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마저 재벌과 조중동에 내줄 건가"

언론노조ㆍ시민단체ㆍ야4당 '언론 개악안 저지' 대국민호소문 발표

"한나라당이 내놓은 7개 언론관련법 개악안은 한마디로 방송을 족벌신문, 거대재벌, 외국자본한테 넘기려는 수작이다. 이것은 여론조작을 통해 민심이반을 막아 정권안보를 확보하고 장차 장기집권까지 포석하는 음모다."

전국언론노조, 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언론 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은 10일 공동 기자회견을열고 한나라당이 발의한 미디어 관련법을 규탄했다.

""재벌·조중동 방송은 한나라당 방송"

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에서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을 '7개 언론관련법 개악안'으로 규정하고 신문·방송 겸영 허용, 대기업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사이버 모욕죄 도입 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권이 보수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해 수구적인 족벌신문과 친정권적인 거대재벌, 그리고 이윤추구만 노리는 외국자본한테 방송을 넘기려고 기도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은 증발되고 방송의 가치인 공공성-공익성은 소멸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 결과는 민주주의의 기반인 여론다양성을 파괴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경품 등으로 조·중·동이 신문 시장의 80% 가량 지배하는 여론독과점이 형성됐는데, 이제 이들이 방송까지 갖고 신문과 똑같은 소리를 내면 여론획일화가 이뤄진다"면서 "조·중·동에 방송을 주려고 하는 것은 지난 대선 정권 장악에 기여한 보답"이라고 했다.

또 "정권의 눈치를 보지않을 수 없는 재벌도 방송을 소유할 수있도록해 신문과 재벌이 손을 잡도록 하는것"이라며 "거대재벌의 방송소유는 경제정책을 일반국민 중심이 아닌 재벌이익 위주로 오도해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7대 미디어 개악안 반대' 기자회견. ⓒ프레시안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전병헌 의원은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안은 대기업과 일부 신문으로 하여금 방송을 소유토록 해 여론 획일화를 부를 수밖에 없다"면서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무자비한 악법이다. 이와 같은 언론 악법을 저지하는 건 시대정신이자 역사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도 "강부자 이명박 정부가 재벌에게 나라 언론을 통째로 맡기려 하고 있다"며 "경제위기를 부른 재벌이 언론까지 다시 장악하려고 하고있다. 그대로 두면 재벌에게 이 나라를 맡기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한나라당의 법안대로라면 재벌이 재벌을 감시하고 재벌이 정치권력을 감시하라는 것인데, 이건 말도 안 된다"면서 "언론 뿐 아니라 민주주의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 권력을 비판하는 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부패하지 않는다는 점을 한나라당이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노조 YTN 사옥 앞 철야농성 돌입

한편 전국언론노조는 이날 서울 남대문로 YTN 본사 앞에 천막을 치고 '언론장악 저지와 YTN 사수를 위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번 한나라당의 법안은 재벌과 정치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언론의 기능을 제거시키려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짓밟고 있는 YTN 현장앞에서 타협할 수 없는 투쟁을 선포한다"고 했다.

▲ YTN 본사 앞에서 열린 언론노조 철야농성 돌입 기자회견. ⓒ언론노보

▲ 천막 안에서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언론노보

최상재 위원장은 "YTN 노조원들이 낙하산 사장 임명을 막기 위해 수 개월째 싸우고 있으나 겨울에 접어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천막 철야농성에 들어간다"고 했다. 그는 "언론 특보를 했던 낙하산 인사를 막지못한다면 언론은 살아있으되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최상재 위원장은 이날 아침 서울 압구정동 구본홍 사장의 자택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노종면 언론노조 YTN 지부장은 "법원의 업무방해 가처분신청 결정에 따라 과연 우리의 힘만으로 구 사장을 퇴진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두려움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YTN 문제가 결코 YTN 만의 일이 아니라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려는 한국언론 전체의 문제임을 확인했다. 언론노조와 언론동지들이 함께 이 자리를 지키는 한 결코 무릎을 꿇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