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아직도 친일·독재의 단맛에 빠져있는가"

[기고]'촛불 예비군', '촛불 학생'을 탄압해 무엇을 얻으려는가

이명박 정부가 촛불 집회에 대응해온 일련의 과정을 보면 과연 이 정부가 정상적인 상황 분석과 의사 결정 과정에 기초해 이러한 강경 일변도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극우적으로 세뇌된 몇몇 사람들의 단견에 의해 무모하고 졸렬하게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기우이길 바라지만 잠잠해진듯 보이는 지금의 상황이 오히려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을 만들지 않을까 걱정된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들이 필히 가지고 있어야할 민족 자존의 역사의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과 신념 등은 애초에 기대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당면한 문제에 대한 상황인식 수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처능력마저 '무조건 밀어붙이고 본다'는 식 밖에 되지 않는가? 게다가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도 없이 강변만 하고 있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악의 축' 운운하며 득의양양하던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꼴이 지금 어찌됐는지 아는가? 강압은 문제해결의 방법이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정권의 '탄압'이 시민들의 눈을 틔웠다
  
  주지하다시피 촛불은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에 의해서 처음 켜지기 시작했다. 그들의 외침은 '통일' '민족' '민주' '평화' 등과 같은 이념적인 것이 아니었다. 국가적 차원의 거창함과도 거리가 먼, 그야말로 지극히 실용적 내용이었다. 단지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싫으니 수입하지 말아달라는 아주 단순한 요구였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금껏 해왔던 방식대로 예의 냉전수구 신문과 짝하여 주고받으며 꾸미고 튀겨 '색깔'로 뒤집어씌움으로서 뭉개버리려 했다. 순수한 학생들의 주장에 대해 "불순 배후세력에 의해 놀아나고 있다"는 등 으름장대어 협박했다.
  
  그런데 이런 조직적 압박이 오히려 학생들의 눈과 귀를 활짝 트이게 만들어 주었다. 정권의 허수아비로 전락해가고 있는 공권력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게 됐다. 소위 '메이저 신문'이 국민들을 속여 자신들의 이기적 탐욕만을 채워온 선동 전단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했다. 국민들은 강대국에 빌붙고 굴종하기를 주장하며 국민에겐 깔보고 엄포놓는 가증스런 사이비 거짓신문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알았다. 이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하여 촛불은 오욕의 한 시대를 태워 마감해 버릴 듯한 기세로 번져나갔다.
  
  만약 반민족적 친일 세력과 군부독재 지지세력 그리고 '강부자'와 그 아류들만을 국민으로 여겨 그들의 장단에만 놀아나 촛불을 계속 탄압한다면 그런 정부는 존재의 정당성을 상실하게 될게 뻔하다. 30% 대 이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지지율이 이들만을 위한 정책의 한계를 보여준다.
  
  '법'을 내세워 탄압하던 일제의 앞잡이 노릇 그대로
  
  그러나 그들은 일제의 앞잡이 노릇하며 보고 배운 대로, 독재정부의 주류로 행세하며 써먹어왔던 바 그대로를 재생하고 있다. 또 유달리 큰소리로 '법'을 강조한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용 때문에도 법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악용한다. 법의 이름으로, 옳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며 불리한 처지에 처하게 만든다. '불법'의 굴레를 씌어 연행·체포·수사·구속·고발·기소 등 겁을 준다. 독재자들이 써먹던 전형적인 수법이다. 이런 '법 강조'의 복고바람이 지금 음산히 일고 있다.
  
  "빨갱이", 이 한마디면 아무 절차도 필요 없이 마구잡이로 학살을 감행하고 일거에 정적을 제거할 수 있었던 친일독재 시절 그대로다. 기득권자들은 소위 '잃어버렸다는 10년' 동안 이렇게 아무런 반성도 없이 지냈단 말인가? 이미 신뢰를 잃고 국민을 우롱하는 말만 번지르르 늘어놓고 있다. 섬김의 대상인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하면 바른 주장을 잠재울 수 있으리라는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촛불 소녀들에 이어 촛불 유모차 엄마들에게까지 협박의 칼을 휘두르더니 이상한 논법의 궤변을 서슴지 않아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실재 촛불행사에 참여하여 그 분위기를 경험했던 사람들께 물어보라 "유모차부대의 등장으로 '촛불'은 더 평화롭고 아름답게 진행되었다." 한가지로 말할 것이다.
  
  최근에는 '촛불 예비군'에 이어 중 고등학생들까지 수사해 겁을 주고 있다한다. 촛불 예비군이야말로 국민들로부터 처음으로 애정 어린 찬사의 박수를 받은 멋지고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던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이런 자랑스러운 예비군에 대한 소아병적 작태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에 대해서 상상이라도 해보았는가? 신중하기 바란다.
  
  촛불을 생활 민주주의의 '한류'로 발전시켜야
  
  '촛불'은 어디까지나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다. 그 본질은 이를 통해서 이루고자하는 바 내용이다.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촛불 든 사람들만 잡아들이는 과잉대응은 문제를 더 꼬이고 심각하게 만들 뿐이다. 그대들이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하고 진심으로 이명박 정부가 무사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외형의 촛불을 끄려고만 좇는 우매함에서 벗어나 촛불에 다가가 진지하게 경청하며 그들이 추구하는 내면을 아우르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촛불'은 '국제학교, 사교육비, 입시지옥, 종부세, 집값, 의료보건, 가난의 대물림, 비정규직, 물가, 먹거리' 등 실생활에 직접 관련된 문제들을 말하려한다. 여태까지 정부와 대의기관이 소홀히 취급했거나 하지못했던 이런 문제를 국민들의 직접적인 의견수렴을 통해서 해결책을 강구하는 그런 새로운 생활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세계인이 지켜보고 있고 국민들의 가슴속에 널리 켜져 있는 이 촛불을 무리하게 탄압하려고만 들지 말고 오히려 '신문고' '소원제도' 등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정신을 디지털 시대에 맞도록 부활시켜 새로운 민주정치제도의 '한류'로 발전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원하라. 그리하여 IT에 강한 우리 민족의 위대성을 세계만방에 떨치고 인류정치발전사에 공헌케 하자. 이를 위해서는 먼저 '촛불'구속자들부터 석방 하고 수배자들을 즉각 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