년만에 내한해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 경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소상하게 밝혔다.

18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한국경제TV 주최 '세계경제금융컨퍼런스' 개막식 특별연설자로 나선 클린턴 전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련해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등 세계 경제의 상호 의존성이 확인됐다"며 "위기 극복 역시 각국의 공조가 이뤄져야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그는 "세계 각국 정부들은 지금 쏟아부으려고 하는 경기부양 자금이 어떻게 하면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며 "한국이 추진 중인 청정에너지 개발 등 '저탄소 녹색성장'은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한경TV

"고용 효과 잘 따져서 경기부양책 써야"

그는 "녹색성장은 일자리를 늘리고 경기부양도 함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세계가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면서 "다만 수출이나 고용 확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투자를 끌어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경제정책에 대한 고민은 간단히 말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와 돈을 얼마나, 어디에 쓸 것이냐라고 할 수 있다"면서 " 고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따져서 경기부양책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자신의 후임이었던 조지 W.부시행정부의 감세 정책을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부시 집권 8년 동안 미국의 국가채무가 2배나 증가했다"면서 "부유층에 대한 감세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면서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고, 이를 통해 제품에 대한 수요를 늘리는 방향을 키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보호무역주의와 자급자족 능력 제고와는 달라"

이어 클린턴 전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상호의존성은 한국에게 수출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줬지만 이제는 리스크 요인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하지만 보호무역주의로 이런 리스크를 피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경제위기 속에 자급자족성을 높이는 것과 맹목적인 보호주의는 분명 다른 것"이라며 "더 균형 잡힌 세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역이 더 증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이번 금융위기로 금융.증권 산업이 흔들리고 있지만 이를 계기로 새로운 글로벌 스탠더드를 만들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각 국가들이 엄격한 금융규제를 만들게 될 수도 있다"면서 "세계가 서로 연관돼 있는 만큼 금융규제도 협조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도발에 단편적 대응은 곤란"

클린턴 전 대통령은 특별연설에 이어 앤드류 고워스 전 <파이낸셜타임스> 편집장의 사회로 진행된 질의응답에서는 대북문제 해결방안 등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그는 북한에 대해서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되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끝까지 대화하려는 자세를 잃지 말 것을 조언했다. 북한이 비이성적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에 단편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가면 곤란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한승수 총리와 클린턴 전 대통령을 비롯해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찰스 프린스 전 씨티그룹 회장 등 외국 저명인사들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등 국내 주요 경제부처 수장과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