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관련한 이상희 국방장관의 발언이 논란을 불러왔다. 이상희 장관은 17일 미국 워싱턴에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과 한미연례안보회의(SCM)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는 물러서고 국방장관은 나가고
북한은 지난 16일 <노동신문>에 실린 '논평원의 글'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반북 대결정책'을 지속한다면 "부득불 북남관계의 전면 차단을 포함해 중대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다. 다만 17일 통일부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는 북한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조사를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는 수준에서 진상규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남북 합동 현장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기존의 요구에서 한 걸음 물러선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노동신문>의 경고를 검토한 결과, 남북관계를 어느 정도 관리하기 위해서 우회적으로라도 유화 메시지를 던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상희 장관의 말이 부적절한 이유는 그 발언이 바로 그 시점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는 또 다시 일관되지 않은 대북 메시지를 보낸 셈이 됐다. 전문가들은 대북 메시지가 혼란스러우면 상대의 불신과 오판 가능성만 높여서 '일관되게 강경한' 것보다 더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북한은 남측 고위 군사당국자가 자신들의 최고지도자를 비아냥댄 것에 대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논란이 일자 국방부 관계자는 "기자회견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한 조크였다"면서 "북한을 자극하려고 의도한 발언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MB '전작권 전환 재검토' 약속, 끝내 '空言'
한편, 이상희 장관과 게이츠 장관은 이날 40차 SCM을 가진 뒤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2012년 4월 17일 한국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미국은 "현재 및 미래에 있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회복을 위해 적절한 군사력으로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이츠 장관은 특히 "전작권 전환이 한반도 전쟁억제 능력을 강화하고 완벽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추진될 것임을 확실히 보장했다"고 성명은 명시했다.
게이츠 장관은 또 "한국이 완전한 자주 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미국이 상당한 보완전력을 계속 제공할 것임을 재확인한다"면서 "동맹이 지속되는 동안 미국이 연합방위를 위해 미국 고유의 전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이츠 장관의 이같은 언급은 전작권 환수 후에도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이 한반도에 배치되는 것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으로 풀이된다. 이는 전작권이 환수되면 유사시 미 증원군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환수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미국이 한반도 증원 전력 보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1968년 1차 SCM 후 40년 만에 처음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출범 전까지만 해도 전작권 환수를 재검토하겠다고 공언한 이명박 정부는 증원군 배치를 SCM 공동성명에 명시하는 방법으로 환수 반대론자들의 불만을 달래려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무현 정부 당시 합의된 환수 일정이 이번 SCM에서 재확인된 것도 '전작권 환수 재검토'와는 거리가 멀다.
| "北, 외교관들에 '중대 발표' 대기 명령" 북한이 "중대 발표"를 앞두고 해외 주재 외교관들에게 대기 명령을 내렸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신문은 북한 문제에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세계 전역의 자국 외교관들에게 여행을 자제하고 한 장소에 머물러 있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또 북한이 수일 내 중대 발표를 할 것이고, 이는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내지 남북관계에 대한 내용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에 대해 국가정보원의 대변인은 "정보를 들었고 지금 확인 중"이라고 답변했으나 정보의 출처는 밝히지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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