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에 든 오바마, 그 먼 길을 다시 돌아가려고?

[전문가 전망] 한반도브리핑 필자들에게 듣는 미국과 북한의 선택

▲ 북한 로켓 발사 이후 국면의 키를 쥐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의 인물들. 왼쪽부터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 대사,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제임스 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로이터=뉴시스

북한의 장거리 로켓이 발사된 지 이틀이 지났다.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이었고 지구 궤도 진입에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로켓의 사거리를 1998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렸다는 점에서 군사적인 의미는 적지 않다.

로켓 발사에 따른 대북 제재냐 대화냐를 가를 첫 번째 격전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다. 일본이 원하는 제재 결의안은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 때문에 채택될 수 없겠지만, 채택 여부를 떠나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미국의 태도다. 로켓 발사 후 냉각기를 얼마나 둘지, 북한의 반발은 얼마나 강할지를 좌우하는 변수는 결국 미국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태도에 대한 전망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뜻에 따라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안보리 논의 초기 나타난 미국의 발언 수위를 보면 그러한 전망에 무게를 실어 주는 듯하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미국이 동맹국들의 체면을 봐서 겉보기엔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실제로는 향후 협상 국면을 염두에 두고 움직일 거라는 예측도 만만찮다. 안보리에서의 '적절한 대책' '강력한 대응책' 같은 두루뭉술한 표현은 자주 쓰지만 '제재 결의안'이란 용어는 좀처럼 쓰지 않는 것은 그러한 분석을 뒷받침한다.

미국이 실제로 걸어갈 길은 그 두 시각 사이의 어딘가가 될 것이다. <프레시안> 한반도브리핑 필자 7명에게 가깝게는 안보리 논의에서, 길게는 향후 대북정책에서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그리고 북한은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 봤다.

■ 냉각기→핵 불능화 역행→책임론 대두→직접협상 수순 밟을 것

▲ 서재정 미국 존스홉킨스대 교수

미국은 단기적으로는 대북정책 검토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 듯) 일본이 주도하는 (그리고 한국이 동조하는) 유엔 안보리 대응책 논의를 밀어붙일 듯하다. 미국은 북한이 발사한 것이 인공위성이건 미사일이건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규정했고 규약의 위반은 대응을 요구한다고 공언한 이상 아무 것도 안 하기는 난처한 입장이다.

그러나 안보리 냉각기를 거치면서 상황이 악화될 경우(북한이 일본과 한국의 중유 지원 불이행에 대응해, 그리고 인공위성 문제가 안보리에 상정된 것 등을 이유로 영변 핵시설 불능화 조치를 뒤집기 시작하는 등) 미국에서는 책임론이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한국, 미국의 강경파들의 말대로 갔더니 상황이 악화되지 않았느냐. 6자회담은 깨지고, 북한은 재처리 시설 가동 준비를 하고,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 상황 타개를 위해서는 결국 미국이 총대를 메고 북과 협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 등등의 책임론이 부상할 것이다.

결국 이렇게 한 번의 우여곡절을 거쳐 북미 직접협상이 시작될 것이다. 당장 모두의 눈길이 안보리에 집중되겠지만, 중장기 정세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냉각기 이후를 염두에 두고 진작부터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나 성김 6자회담 수석대표도 미사일 얘기가 처음 나온 2월부터 '미사일 국면 이후'를 얘기하고 있었다.

■ 일본의 대미 설득력이 협상이냐 더 큰 위기냐 가른다

▲ 김기정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북한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분석하면 로켓 발사의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미국의 대북정책 구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압박용 카드를 제시해 큰 이익을 확보하자는 계산. 둘째, 자신들의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과시해 미사일 기술의 해외 판매 능력을 도모하자는 것. 셋째, 북한 내 국내 정치적 통제.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전제를 하지 않고 각도를 좀 틀어 보자면, 김정일 위원장은 선군정치의 논리, 즉 하나의 무기가 개발되면 더 우수한 성능의 무기를 필요로 하는 '무기 개발의 모멘텀'과 그와 관련된 군부의 주도적 입장이라는 구조 속에 편승해 왔다. 이번 로켓 발사는 대외정책 결정에 관한 군의 영향력이 오래 전부터 그래왔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커질 것이라는 걸 보여 준다.

