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도 "언론법 '사회적 합의기구' 참여"

한나라당만 딴 소리… 언론노조 "총파업 재개 전에 대답하라"

한나라당이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 관계법을 논의할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하자는 제안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19일 총 51개 시민·사회단체가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을 제안한 이후 보수 시민단체, 학계의 동참 선언이 이어지면서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지만 정작 한나라당은 이러한 여론을 무시한 채 직권 상정 등 일방적 강행 처리 방침만 내세우고 있는 것.

나경원 "사회적 합의 기구? 공허한 처사"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20일 SBS라디오 <김민전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신문법과 방송법 등 언론 관계법을 논의할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놓고 "공허한 처사"라며 의미를 깎아내렸다.

나 의원은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 제안은) 상정을 막기 위해서 시간 끌기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상정되면 공청회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정상적 국회법 절차에 따라 법안이 토론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시간 끌기"라고 비난했다.

대신 나 의원은 한나라당의 직권 상정 가능성을 시사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그는 "국회법과 절차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선 상정을 위한 노력을 하겠지만, 국회법에 의하면 직권 상정이 가능하다"면서 시기와 관련해서는 "25일이 마지막 법안소위"라면서 그 전후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뉴라이트 '사회적 합의 기구 동참 적극 검토', 학계도 지지

그러나 '공허한 처사'라는 나경원 의원의 혹평과 달리 시민사회에서는 언론 관계법을 논의할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 제안이 폭넓은 공감대를 얻고 있다. 특히 뉴라이트전국연합은 19일 성명을 내 언론개혁시민연대, 문화연대 등 51개 시민단체가 제안한 "언론법 관련 사회적 합의 기구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제안이 병든 언론을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다는 데 확신을 갖고 진지하게 참여 의사를 검토할 것"이라며 "국민 통합은 시민단체에서 먼저 논의되어야 한다. 그래서 언론 관계법을 충분히 논의를 거친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가는 것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안한 대로 기구의 위상, 조직 구성, 운영 방식, 재원 등도 함께 논의할 것을 검토하겠다. 참여가 확정되면 우리는 우리가 보유한 언론 전문 인력을 총동원하여 참여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나타냈다. 이들은 "진지하게 논의한다면 의외로 빠른 시간내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학계에서도 사회적 합의 기구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선언이 나왔다. 언론학자의 모임인 미디어공공성포럼은 19일 '미디어 관계법에 대한 범사회적인 논의 기구 구성을 다시 촉구하며'라는 성명을 내 "미디어공공성포럼은 정치인, 사회단체, 언론단체, 학계, 현업 등 그 누구와도 허심탄회하게 미디어 관련법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한나라당 언론악법 반대 및 합의 기구 구성 촉구 기자 회견을 하고 있는 전국언론노조. 이날 기자 회견은 같은 장소에서 열린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의 집회와 겹쳐 이 집회에서 발언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프레시안

"총파업에 나서기 전까지 한나라당은 대답하라"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치기를 바라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2월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만 고수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한 비난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최상재)는 20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를 비롯한 부산, 제주, 충북 등 각 시·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한나라당 언론악법 반대 및 합의 기구 구성 촉구' 기자 회견을 열어 한나라당을 규탄했다.

언론노조는 성명에서 "국민이 한나라당에 다수 의석을 부여한 것은 독재를 허락한 것이 아니다"면서 "한나라당은 발의된 법률 개정안은 상정하여 논의하고 표결 처리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그럴싸한 핑계로 우리의 제안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불합리한 법률로 국민 화합을 해치고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면서 "한나라당이 국민의 명령을 거절한다면 합법을 가장한 반민주다. 70%의 국민이 반대하는 언론악법을 폐기하고 언론과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합의기구 구성에 나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한나라당의 대답을 오래 기다릴 수 없다"며 "잠시 중지했떤 언론악법 저지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총파업에 다시 나서기 전까지 대답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