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먹튀 정권인가?

[김민웅 칼럼]<26> 언론ㆍ방송 강탈하고 거짓 교육시키는 파시즘 정권

경제는 "부자들 퍼주기"

전면적인 위기다. 어디를 둘러봐도 나라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징후는 없다. 경제는 "부자들 퍼주기"에 바쁘고 서민들은 난감한 현실 앞에서 방황하고 있다. 조만간 어떤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미국에서 파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시장의 운명을 보면서도 이명박 정권은 아랑곳없다. 어차피 부자와 강자를 위한 시스템이 망가지려면 아직 시간이 좀 더 남았다고 보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기 전까지 챙길 수 있는 것은 다 챙기자, 인가? 그렇다면 이건 명백한 "먹튀"다. 무책임한데다가 도둑심보가 아니라면 이렇게 하지 못한다.

정치는 만사형통의 상왕 지휘 아래 검찰과 정보기관이 대신 떠맡은 것인지 아예 실종상태다. 여당은 정보문건까지 동원해서 내부구성원에게 줄서기를 강요하고, 야당은 일체감도 없고 전투의지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니 국민은 기댈 데가 없다. 여차저차 정치권과 시민운동이 결합했지만, 전선논쟁으로 힘이 집약되지 않는다.

정치는 실종, 연대는 전선논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휘청

당장에 해결해야 할 바가 있고 장기적, 구조적 해결의 과제가 있다. 먼저 급하게 처리할 일은 그 일대로 하면서 장기적 전투에 들어가야 하는데, 싸워가면서도 해도 되는 원론적 논쟁이 갈 길 바쁜 발목을 붙잡는다. 일단 큰 적 물리쳐나가는 중에 노선을 구체화하는 방법도 있지 않은가? 또한, 원론적 논쟁의 주체가 그 싸움의 중심에 서는 치열한 노력을 하면 멀리 내다보는 물길은 변화할 수 있다. 새로운 지도력은 그렇게 탄생하는 법이다. 품이 넓고 자신감이 있다면 몸이나 마냥 대주고 남 좋은 일 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 있다.

한반도 현실은 더욱 가관이다. 삐라는 70년대 민주화 운동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한나라당은 아예 대북 삐라살포 정부지원 법안 구상중이라고 한다. 남과 북의 심리적 갈등을 치유하는 일은 남북관계의 초석이다. 이명박 정권은 그걸 도리어 더욱 깊게 상처 내고 있다. 금강산이고 개성이고 알 바 아니다. 누가 손해인가 두고 보자 식이다. 남북문제 해결에 기본자세가 안 되어 있는 정권이다. 이명박 정권의 오만한 식견과 안하무인은 어디에서나 똑 같은 모습으로 연출되고 있는 중이다.

문화정책으로 들어가 봐도 마찬가지다. 점령군의 폭력을 닮아 있다. 유인촌의 "밀어내!" 한 마디로 엉뚱한 이유를 들어 마구잡이 추방이 벌어지고 있다. 각종 야비한 방법이 만발한다. 교육은 기본적으로 강자에게 유리한 경쟁을 지향하고, 역사교육은 거짓을 가르치려 들고 있다. 출판사를 위협하여 교육내용을 변조하려는 정권의 교육정책은 앞으로 더 무엇을 변조하려는 것일까? 그건 교육이 아니라 세뇌고 조작이며 프로파간다에 불과하다. 언론방송도 그렇게 밀어붙이기와 프로파간다의 연장선에서 권력의 강탈대상이 되고 있다.

언론과 방송 프로파간다의 기구

이에 장단을 맞추면서 조선일보의 김대중이라는 자는 온갖 험담과 욕설을 전직 대통령에게 쏟아놓는다. 이제 그만 하란다. 이 위기의 시기에,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의 틀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원로 정치인의 입을 그런 식으로 다물게 하겠다는 노력은 그간 조선일보가 역사에 분탕질을 해왔던 것을 돌아보면 그만 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대체 누가 그만 해야 할까? 적반하장이라고 한다. 이런 것을.

이 모든 징후와 현실은 이명박 정권이 파시즘 체제로 재편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민주주의는 이 정권의 적이다. 시민의 헌법적 권리는 법치라는 이름으로 불법화시키면 된다. 경제는 있는 자들의 편식을 위한 시스템 조성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 본령이라고 믿는다. 없는 자의 것을 있는 자에게 주라, 그것이 이명박 정권의 신앙이다. 저항하는 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침묵하게 하고 모든 가능한 불이익을 주며 내부이든 외부이든 도전하는 자들은 철저하게 제거하라, 이게 이명박 정권의 정국운용의 기조다.

파시즘 권력에 대한 저항과 대안의 창출

자, 그렇다면 어찌하면 되겠는가? 답은 하나다. 무조건 집결이다. 집결하면서 토론하고 집결하면서 분노하고 집결하면서 세를 불려나가고 집결하면서 힘을 모을 방도를 구한다. 모이지 않으면 허탈해진다. 모이지 않으면 약해진다. 모이지 않으면 패색이 짙어진다. 모이지 않으면 지도력을 기를 기회가 오지 않는다. 모이지 않으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릴 지 함께 분명해지기 어렵다.

이명박 정권의 파시즘 체제 재편은 대단히 위험한 수준이다. 거의 모든 것을 장악해가고 있다. 그렇다면 누구든 이에 저항하려는 이는 함께 할 수 있다. 본질은 자본의 독점적 권력의 타파다. 따라서 당연히 신자유주의 체제 해체를 목표로 해야 한다. 그런 동시에, 민주주의와 민생의 문제를 사안별로 해결해나가야 한다. 권력의 모든 불법적이고 파시즘적 행태를 강렬하게 비판하고 국민적 지지를 모아나가야 한다. 이명박 정권 반대는 이 모든 일의 출발이 된다. 그것으로 다는 물론 아니다. 그러나 그런 출발조차 없다면 새로운 민주주의 운동과 대안의 창출은 시작도 할 수 없다.

양심과 의식이 있다면 누구도 이 정권을 지지하는 이 없도록 만들어가야 한다. 아, 저렇게 많이 모이는구나, 가서 나도 할 말이 있겠구나, 같이 하다보면 무언가 될 듯도 하다,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을 일이 아니지 않은가?

시민 민주주의의 집결

오바마 정권은 노조의 결성과 참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파견노동자 사용을 금지하며 비정규직 문제를 적극 해결해나가겠다고 한다. 외교문제는 타운 미팅에서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고 함께 새로운 대안을 찾아나가겠다고 한다. 비밀문서 해제를 위한 새로운 국가기관도 만들겠단다. 시민 민주주의에 뿌리를 민주정치의 틀을 재건하겠다는 것이다. 시장의 공공성도 확보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 사회 모두의 자산인 공공성을 해체하고 거대 자본의 독점적 권력을 구축하려는 파시즘 권력으로 이행해가는 이명박 정권에 저항하고 이를 저지하는 것은 지금 우리 모두가 뜻을 같이 해야 하는 민주주의의 필수적 선택이다. 함께 모이지 않으면, 우린 해체 당한다. 파시즘은 갑자기 오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우리의 일상에서 알게 모르게 무너지고 있다. 민주주의가 파괴되면 경제도, 정치도 외교도 모두 우리 손에서 떠난다. 그걸 재탈환하지 않으면 민생이고 뭐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