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국제 비정부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TI)는 23일 '2008년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 한국의 부패지수가 10점 만점에 5.6점을 받아 조사 대상 180개국 중 40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반부패지수는 국내외 기업인 등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한 국가의 공공부문 부패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10점에 가까울수록 청렴도가 높음을 뜻한다.
한국은 조사 첫 해인 1995년 4.29점을 시작으로 1999년 3.8점을 받아 최저 수준을 기록했지만 이후 꾸준히 상승, 지난해 5.1점(43위)에 이어 올해 5.6을 기록해 투명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정부서 추진됐나' 쏙 빼놓은 국민권익위
투명성기구가 한국의 부패지수를 산정하기 위해 사용한 원천자료는 세계경제포럼(WEP),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등 7개 국제기구의 9개 자료들이다.
TI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는 "원천자료는 주로 2006년과 2007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므로 우리나라의 지수 상승은 주로 지난 시기의 반부패 성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단체의 강성구 사무총장은 "2005년 투명사회협약 체결을 통한 부패방지 거버넌스 구축, 2006년 방위사업청의 개청을 통한 무기 거래의 투명성 확보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됐던 반부패 조치들 때문에 지수가 상승했다는 것이다.
|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가 같은 날 발표한 보도 참고자료를 보면 이같은 내용이 드러나 있지 않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 등이 통합된 조직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료에서 "정부가 추진해온 강도 높은 반부패·정책과 그 성과가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고, 우리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가 확산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강도 높은 반부패·정책"을 추진해온 정부가 어느 정부이며, 부패지수를 산출하는 대상 기간이 언제인지를 명시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첨부 자료에서도 △2008년 PERC(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 아시아 부패지수에서 한국이 지난해 8위에서 5위로 3단계 상승했고 △2008년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보고서에서 작년에 이어 우수이행국가로 선정된 것을 부패지수 상승의 사례로 꼽는 등 올해 나온 자료만 부각시켰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9개 원천자료 중 작년에 나온 7개는 놔두고 올해 나온 2개만 언급하는 건 이번 결과가 이명박 정부의 성과인 듯 눈속임하려는 것"이라며 "그러나 그 결과도 작년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나온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권익위는 '주요 반부패 정책 추진 내용'이라는 항목에서 '공공기관 법인카드의 투명성 향상 추진'과 '공공기관 감독 업무의 투명성·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 등 작년 10월과 12월에 있었던 일을 언급했다.
방위사업청 폐지 움직임 악재될 듯
그러나 권익위는 새 정부 들어 추진한 투명성 제고 조치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명박 정부 들어 반부패 조치가 후퇴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고 입을 모았다. 내놓을 게 없어서 못 내놨다는 것이다. 그같은 지적은 한국투명성기구가 이날 내놓은 성명서와 보도자료에도 잘 나타나 있다.
투명성기구는 성명서에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독립 반부패기관이던 국가청렴위원회가 국민권익위로 통폐합됐으며, 국방 획득 분야의 투명성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룩하고 있는 방위사업청 조차도 존폐의 기로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라며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불러오는 까닭"이라고 밝혔다.
투명성기구는 또 "(이명박 정부는) 반부패나 청렴성이란 의제들까지도 철폐되어야 할 규제라고 여기는 듯하다"라고 꼬집고 "그렇지 않고서야 투명사회협약을 비롯한 각종 반부패 이니셔티브들이 퇴조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투명사회협약은 2005년 3월 공공, 정치, 기업, 시민사회가 모여 체결한 반부패 사회협약으로 그간 국제적으로 한국의 반부패 성과를 해오는데 기여해 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 협약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해 현재 활동 정지 상태에 있다.
국제투명성기구, 부패 기업인 사면에 이례적 '우려' 표명
이번 부패지수 발표에서 가장 눈길을 끈 나라는 영국이었다. 영국은 작년 8.4점(12위)에서 올해에는 7.7(16위)로 떨어져 CPI 발표 이후 유례없이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 투명성기구는 영국 방산업체인 BAE 시스템즈 뇌물 사건에 정부가 개입한 사건이 이같은 평가를 불러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투명성기구는 "방위사업청 폐지 시도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대목"이라며, 최근 국제투명성기구가 이례적으로 부패 기업인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 사면에 우려를 표명했던 사실도 함께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는 심지어 국민권익위원회도 "부패에 연루된 기업 총수에게 집행유예·무혐의가 선고되거나 대규모 사면이 단행되는 등 부정부패에 대한 온정주의적 처벌은 향후 국제사회의 평가시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투명성기구는 "최근 미국에서 촉발된 금융위기는 투명성 부족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며 "부패문제 극복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에 대해 전망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한 선진화 비전은 모두가 속고 속는 환상에 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투명성기구는 또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은 투명성의 필수 조건"이라며 "이를 지키기 위한 언론인의 노력을 지지하며 정부는 모든 형태의 영향력 행사 기도를 중단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