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이 고강도 총기규제 대책을 행정명령으로 발표하자 공화당 일부 인사들은 이 대책이 국민의 총기소유를 허용한 미 수정헌법 2조를 위배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수정헌법에 위배되는 조치를 취하려 하는 것은 탄핵을 추진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화당 초선 의원들이 오바마의 대책은 탄핵을 추진할 충분한 명분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 하원의 법사위 소속 루이 고흐메르트 의원은 16일(현지시간) 뉴스맥스TV와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수차례 법을 남용했고, 최근 일련의 행동은 대통령으로서 할 짓이 아니었다"면서 "탄핵으로 갈 충분한 근거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원외 공화당 인사들도 오바마의 탄핵 가능성을 언급했다. 레이건 전 대통령 시절 연방 법무장관을 지낸 에드윈 미즈는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총기소유 규제 결정을 내릴 경우 탄핵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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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총기규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AP=연합뉴스 |
미국 역사상 실제로 탄핵 소추까지 갔던 대통령은 17대 앤드루 존슨(1868년)과 42대 빌 클린턴(1988년) 전 대통령 단 두 명이다. 존슨은 의회를 모독했다는 이유로, 클린턴은 르윈스키 사건과 관련한 위증 혐의로 탄핵소추됐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상원에서 부결돼 실제 탄핵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미국 대통령의 탄핵 절차는 하원에서 소추하고 상원에서 결의하는 방식이다.
공화당은 국민에게 탄핵당할 판
공화당 일부 인사가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지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지만 실행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공화당 지지율이 지난 20년 이래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미국 여론조사기구 퓨리서치는 17일(현지시간) 오바마 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42%를 기록했던 공화당 지지도가 33%로 급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화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지지도 조사에서도 지난해 9월 89%에서 이번에 69%로 떨어져 무려 20%가 급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화당이 지난 20년 이래 가장 낮은 성적표를 받아 든 것이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 지지율도 그다지 높지 않다. 이번 조사에서 오바마의 국민 지지도는 52%로 집계됐다. 이는 집권 1기 후반부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수치지만 2차 대전 이후 연임에 성공했던 전직 대통령의 집권 2기 출범 직전 지지도와 비교하면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50%의 지지도를 받은 것을 제외하곤 최하위권에 머무른 성적이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감도가 59%를 기록했다는 것이 오바마가 그나마 위안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만 해도 오바마의 호감도는 50%까지 떨어졌었다.
이와 더불어 지지층의 호의적인 반응도 오바마에겐 호재로 인식되고 있다. 오바마 지지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가'는 물음에 1년 전에는 46%의 지지를 보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57%의 지지를 보였다.
오바마와 바이든, 총기규제 확산 여론전 나서
한편 오바마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총기 때문에 일어나는 폭력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대통령을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는 등 본격적인 총기규제 여론전에 돌입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이날 전국 시장들의 모임인 시장협의회(Conference of Mayors)에서 대통령과 자신이 전국을 다니며 총기규제안이 현실화되기 위한 여론전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바이든은 총기규제안을 관철하기 위해 의회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와 바이든이 본격적으로 여론전에 착수한 것은 공화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포괄적 총기규제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의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총기규제 여론이 높다는 것을 기반으로 여론을 주도하고 이를 통해 의회를 압박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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