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부세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더니…"

국세청장 "올해 종부세 납부 어려움 많을 것"

9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한상률 국세청장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대해 "작년, 재작년에도 그랬지만, 금년에는 고지제로 바뀌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한 청장의 발언은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이 "종부세가 고지제로 바뀌고, 기한내 납부혜택도 없고, 가산세도 많이 붙게 돼 있는 상황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부세를 위헌이라고 무책임하게 발언하는 등의 문제로 종부세가 잘 안 걷힐까 걱정스럽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나왔다.

이날 임 의원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종부세 홍보에 40억원을 지출하는 등 국세청이 종부세 홍보를 많이 해왔지만, 최근 홈페이지에 종부세 납부일자만 게재돼 있는 등 갑자기 입장이 돌변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세청, 얼마전만해도 종부세 납부 장려하더니..."

이전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종부세를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표현하며 납세를 장려하는 내용이 있었으나, 최근 납부기간 등에 대한 단순한 안내로 바뀐 점을 꼬집은 것이다.

임 의원은 "강만수 장관이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종부세가 위헌이라고 말하니까 이렇게 바뀐 것 같다"며 "국세청은 집행부서인 점을 감안해 위헌 결정도 아직 나오지 않았고, 개정 법안(종부세 완화 법안)도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단계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태도는 옳지 않다"고 따졌다.

또한 임 의원은 "유가환급금 1800만명에 대한 업무가 종부세 부과 시기(12월 1일~15일)와 겹치게 돼 국세청 전산, 업무마비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야당의 신경전으로 열기를 띠었다.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의원들의 질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의사 발언을 신청, 한상률 국세청장에게 "종부세 위헌심판에 대해 국세청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를 국정감사 질의를 의해 요구했으나 국세청이 의원에게 제출을 거부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 청장은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의원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옳은지 검토하겠다"며 넘어가려고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미 헌재에 제출한 정부의 의견서를 내놓으라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국정감사법 위반"이라며 몰아부쳤다.

한 청장과 김 의원 간에 설전이 계속되자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은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강만수 장관이 가급적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 국세청장과 논의해보겠다고 답변했다"며 무마하려 나섰으나, 두 사람의 의견은 끝내 평행선을 달린 채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