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B, 거품 통제 능력 구축해야"

[해외시각]블룸버그 "선제조치에 대한 검토 진행중"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가 초래된 배경에 정책적 오류가 있다면, 앨런 그린스펀 전 FRB 의장은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다. 그는 20년 가까운 재임기간 중 특히 저금리로 주택가격 거품을 초래하고, 파생상품 시장을 키웠다. 하지만 주택가격 거품이 붕괴하면서 모기지와 연계된 파생상품 시장이 연쇄 부실화되면서 금융위기가 초래됐기 때문이다.

그린스펀이 이에 대해 자신을 방어하는 가장 기본적인 논리는 "시장의 거품은 미리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는 파생상품은 시장의 리스크를 최대한 잘게 나눠 분산시킨 효율적 수단이기 때문에, 설혹 거품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해도 수습할 수 있을 정도의 리스크로 제한할 수 있는 놀라운 금융상품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의 칼럼니스트 캐롤라인 바움은 15일(현지시간) 'Central Banks Reconsider Doctrine of Preemption'이라는 칼럼(원문보기)에서 "시장의 거품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해 주목된다.

다음은 이 글의 주요 내용이다.<편집자>

▲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자산가격 거품을 통제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로이터=뉴시스

중앙은행은 자산 거품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다는 신조가 있다. 금융시장보다 자산 가격의 적정한 수준을 더 잘 알 수 없으며, 거품이 터진 뒤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전세계의 중앙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가운데, 선제조치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중앙은행은 '최후의 대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중앙은행들이 '최후의 대부자' 역할을 하느라고 수조 달러에 달하는 납세자의 돈을 투입할 의향이 있다면, 예방적 조치가 더 나은 정책적 처방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논의는 거품을 인지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또한 자산가격이 인플레이션과 고용을 결정하는 변수로 작용한다는 암묵적 합의가 깔려있다. 통화정책은 거품 관리에 적절한 수단이라는 것도 전제가 된다.

지나친 '비이성적 과열'로 인한 자산가격 거품이 형성될 경우는 이를 터뜨리기 위해 금리를 올릴 경우 경제에 지나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유럽의 중앙은행들은 전통적으로 자산가격을 통화정책을 결정하는데 더 많이 고려해 왔다. 도이체 방크와 유럽중앙은행의 선임이코노미스트를 역임한 오트마 이싱은 2004년 2월19일자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거품 예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면서 "역사적으로 가장 심한 주식과 부동산 가격 거품은 대부분 통화나 신용에서 강력한 팽창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은행은 제조업과 서비스 또는 자산시장 어느 쪽으로 자본이 투입되어야 하는지 배분하는 역할을 통제하지 못한다. 하지만 자금의 공급은 조절하려는 시도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1990년대 후반 통화팽창이 이뤄지면서 나스닥은 과열됐다. 1999년에는 무려 86%가 올랐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완만했다. 그런데 왜 FRB를 비난하는가?

"인플레이션 위협이 적다고 저금리 유지하는 것은 위험"

카네기 멜론대의 마빈 굿프렌드 경제학 교수는 "완만한 인플레이션은 저금리를 유지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면서 "보다 높은 생산성 향상은 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보다 높은 실질 금리를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닷컴버블' 당시 리치몬드 연방은행 연구소장이었던 굿프렌드 교수와 당시 리치몬드 연방은행장 앨 브로더스는 금리 인상을 주장했다. 굿프렌드 교수는 "금리 인상은 닷컴 버블이 최악의 상태로 가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3~2004년 디플레이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1%의 연방금리가 필요했으나, 그 이후 충분히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공황 이후 볼 수 없는 양상으로, 취약한 금융업체들이 쓰러지고, 정부의 개입이 진행된 현재의 위기로 인해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은 선제조치에 대해 재검토를 하고 있다.

브로더스는 "중앙은행이 자산가격 목표를 설정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항상 회의적인 입장이었다"면서 "지금도 그런 회의적인 입장을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FRB가 그럴 의무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위기가 지나가면 FRB는 자산가격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려고 할까? 크레디 스위스의 선임 이코노미스트 니얼 소스는 "틀림없다"고 말한다.

그는 "FRB는 이미 자산가격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면서 "모든 자본 자산의 토대가 되는 현금 비율을 설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선제조치에 대한 검토와 함께 통화정책 기관인 FRB가 '최후의 대부자' 역할을 함께 해야하는지에 대한 검토는 이미 끝났다는 것이다.

카네기 멜론대의 정치경제학 교수 앨런 멜처는 "지난 95년 동안 FRB가 최후의 대부자 정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말한 적이 없다"면서 "내년부터 FRB 역사의 새로운 버전이 펼쳐지게 되는데, 일관성도 없고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FRB는 베어스턴스는 구제하고 리먼브라더스는 구제하지 않았으며, AIG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면서 "FRB는 정말 무엇을 하려는지 일관된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그는 "FRB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미리 경고할 수 있었으며, 모기지에 관한 기준을 강화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뒷북치기는 쉽다. 목표는 정책결정자들이 사후가 아닌 예방적인 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