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릭 "G20, 금융규제의 국제화는 손도 못대"

"주도권 싸움만 노출, 득보다 실이 컸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정책 '오바마노믹스'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 대니 로드릭 하버드 국제경제학과 교수가 15일 폐막된 G20 정상회의의 공동선언문에 대해 "예상한 대로 실질적인 내용이 없었다"고 혹평했다.

그는 지난 10일 "공동선언문은 사전 교섭단이 미리 초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부시 행정부와 접축해 초안을 입수했다"며 너스레를 떨면서 '가상 공동선언문'을 지어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기도 했었다.

▲ G20 정상회의. ⓒ로이터=뉴시스

그는 실제 공동선언문이 나오자 곧바로 "And now the real G-20 Communique'라는 글을 다시 올려 "공식 문서와 내가 작성해본 것과 큰 차이가 있지만, 실망스럽지 않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금융에 대한 국제규제협력이나 이른바 신브레튼우즈 같은 어떠한 실질적인 합의를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가 생각하는 실질적 합의는 다음과 같다.

"재정적 경기부양책 국제적 공조 등 실질적 합의 없어"

재정적 경기부양책에 대한 국제공조, 신흥경제국들로 확산되고 있는 금융위기를 차단하기 위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한다는 약속, 보호무역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약속과 이러한 약속들이 준수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체제 등이다.

하지만 공식 선언문에는 재정지출에 대한 국제적 공조는 아예 언급이 없었고, 신흥시장에 대한 약속은 모호했다. 또한 보호무역과 수출 보조금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있지만, 감시 또는 규제 기구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

로드릭 교수는 "금융의 세계화에 따르는 근본적인 딜레마는 규제와 감독은 국내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반면, 금융시장들은 국제적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선언문에서는 이런 딜레마에 대한 인식이 담기기는 했지만 대책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그는 "규제는 시장의 불안정에 대처하기 위한 최전선에 있는 국가 당국자들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면서 "하지만 금융시장들은 세계화되어 있어 규제당국들의 국제적 협력과 국제기준 강화 등을 통해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 곳곳의 상황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증권가, "G20 회의 결과는 실망스러운 수준"

17일 국내 증권가에서도 G20 정상회의 결과가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는 비판적인 평가들이 잇따라 제기됐다. 곽중보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재정 및 금융정책 확대 등 모두 원칙론적 합의에 그쳤다"며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며,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신브레튼우즈 체제로의 개편과 관련해 미국과 이에 맞선 유럽 등의 주도권 싸움이 노출되면서 오히려 글로벌 정책공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도 커졌다"며 "이런 점에서 득보다는 실이 많았다"고 평가절하했다.

변준호 교보증권 연구원도 "현재 위기에 대한 공조를 재확인했다는 점과 재발방지에 힘쓰기로 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금융시장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기부양책은 글로벌 공조의 성격보다 개별 국가에 일임하는 것으로 전개됐고, 금리 인하에 대한 공조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증시는 이번 회담의 결과보다 이행 여부에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시각을 반영하듯 17일 국내 코스피 지수와 환율은 장 마감까지 혼조세를 면치 못했다. 코스피 지수는 이날 급락세로 출발해 전 거래일보다 9.94포인트(0.91%) 내린 1078.32에 마감됐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도 혼조세를 이어가다 전 거래일보다 9.8원 상승한 1409.0원에 거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