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3연속 불명예 아웃' 위기

'자정능력' 상실한 조직으로 낙인찍히나

4대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국세청이 조직 혁신의 기치를 높이 쳐들수록 뿌리채 흔들리는 결과로 귀결되는 낭패감에 휩싸이고 있다.

국세청을 세계 초일류의 세정기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외치던 청장 3명이 연속 불명예 퇴진 당하는 사상 초유의 악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설 연휴 직후 예정된 개각 인사에서 유임이 확실시되던 한상률 국세청장은 돌연 사퇴 표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 국세청. ⓒ연합뉴스

청와대 사정당국이 내사 중일 정도로 구체적인 인사 청탁 정황이 폭로됐기 때문이다. 아직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폭로자와 한 청장과의 관계가 특별하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스캔들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세청판 '여인천하' 드라마

이른바 '그림 로비'설을 폭로한 당사자는 이미 수뢰 혐의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아 복역중인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부인 이모 씨다. 13일 <연합뉴스> 등이 이 씨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07년 당시 전군표 청장 부부에게 한상률 차장 부부가 찾아가 고가의 그림을 선물하면서 인사 청탁을 했다는 내용이다.

이 폭로의 확성기 역할을 한 사람도 현직 국세청 고위 간부의 부인이다. 이 간부는 노무현 정부 때 고속 승진을 했으나, 한 청장 체제에서 거듭된 좌천 인사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문제의 그림을 팔아달라며 맡긴 화랑 주인이 바로 국세청 간부의 부인 홍모 씨. 홍 씨는 화랑계에 회자되던 풍문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주었는데, 이는 판매 의뢰자나 구입자에 대한 신상을 보호하는 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인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폭로의 배경에는 한 청장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로 불만을 가진 남편들을 대신해 부인들이 나서서 최소한 한 청장의 유임을 좌절시키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1999년 '옷로비 사건'을 떠올리기도 한다.

전군표 전 청장은 변호인을 통해 "아내가 사실무근의 발언을 했다"면서 파문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나섰고, 한 청장도 이 씨의 폭로 내용에 대해 전면 부인했지만 이미 한 청장은 심각한 타격을 받은 상태다.

게다가 한 청장은 지난해말 경북 포항지역 인사들과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함께 한 사실이 드러나 청와대로부터 구두로 '주의'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것도 유임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한 청장은 지난달 25일 경북 경주에서 한나라당 K모 의원을 비롯해 포항지역 유력 인사들과 골프를 쳤으며, 특히 일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과 친분이 있는 지역 유지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날 저녁 식사 자리에는 이 대통령의 동서인 신 모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한 청장이 이 의원과 친분이 있는 인사들을 대상으로 인사 로비를 벌이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만큼 문제가 있는 모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 출장을 마치고 13일 저녁 귀국한 한 청장은 그림 로비 등 인사 청탁 의혹은 부인했지만, 경주 회동 자체는 시인하는 등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국세청, 외부인사로 물갈이 가능성에 초조

하지만 한 청장마저 뇌물 관련 혐의나 인사청탁설로 낙마할 경우 국세청이 혼란에 빠지는 것은 물론 정권에도 부담이 크다는 우려가 작용해 이번 파문이 적당한 선에서 정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재 국세청 내부 분위기는 일련의 사태로 인해 '자정능력'을 상실한 조직이라는 낙인이 찍혀, 청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들이 외부 인사들에 채워지는 등 대대적인 조직 개혁의 대상이 될 가능성에 크게 동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