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판 '뉴딜정책'은 미국에 위협"

페섹 "세계 경제 기여 효과 별로 없을 것"

지난 9일 중국판 '뉴딜정책'이 발표됐다. 경기부양을 위해 오는 2010년까지 중국의 GDP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4조 위안(58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70조 원 규모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 정책이 글로벌 경제위기에 경제대국으로서 기여할 것이라는 의미도 부여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이 계획이 '시장 심리 안정용'이라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블룸버그> 통신의 아시아경제 담당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은 12일 "China's Bazooka Beats Henry Paulson's Peashooter'라는 칼럼에서 중국판 '뉴딜정책'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페섹은 이 칼럼에서 일단 "중국의 경기부양책은 미국의 폴슨 재무장관이 금융위기 대책으로 내놓은 7000억 달러짜리 구제금융안이 소총이라면, 바주카에 해당한다"고 규모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중국은 2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가졌지만, 자금 조달을 위해 미국 재무부 채권을 대량 매각하거나 최소한 추가 구매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막대한 자금 조달, 어떻게 가능한가"
  
  이렇게 되면 미국의 금리는 급격하게 오르게 된다. 미국은 막대한 재정적자로 인해 1.5조~2조 달러를 끌어들여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자금 수요는 미국의 그것과 충돌하는 요소가 된다.
  
  페섹은 "미국이 경제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케인즈주의적인 정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느냐, 또한 FRB가 일본처럼 초저금리로 가는 통화정책이 가능하냐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투자자들이 막대한 부채를 미래 세대에 떠넘기고,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상황을 용인할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페섹은 "세계 경제에 기여하겠다는 것과 세계 경제를 구한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면서 중국의 '뉴딜정책'이 세계 경제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그는 "위안화의 환율이 현재 수준에서 유지된다면, 중국의 경기부양책으로 아시아, 유럽 또는 미국이 혜택을 볼지는 분명하지 않다"면서 "기반시설에 치중한 투자인 경우는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사상 최고 수준으로 견인한 동력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수출 등 교역 규모 급증이며 이것이 세계 경제에도 큰 기여를 했지만, 내수 진작에 치중한 이번 경기부양책은 "세계적인 관심사이기보다는 국내적 대책"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