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공위성' 성공 자신하고 있는 듯

카운트다운 들어간 '北 미사일'…분주해진 관련국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대에 장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미·일 등 관련국들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멕시코를 방문 중인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25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적 행동'으로 규정하고, 북한이 이를 강행하면 "유엔에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장관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6자회담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고 강조하고, 도발적인 행동이 간과되지 않을 것이며 후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든 두기드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안보리는 탄도미사일 기술이 미사일과 위성 모두에 사용되는 같은 것임을 지적한 바 있다"고 말해 인공위성이건 미사일이건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임을 거듭 시사했다.

그러나 두기드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내가 예견하지는 않겠으며, 대응은 지금까지 보여지지 않은 것이다"고 말해 제재 외의 다른 조치가 모색되고 있음을 내비쳤다.

▲ 미국의 상업위성사진업체 '디지털글로브'사가 23일 촬영한 무수단리 발사대 ⓒ로이터=뉴시스

미국, 안보리 제재에 의지 있나?

한국, 미국, 일본은 북한이 미사일이 아닌 인공위성을 쏘더라도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그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 추가 결의를 하거나 1718호에 따른 제재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자는 제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유엔 안보리에서는 의장 명의의 비난 성명 정도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 경우 한국은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전면 참여하고, 일본은 추가 대북 제재에 나서는 등 개별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힐러리 장관의 발언으로 볼 때 미국은 발사 후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안보리에 문제를 제기하겠지만 실제 제재를 하는 쪽으로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중국·러시아의 사실상 반대와 미국의 신중한 태도에 따라 한국 정부도 최근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6일 로켓 발사 이후 대책에 대해 "모든 나라가 똑같은 입장은 아니지만 협의를 하면서 공감대가 커져가는 부분도 있고 더 조율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며 "제재가 이뤄질지 다른 무엇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억해야 할 것은 안보리 결의 1718호가 제재 결의안이고 따라서 북한은 현재 제재 하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해 새로운 제재가 가해지거나 추가 결의가 나오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세종대왕함> 동해로 급파…외교·안보 부처 '비상'

로켓의 발사대 장착이 예상보다 4,5일 앞당겨짐에 따라 북한이 발사를 예고한 4월 4~8일보다 먼저 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기왕에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발사 관련 사전 조치를 끝낸 마당에 미리 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군 당국은 이날 한국 군 최초의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7600 톤 급)을 동해상으로 급파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이날 "북한이 지난 24일 오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대에 장착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는 판단에 따라 세종대왕함을 동해상으로 보낼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세종대왕함은 SPY-ID(V) 레이더 등으로 구성된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해 1000km의 육상·해상·공중 표적을 동시에 탐지 추적할 수 있어 북한의 로켓 발사 작업을 탐지, 추적하게 된다. 현재 동해상에는 미국과 일본의 이지스함 각각 2척이 활동중이다.

국방부는 또한 이날부터 위기조치반 격인 대응TF를 가동했고, 합동참모본부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대응TF는 첩보위성 등 한미 연합감시자산이 수집한 북한의 로켓 발사작업 동향을 자세히 분석해 관련 부처에 전달하게 될 예정이다.

외교부도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재로 미사일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남북통행 차단을 계기로 만든 부처내 상황실을 중심으로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발사 후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일본, 27일 안전보장회의 주목돼

한국과 함께 가장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일본 정부는 27일 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자위대법에 의한 '탄도미사일 파괴조치 명령'을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보도했다.

일본은 특히 북한의 로켓에 대비해 30일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PAC3)을 수도권 3곳과 도호쿠(東北) 지역 2곳의 자위대 기지에 배치하는 한편 이들 두 지역에 각 1개의 요격 통제 지휘소를 운용키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6일 보도했다.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 외상은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요격 문제에 대해 "미사일 일부나 파편이 우리나라 영토 등으로 날아와 생명, 재산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요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나카소네 외상은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요격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한 바 있다.

로켓 발사 자신감의 이유는?

한편, 북한이 IMO에 로켓 발사 관련 사전 조치를 취하는 등 전례 없는 '모범생 행보'를 보이는 것은 이번 발사가 성공할 것이라는 자신감 때문이며, 실제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6일 <불교방송> 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북한과 이란은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기술협력이 긴밀히 이뤄지고 있는데 최근 이란에서 발사한 위성 발사체가 성공했다"며 "(북한도) 이번에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지난 2일 "이란이 자체 개발했다는 로켓 '사피르 2호'가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8월 이란은 모의 위성 발사에 실패한 뒤 그 원인 분석을 북한에 의뢰해 이를 개량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기술자가 이란의 위성 발사 준비단계에서부터 깊이 관여해 왔고 북한은 이란 측으로부터 발사 성공과 관련한 데이터를 받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자신감이 이란과의 협력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란은 지난 2월 자체 개발한 위성 운반용 로켓 사피르-2호에 '오미드' 인공위성을 실어 발사에 성공했다. 이 기술은 북한에 전수되어 북한이 발사 성공을 확신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데니스 블레어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도 지난 10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관련 부품을 이란 등 중동 몇 개국에 판매하고 시리아 핵원자로 건설을 지원한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다"고 말해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커넥션을 강조했다.

