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불리는 발표만 해도 여러 차례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 등 6.11대책 ▲재건축 절차 규제완화,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미분양 환매조건부 매입 등 8.21대책 ▲보금자리 주택 도입,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9.19대책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등 9.22대책 ▲건설사 보유토지 매입 등 10.21대책 ▲강남3구를 뺀 전국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11.3대책 등 거의 매달 굵직한 대책이 나왔다.
게다가 정부는 강남3구 투기지역해제, 양도세 한시 폐지 등의 대책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진영에서는 대체로 이런 규제 해제조치들로 정부가 부동산 거품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반등은커녕 하락 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정부 측에서는 미국발 부동산 거품 붕괴 등 국제적인 추세를 주된 이유로 거론하고 있다.
"규제완화가 오히려 주택가격 폭락 초래"
.JPG)
|
| ▲ ⓒKBS 제1라디오 |
김헌동 본부장은 30일 <프레시안>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더 이상 집값이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없는 상황에서 규제를 풀어버리면 오히려 매물이 쏟아지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현재의 매물은 노무현 정부 때 형성된 부동산 거품기에서 2주택자 이상을 보유하게 된 사람들이 내놓는 것으로, 최근 4개월 사이에 무려 200만채가 쏟아져 나온 것으로 분석했다.
이때문에 투기지역 해제 임박설이 나도는 '강남 3구'를 뺀 과거 '버블 세븐' 지역들은 각종 규제 철폐가 발표된 몇 개월 사이에 10% 이상씩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그는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1500조 원(경실련 추정 전체 부동산 시가총액 8000조 원 대비), 증시 거품이 꺼지면서 500조 원(코스피 지수 2000선 기준 시가총액 1000조 원 대비)등 무려 2000조 원이 순식간에 사라졌다"면서 "이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2.5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부동산의 80%, 주식의 90%는 상위 5%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현실에서 자산 거품 붕괴의 피해는 주로 이들이 보고 있다"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가 상위 5% 이내의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적어도 부동산에서는 결과적으로 이들의 자산을 급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4대강 정비사업, 내수 효과 거의 없다"
또한 김헌동 본부장은 '사실상의 대운하' 논란을 빚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수십조 원을 쏟아 부을 대형사업으로 준비된 것이 그것 밖에 없기 때문에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14조 원에 달하는 사업비 대비 효과이지만 그 효과가 매우 의문시되는 사업, 배를 산으로 올려놓겠다는 대운하 건설 공약을 내놓고도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이 이 사업을 쉽게 포기할 리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업은 사업비 대비 수익은커녕, 본질적으로 대형 건설사를 거느린 재벌들에게 그냥 50%를 퍼주고, 나머지는 중소기업들에게 돌아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국내 건설현장의 노동자 절반 이상이 이미 중국과 동남아시아 출신들이라는 점에서 정작 내수로 들어가는 사업비는 2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