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방위 '오바마 몰아붙이기'

식량 거부에 불능화 속도조절…개성공단 통행은 이틀째 정상화

북한이 오바마 미 행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전방위적인 '몸값 높이기'를 펼치고 있다.

장거리 로켓 발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북한은 17일 미국의 식량지원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전격 통보하면서 오바마 행정부에 강공을 날렸다.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 속도를 늦췄다는 보도도 나왔다.

'식량지원 필요 없다…구호단체 모두 떠나라'

로버트 우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현재 추가적인 미국 식량지원을 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뜻을 미국에 통보했다"고 확인했다.

그는 이번 통보가 지난 이틀 사이에 "분명히 북한인들로부터 전달받았다"면서 "그러나 통보가 뉴욕채널을 통해서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의 식량지원 거부에 대해 "이 프로그램은 어려운 북한인들에게 식량 제공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며 "우리는 분명히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식량지원 거부)은 우리가 2008년에 북한과 체결한 협정 이행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우드 부대변인은 "북한 주민들은 분명히 식량지원을 원하고 있고 북한의 식량 사정은 좋지 않다"면서 "그것이 우리가 우려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 제공하는 인도적 지원은 6자회담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AFP> 통신에 따르면, 국제 구호단체 '머시 코(Mercy Corps)'의 조이 포텔라 대변인은 북한 당국이 머시 코를 포함한 5개 구호단체에 이달 말까지 북한을 떠날 것을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포텔라 대변인은 "그들은 어떠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북한 당국의 결정에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다.

겉으론 모니터링 갈등 속으론 협상 기선잡기

우드 부대변인에 따르면, 미국은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북한에 16만9000톤의 식량을 전달했고, 가장 최근에는 5000톤 가량의 야채 기름과 옥수수, 콩이 지난 1월에 북한에 도착해 미국 비정부기구(NGO)들에 의해 배급이 이뤄지고 있다.

미국은 작년 6월부터 12개월에 걸쳐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40만 톤, 머시 코 등 5개 비정부단체(NGO)를 통해 10만 톤 등 총 50만 톤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하고 약속을 이행해 오고 있다.

NGO들은 그간 7만1000톤을 북한에 보냈고, 그 중 5만 톤을 분배했으나, 나머지 2만1000톤은 모니터링 문제 등으로 분배하지 못한 상태다.

북한은 그간 식량배급의 투명성을 이유로 모니터 요원을 북한 내에 배치하는 문제 때문에 미국과 갈등을 빚어 왔다. 미국이 모니터 요원들을 통해 북한의 곳곳을 정탐하려 한다는 게 갈등의 이유였다.

<파이낸셜타임스>는 17일 북한이 최근 WFP 모니터 요원들을 추방하겠다고 미국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미국은 한국어 구사능력이 있는 모니터 요원을 배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북한은 이를 거부해오고 있다.

식량지원 목표의 50%도 채우기 전에 북한이 지원 거부라는 강수를 두고 나온 것은 이같은 '기술적인' 이유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이같은 태도는 장거리 로켓 발사 준비,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제의 거부, '키 리졸브'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대한 비난, 개성공단 통행차단 등 최근 북한이 최근 취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들과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우드 부대변인의 말대로 6자회담 의무 사항과 별개인 식량지원마저 거부함으로써 본격 협상 전 기선을 제압하고 몸값을 높임으로써 협상 국면에서 최대한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불능화 속도 조절도 대미 압박 패키지

북한이 6자회담 10·3 합의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 속도를 최근 다시 늦춘 것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며칠 전부터 영변 원자로의 사용 후 연료봉 인출 속도를 하루 15개에서 1주 15개로 늦췄다.

이는 불능화의 대가로 제공되는 경제·에너지 지원이 더디게 진행되는데 대한 불만의 표시로 보인다.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은 미국과 러시아가 이미 할당량(각 중유 20만 톤) 지원을 마쳤고, 중국도 머잖아 지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본은 납치 문제를 이유로 에너지 지원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 한국은 할당량(20만 톤) 중 아직 전달되지 않은 5만5000톤 상당의 설비·자재 지원 시기를 늦추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중국으로부터의 지원이 끝나고 남은 25만5000톤이 오지 않을 경우 불능화 중단은 물론 원상복구 조치까지 취할 가능성이 있다. 폐연료봉 인출 작업은 총 8000개의 연료봉 중 6500개 안팎이 제거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북한의 불능화 속도 조정은 6자회담 합의 자체의 논리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식량지원 거부와 마찬가지로 북한은 다양한 압박수단을 패키지로 묶어 미국이 빠른 시일 내에 협상에 나오도록 공세를 펴고 있다.

개성공단 통행 이틀째 전면 허용

한편, 18일 북한은 개성공단 통행을 이틀째 전면 허용해 개성공단의 파행 사태는 소강 국면을 맞게 됐다.

북한은 이날 오전 8시 30분 경 이날 예정된 경의선 육로통행(방북 및 귀환) 계획에 대한 동의를 남측에 통보해왔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북한은 17일 통보한 방북 예정자 740명 중 서류 미비자 1명을 제외한 739명과 귀환 예정자 485명 전원에 대해 동의를 표해왔다.

'키 리졸브' 훈련 개시일인 9일 1차로 통행을 차단했다가 다음 날 정상화한 북한은 13일 다시 통행을 전면 중단한 뒤, 16일 귀환에 한해서만 통행을 허용한데 이어 17일 통행을 전면 허용했다.

이와 관련해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18일 관훈클럽 토론에서 "개성공단 폐쇄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잘 관리해서 발전시킨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 장관은 "다만 북한이 기존 남북합의를 어기고 기업에 손실을 끼치고 외부 투자를 불안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발전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날 당5역회의에서 "정부는 (개성 문제에 관해_ 북한에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해야 하며 북한이 이에 불응할 경우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