北, 로켓 발사 카운트다운 돌입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예정보다 나흘 앞서 발사대에 장착한 것으로 확인돼 발사일을 앞당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 로켓은 지난 24일 오후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의 미사일 발사장의 발사대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이는 28일께 발사대에 장착될 것이란 예상보다 나흘이나 앞선 것이다.

로켓이 발사대에 장착되면 실제 발사까지 연료주입 과정만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발사 초읽기에 돌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발사 빨라지나 = 발사대에 장착된 로켓에 연료를 주입하는 데는 3~4일이 소요된다. 실제 북한은 2006년 7월 5일 대포동2호 미사일을 발사할 당시에도 3~4일 전에 연료주입 작업을 마쳤다.

북한이 지금 로켓에 연료주입 작업을 시작한다면 기술적으로 28~29일 사이 충분히 발사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 때문에 미국과 일본 언론은 다음달 4~8일로 예고된 발사일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국제기구에 통보한 일정을 지킬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로켓이 발사된 이후 국제사회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인공위성이란 주장의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발사 예고일을 준수할 것이란 관측인 것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한 전문가는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발사체를 다음달 4~8일 쏘겠다고 공개적으로 통보한 것은 자신감을 표출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발사 이후 국제사회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인공위성이라는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발사 예정일에 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도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대에 장착한 단계에서부터 기상 상황이나 내부, 외부적인 여건 등을 분석할 것"이라며 "국제기구에 통보한 예정일에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정보당국도 북한이 다음달 4~5일 발사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지난 3월11일 시험통신위성 '광명성 2호'를 운반로켓 '은하-2호'를 이용해 다음달 4~8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 사이 발사할 것이라고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통보한 상태다.

◇ 발사 후 30분이면 실체 확인 = 북한의 로켓이 발사대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장거리 미사일 또는 인공위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발사대에 있는 로켓의 상단부분은 덮개로 가려져 있어 한.미 첩보당국도 실체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로켓 상단부분을 덮개로 가려놓은 것은 추적을 회피하거나 비와 먼지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로켓이 발사되기 전에는 인공위성인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의 한 전문가는 "인공위성인지는 지구궤도에 진입한 후에나 식별할 수 있다"면서 "발사 전 또는 발사 후 비행과정에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운반로켓이 비행하는 순간 지상관제소와 통신하면 감청을 통해 알 수 있겠지만 보통 발사대에서 쏘아 올려진 로켓이 비행할 때는 통신기기를 꺼 놓는다"고 말했다.

북한의 발사체는 미국의 북미방공우주사령부(NORAD)에서 지구궤도상의 우주물체를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궤도에 진입하면 NORAD에서 최종적으로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NORAD는 로켓의 발사 여부를 60초 이내에 탐지할 수 있으며 발사체의 궤도 방향 등을 분석해 30분 이내에 탄도미사일 또는 인공위성인지를 확인하고 요격 여부를 상층부에 보고할 수 있다고 한다.

미국 콜로라도주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NORAD에서 미국의 위성이 궤도상에서 충돌하는 것 등을 방지하도록 우주물체를 24시간 추적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궤도상에 올려진 물체는 모두 식별할 수 있다.

NORAD 우주감시망은 지구궤도를 도는 물체를 관측할 수 있는 지상 레이더망과 지상 3만5천km의 정지궤도에 있는 광학적 관측기지(정지위성)로 구성돼 있다.

NORAD는 북한이 1998년 8월31일 발사한 대포동 1호(광명성 1호)가 인공위성인지에 대해 발사 8일 만에 공식 발표를 통해 "북한이 발사했다는 소형 인공위성을 찾기 위한 노력을 벌여왔으나 지구궤도 어디에서도 지구를 도는 여하한 새로운 물체가 관측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 하와이까지 날아갈까 = 북한이 발사할 로켓의 비행거리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로켓이 낙하 위험지역으로 선포된 곳까지 날아간다면 인공위성 궤도 진입 여부와 무관하게 장거리 로켓 개발 수준을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국제기구에 위험지역으로 각각 지정한 동해상과 태평양 해상의 좌표를 거리로 환산하면 발사장으로부터 각각 650여km, 3천600여km 떨어진 곳이다.

무수단리 발사장에서 발사된 3단 로켓으로 이뤄진 발사체의 1단은 650여km 동해상으로, 2단은 3천600여km의 태평양 해상에 각각 낙하할 것이라고 예고한 것이다. 마지막 3단 로켓은 대기권 밖에서 인공위성을 우주궤도에 진입시킬 때 사용된다.

북한이 제시한 위험지역은 미드웨이제도 서쪽 북태평양 인근으로 하와이에서 1천km 떨어진 곳이다. 사거리를 좀 더 연장한다면 하와이 제도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미국은 로켓의 비행거리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은 이미 사거리 3천km 이상의 중거리미사일(IRBM)을 실전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거리 6천km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능력이 있는 것으로 한.미 정보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과 미국이 북한이 발사한 로켓을 요격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과 미국은 대기권을 벗어난 북한의 로켓을 요격할 수 있는 SM-3 대공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 구축함을 동해상에 각각 2척씩 배치해 놓고 있다.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은 25일 일본 정부가 북한의 로켓 발사 예고와 관련해 27일 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자위대법에 의한 '탄도미사일 파괴조치 명령'을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탄도미사일의 경우 대기권을 벗어났다가 재진입하는 속도가 초당 5~7km에 달한다"며 "미사일이 자국의 영해와 영공으로 날아오면 이를 요격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