일본이 대북 강경책을 주도하고 한국은 거기에 전략적으로 편승하고 있는데, 이 국면이 협상으로 가느냐 더 큰 위기로 가느냐는 안보리에서 어떤 합의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고, 그것은 곧 일본이 미국을 얼마나 설득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번 국면에서 인상적인 것은 북한이 발사 과정을 철저히 드러내 놓고 했다는 점이다. 추진체 추락 지점의 좌표까지 알려주는 걸 보면 북한은 미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로부터 끊임없이 주목을 받으려 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였다. 군사적 능력을 과시하기도 했지만, 뒤집어 보면 생존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전직 고위급 인사, 억류 기자 송환 위해 방북해 협상 국면 촉진할 것

▲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 겸 <민족21> 편집주간

북한은 로켓 문제가 안보리에 상정만 돼도 6자회담은 없다고 공언했지만, 이번 로켓 발사가 안보리 결의 1718호에 규정된 '탄도미사일 개발 금지' 조항의 위반이라는 내용의 규탄성명 정도는 감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가 제재가 논의돼 실행된다면 6자회담 불참을 실제로 선언할 것이다.

현재 중국·러시아가 안보리 추가 제재에는 소극적 입장인 만큼 추가 제재 결의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추가 제재를 담지 않은 적당한 수준의 성명이 나올 경우 향후 정국은 북미대화와 6자회담 재개라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일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실패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 실패라고 단정하긴 어렵다. 또 실패로 최종 확인되더라도 1998년 발사 때보다 추진 로켓의 사거리가 향상된 것으로 입증됐기 때문에 북미협상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2주 정도의 냉각기간이 지나면 억류 여기자 문제를 풀기 위해 미국의 전직 고위급 인사가 방북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서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이미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도 당분간 추가적인 긴장고조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당분간 정세를 관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이번 로켓 발사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지만 향후 대화 국면을 염두에 두고 '절제된' 반영을 보였다. 우리 정부도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전면 참여를 선택하기보다는 북미대화 국면에 염두에 두고 한 번 더 북한에 대화 신호를 보내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제기한 대북 특사 파견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의제 조율을 위한 사전 접촉이 반드시 필요하다.

■ 北, 미국의 안보리 태도와 협상 국면 전환 노력 저울질할 것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제사회의 대응을 보고 북한이 대응할 텐데, 미국을 중심으로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임을 걸어서 제재까지는 안 되도 대응조치를 내 놓을 것이다. 미국은 안보리 대응방안 논의하는 한편 협상 국면으로의 전환하는 투 트랙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북한은 미국이 그 중에서 어느 쪽에 무게를 실을지를 볼 것이다. 안보리 논의는 형식적으로 하고 북미 양자회담에 무게를 싣는 쪽으로 가면 북한도 대화에 나갈 것이고, 반대로 안보리 대응에 더 힘을 쏟으면 또 다른 위기 국면을 만들 것이다.

로켓 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하기만 해도 6자회담에 안 나갈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북한이 그럴지는 두고 봐야 한다. 지난달 말 외무성 대변인 담화와 기자 문답에서 두 차례 그런 입장을 내놨는데, 첫 번째 담화를 보면 9.19공동성명이 파탄나면 6자회담이 없다는 식으로 중간에 한 단계의 논리 구조를 만들어 놨다. 기자 문답에서도 안보리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행동하겠다는 얘기가 나온다.

따라서 외무성 대변인의 말은 로켓에 대한 미국의 강경 대응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지 '회부는 곧 6자회담 파탄'이라고 문구 그대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와중에 한국이 나서서 강경론을 주도하면 물론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로켓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반대한다고 했는데, PSI에 전면 참여하면 사실상 군사 대응의 길을 열어 놓는 게 된다. 한국이 나서서 제재, 강경, 도발, 응징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

과거에도 보면 북한이 미사일을 쏜 뒤에는 항상 협상 국면으로의 전환이 있었다. 따라서 위기가 고조되기보다 관리되고 해소되는 방향으로 협상 모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 한국이 거기서 소외되면 안 된다.

■ 한-미-일 제재 국면에서 북-미-중 대화 국면으로 전환된다

▲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장

북한이 발사한 위성이 궤도 진입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북한은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를 늘림으로써 미국에 대한 협상력 강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1998년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국내정치적 효과를 정당화하기 위해 '위성 성공'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의 결과는 제재 결의안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할 수 있는 범위에서 결정될 것이다. 발사 유감, 6자회담 개최의 필요성,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언론발표문' 정도가 예상된다.

