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도 분노의 성명…"김석기를 파면하라"

"권력의 시녀 검·경 못 믿어"…인권위원회에 긴급 진정

용산 철거민 참사를 두고 경찰의 강제 진압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다. 20일 시민·사회단체는 일제히 성명을 발표해 강제 진압으로 이번 참사를 부른 경찰과 이명박 정부의 개발주의를 맹성토하면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김석기를 파면하고 이명박은 사과하라"

시민·사회단체는 우선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이번 참사는 일차적으로 무리하게 진압 작전을 펴 철거민들을 사망하게 한 경찰특공대와 진압을 지시한 경찰 지휘부의 책임"이라며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이번 사건에 투입된 부대는 서울경찰청 직속 경찰특공대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는 대테러 부대이다. 또한 김 청장이 직접 이 사건을 지휘했다고 한다"며 "철거민 농성 현장에 대테러 부대를 투입시킨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화염병으로 저항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진압을 강행해야 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도 "어청수 경찰청장의 후임으로 내정되어 있는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촛불 집회를 어청수와 함께 폭력진압으로 일삼았단 장본인"이라며 "산 목숨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것도 모자라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사람이 경찰청장이 말이 되나. 김석기는 당장 사퇴하고, 청와대는 경찰청장 내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B식 개발 독주, 강압 통치에 예정된 참사"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참사가 이명박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온 'MB식 개발 독주', '반 민주주의적인 강압 통치'의 필연적인 결과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녹색연합은 "이번 참사는 브레이크 없는 이명박식 개발 독주의 필연적인 결과"라며 "공권력에 의한 공안 통치, 밀어붙이기식 진압 문화의 희생양이다. 한마디로 국가에 의해 자행된 살인"이라고 했다.

녹색연합은 "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신뢰사회를 구현'하겠다는 이명박 식 국정 전략이 이런 모습이냐"며"즉각 용산 사태 책임자와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을 파면하고 '삽질'하듯 '없는 자'를 대하는 개발 독주 국정 운영 방향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화연대도 "이번 참변을 초래한 이명박 정권의 강압 통치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이명박 정권은 강압 통치에 분노하고 비판할 때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는커녕 국민들의 인권과 권리를 짓밟아왔다. 오로지 법질서 강화와 선진화만을 강조하며 강압 통치를 정당화 해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화연대는 "이처럼 이번 참변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으며, 이명박 정권의 극악무도함의 결과"라고 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도 "이명박 정권은 민생경제를 살리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면서 온 국토를 공사판으로 만들면서 그 속에 소외되고 있는 민중들의 권리는, 그리고 목숨은 안중에도 없었다"며 "오늘 일어난 살인은 이명박이 이야기하는 민생 경제 살리기의 일환이었느냐"고 규탄했다.

"사건 당사자 경찰이 조사할 사안 아니다…인권위 진정"

이번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높다. 참여연대는 2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진정서도 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은 10년 내 공권력의 행사과정에서 일어난 최대의 민간인 사망사건"이라며 "사건의 당사자인 경찰이 조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이라는 점에서 인권위가 이 조사를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며 "우선적으로 강제진압과 사망자 발생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 법적 책임을 철저하게 물어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이 엄청난 인권 침해 행위를 인권위가 철저히,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 그 첫 번째 이유이고,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경의 조사 결과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인권위가 조사에 즉시 나서야 한다는 것이 그 두 번째 이유"라고 밝혔다.

문화연대도 "이번 참변과 관련하여 철저히 진상 규명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참변을 앞장서서 주도한 김석기 신임 경찰청장 내정자와 관련 책임자 전원을 처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로지 '진압'만을 위해 무리한 대응을 벌인 경찰의 작태와 이를 조장한 이명박 정권에게 들을 변명은 없다"며 "이명박 정권은 또 다시 진실을 묻을 생각은 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