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판사를 '기망'하고 YTN 체포영장 받은 것 아니냐"

민주당 강희락 경찰청장 항의 방문…"노조 정치 탄압"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 현덕수 전 노조위원장, 조승호 기자, 임장혁 <돌발영상> 팀장 등 YTN 기자 4명이 지난 23일 체포된 사태를 두고 "정치적 탄압"이라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강희락 경찰청장은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23일 이종걸, 전병헌, 강기정, 장세환, 김유정 등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경찰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출석 요구를 했으며 체포도 경찰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검찰의 지휘를 받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실시한 것"이라며 "지난 1월 29일 YTN 노조가 추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지해서 소환 통보를 한 것이지 23일부터 진행된 YTN 파업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희락 청장은 "체포된 이들은 그간 적극적으로 수사를 받아왔으며 이번에도 26일 수사를 받을 계획이었다", "이번에 체포를 하게된 사건도 그전의 고소·고발 사건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체포할 필요가 없었다"는 지적에는 반박하지 못했다.

"체포 영장 발부? 경찰이 판사를 속인 것"

이종걸 의원은 "지난 9월부터 고소·고발 사태가 이어져 3차례 수사를 하는 동안 자기 발로 직접 경찰에 찾아와 조사를 받은 사람들이니 도주 우려 가능성은 없다. 또 자택에서 체포한 것이니 주소가 불명확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현직 언론인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주말에 연행해 사태를 심각하게 만들고 언론 자유를 훼손할 이유가 있느냐"고 따졌다.

특히 이 의원은 김병철 수사국장이 '추가 범행 사건에 따른 수사로 그간의 사건과 별도'라고 거듭 주장하자 "경찰이 말하는 사건은 그간 사측의 고소·고발에 따라 경찰이 수사해온 '업무 방해'와 본질적으로 같은 사건"이라며 "그것을 추가 범행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YTN 노조 지도부가 특별히 이 사건에만 수사에 불응할 이유가 있느냐"면서 "궁색한 말장난 하지 말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만약 YTN 노조가 26일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사실을 영장에 기록했다면 법원에서는 도저히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유리한 사실만을 기록하고 영장 발부에 불리한 사실을 기록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면 이는 판사를 기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세환 의원도 "YTN 노조는 담당 형사와 26일 오후 2시에 수사를 받기로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경찰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에 불응했다고 하나 이러한 협의가 오간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야한다"고 꼬집었다.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경찰의 '부당 노동행위'"

한편, 총파업 시작 하루 전날 노조 지도부를 체포한 것을 두고 '부당 노동행위'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희철 의원은 "YTN 노조는 쟁의 돌입 신고를 합법적으로 했고 그간 경찰 조사에도 다 응했다"면서 "그럼에도 노조 집행부를 체포한 것은 노조의 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부당 불법 노동행위'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종걸 의원도 "상식적으로 이는 분명히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를 남대문서에서 자행했거나 경찰청장이 사전에 지시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파업 시작 하루 전에 체포해야할 이유가 있는가. 노조의 주장대로 26일에 조사하면 되지 않느냐"고 따졌다.

전병헌 의원은 "경찰은 말로는 추가 범행을 인지했다고 하나 수사내용은 지난 7월 주주총회부터 시작해 이미 다 수사된 사건들을 다시 묻는가 하면 '경제도 어려운데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고 물었다. 명백한 수사권 남용 아니냐"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수사관의 이 질문은 경찰이 파업과 연관지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며 YTN의 언론자유 수호투쟁을 탄압할 의도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인을 체포한 것만으로도 무리한 사건인데 이들을 구속시키기 까지 하면 더 큰 파문과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며 당장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강 청장은 조사 요원들이 범죄사실에 관한 것만 질문해야 하는데 임금 인상 요구 관련한 질문을 한 것은 잘못된 것 같다"고 인정하면서도 "파업을 탄압하려는 의도는 없다. 체포 날짜도 마지막 통보일이 19일이라 22일에 집행된 것"이라고 부인했다.

그는 '노조위원장 등을 구속할 것인가'라는 질문엔 "지금 수사 진척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답하기 어렵다"며 "오늘 밤중으로 가부간에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