안보리에서 국제사회의 '조율된 조치'를 마련하는 데 실패한다면, 한·미·일 3국은 독자적으로 제재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이미 추가 제재 방침을 천명했고, 한국은 PSI 전면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제재와 대화를 병행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제재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확산 방지 이니셔티브'를 제기하기 보다는 이미 기존에 실행하고 있는 다양한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와 관련된 조치들의 이행을 구체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당분간 냉각기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동시에 대화 국면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될 것이다. 우선 미국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대북정책 재검토를 조속하게 확정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미사일 문제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대화 노력이 시작될 것이다.

중국 역시 북·중 양국의 고위급 대화채널을 활용하면서, 중국이 중재하는 미-중-북 삼각구도를 정립하려 할 것이다. 대체로 초기의 한·미·일 3국 중심의 재제 국면은 점차적으로 미-중-북 3국 중심의 대화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 美, 안보리에 형식적으로 임할 것…北은 더 공세적으로 나와

▲ 박후건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안보리에서는 일이 진전되지 못할 것이다. 일본이 제재 결의안을 만들어 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테지만, 미국은 말만 강하게 하지 형식적으로만 회의에 임할 가능성이 크다. 제재 하려고 했으면 벌써 했을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었던 존 포데스타 미국진보센터(CAP) 소장은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1개월 안에 북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보고서를 썼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어느 정권이나 기본적으로 북한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않고,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특히 경제 때문에 신경을 못 썼다. 그러다가 이번에 북한한테 무방비 상태로 당한 것이다.

반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장거리 로켓 카드를 내놔야 했다. 핵 다음에는 미사일이 중요한 카드였다. 또 이번 발사는 하나의 실험이었는데, 자신들의 능력 일부를 입증했고, 결국 장거리 미사일 능력은 지금보다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제 정국은 북한이 주도하는 상황이 돼버렸다.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뭔가 더 뜯어내겠다는 수세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보다 공세적으로 나올 것이다. 북한은 오비마가 자신들의 문제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지 않다고 가정하고 지금까지 전략을 해왔다. 따라서 앞으로 내놓을 카드는 더 있다. 이게 마지막이 아니다. 맛보기에 불과하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6자회담을 한다거나 북미관계를 정상화하는 데에서 나아가 미군 문제나 한미동맹 문제와 같이 정말 근본적인 문제를 큰 틀로 풀자고 요구할 것이다.

미사일 발사 기술을 이란에 전수한 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다. 이론만 아는 게 아니라 이론을 현실에 언제 어디서든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게 된 셈이다.

북한과 이란이 미사일 능력을 키우고, 그에 따라 동아시아에서는 일본과 대만도 대응하는 전력을 가지려고 한다면 미국으로서는 안보에 구명이 뚫리게 된다. 그러니 미국이 수세적인 입장으로 갈 수밖에 없고 북한은 앞으로 2년 반 가량 공세적으로 나갈 것이다.

■ 기자 억류 문제가 연결고리…'인공위성의 역설' 나온다

▲ 정영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국제기구에 통보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에까지 사전에 통보한 이번의 인공위성 발사에는 우선 체제 결속과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를 앞두고 주민들을 경제 건설에 독려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둘째, 미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셋째, 핵문제에 머물지 않고 협상의 의제를 확장하면서 본격적인 정치·군사회담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한에 대한 포괄적 압박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도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서는 북미관계의 정상화 혹은 최소한 북미관계를 축으로 하는 외적 환경이 정비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북미간의 직접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관계 정상화 등이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금번의 인공위성 발사는 이를 위한 중심고리로서 북한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인공위성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의 명분을 취할 수 있고, 중국·러시아의 태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북한에 대한 제재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유엔에서 제재 논의가 있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미국 역시 지금까지의 태도로 보아 제재 결의안을 밀어붙이기 힘들 것으로 보이며, '어물어물 넘기기'를 시도하면서 직접 대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북한과의 고위급 회담을 공식적으로 희망했고, 위성 발사에도 불구하고 채찍의 사용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또한 현재 북미간에는 미국 여기자 2명의 억류 문제가 있다. 북한은 기소와 재판을 거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사건 초기 양국이 신중하게 접근했던 것으로 보아 파국으로 몰고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를 계기로 미국에서 특사 파견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미국에서의 특사 파견은 단순히 여기자 문제가 아니라 고위급 대화를 위한 탐색과 제안이 오고갈 가능성도 부정하기 어렵다. 여기자 문제는 북미 고위급 대화를 추진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인공위성의 역설'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