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거부" 미디어발전국민위 '파국' 치닫나

한나라당 "여론조사 거부 결정"에 민주당 "불참 고려" 반발

다음달 활동이 종료되는 국회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위원장 김우룡 강상현)를 두고 여야간 정면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한나라당 추천 위원들이 여론조사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추천 위원들은 여론조사 실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미디어위원회를 보이코트할 것이라며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여론조사 반대" vs "미디어위원회 존재 이유 전면 부정"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지점은 미디어법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인가의 여부. 그간 민주당 측 추천위원들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여론조사 실시를 주장해왔으나 한나라당 측 위원들은 "국회 3당의 간사합의"를 주장하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 '사회적 논의기 구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것'(양문석 위원)이라는 반발과 함께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15일 한나라당 추천 위원들은 '여론조사 실시 반대' 입장을 내세웠다. 김우룡 공동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디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전문성을 요구하는 문제를 두고 일반 국민에게 물어서 어떤 해답을 얻을 수 있는가. 적절하지 않다"며 "한나라당 추천 위원 전원은 여론조사를 반대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강길모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장도 "MBC에서 미디어법은 조·중·동과 재벌의 악법이라는 대국민 선전을 해왔다"며 "미디어법안은 국민의 미디어 서비스, 질적 서비스를 위한 미래 지향적인 법안이라는 선전을 1년 정도 한다면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의 선언에 미디어위원회는 중단됐고 야당 추천 위원들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 반발하고 나섰다. 강상현 공동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 뿐 아니라 지역 주민, 전문가, 미디어 현업인 등의 조사를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조사해서 만들자는 제안을 했으나 일거에 거부당한 것"이라며 "국민의 의사를 들을 의지가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비판했다.

최상재 위원은 "미디어발전위원회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여론을 문방위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고 그중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인 국민 여론조사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여당 측의 잘못"이라며 "계속 거부한다면 미디어위원회가 운영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론조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거취를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문석 위원도 "미디어발전위원회를 존속시켜야 할지 판단할 수 없을정도로 심각한 상황"일아며 "미발위 구성 당시 여론 수렴을 하겠다는 합의문이 존재함에도 여론 조사를 안하겠다는 것은 한나라당이 미디어 악법을 6월에 밀어붙인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우리는 미발위 존폐의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다.

"대의 민주주의 부정" vs "파국 책임 여당에 있다"

양측은 주말에도 각각 성명을 내어 팽팽히 맞섰다. 김우룡, 황근, 최홍재, 강길모, 김영, 변희재, 윤석홍, 이헌, 정완, 최선규 등 한나라당 추천 미디어위원들은 "우리는 누구도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바 없다"면서 "국가 주요 정책을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것은 전례가 없으며 법조문을 여론조사로 결정하자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들이 미디어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매체별 영향력 및 수용자 실태 조사를 하자"고 제안하면서 "미디어위원회 차원에서 국민들의 매체 이용 실태 조사를 통해 공통의 근거를 확보하게 되면 불필요한 정치 공방을 종료하고 통일된 상황 인식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천정배, 이종걸, 최문순 등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17일 낸 성명에서 "언론관계법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만들어진 '국민'위원회에서 철저하게 '국민'을 배제시키고 무시하겠다는 저의가 입증된 것"이라며 "혹시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한나라당의 지침이 국민위원회 한나라당측 위원 앞으로 전달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여론조사를 통한 국민의견의 입법 반영이 전제되지 않는 언론관계법은 의미가 없다"며 "끝까지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를 거부하여 파국이 초래된다면, 그 후에 야기될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 여당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