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말까지 민영 미디어렙 도입" 이미 확정

'의견 수렴' 운운은 반발 무마용 거짓말?…종교·지역방송 반발 거셀듯

이명박 정부가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방송통신위원회 안대로 추진하기로 이미 확정한 것이 밝혀져 파문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제까지 정부는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는 밝혀왔으나 구체적인 시기나 계획에 대해서는 2009년 12월까지 도입하겠다는 방통위와 기획재정부의 안, 2012년까지 도입한다는 문화관광체육부의 안 중에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 또 정부는 민영 미디어렙 도입에 반발하는 종교방송, 지역방송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식으로 대응해 왔다.

17일 오전 차관급 회의서 확정하고는 아닌 척

송도균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재완 청와대 정무수석, 김장실 문화부 제1차관,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 4명은 17일 오전 차관급 회의에서 민영 미디어렙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방통위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대로 2009년 12월까지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하기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민영 미디어렙 도입에 반발하고 있는 종교방송, 지역방송 등에 대해선 자구 노력을 거쳐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들은 22일 오전 당정협의에서 이러한 방안을 보고하고 24일 공식 발표하기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러한 사실은 17일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의 결산 보고에서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이 회의에 참석했던 김장실 문화부 차관을 상대로 한 추가 질의를 통해 밝혀졌다. 김장실 차관은 최 의원의 질의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방통위의 안대로 2009년 12월까지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하기로 결론 내렸고 22일 당정회의에서 보고, 24일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는 내용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이는 그간 정부가 종교, 지역방송의 반발에 "여론을 더 수렴하고 보완책을 마련해 도입하겠다"는 식으로 대응해온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 이날 결산보고에서도 유인촌 장관은 "큰 방향 외에 구체적인 계획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다.

"대통령 업무보고 까지 했다" 방통위가 밀어붙이는 대로

이날 차관회의에서 송도균 부위원장은 "이미 대통령 업무보고까지 한 것을 안할 수 있느냐"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안대로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주장에 문광부는 속수무책으로 밀렸다. 당초 문화체육관광부는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는 2012년까지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나 '의견 개진' 수준에 그쳤다.

또 이날 회의를 주재한 청와대 박재완 수석도 '정권 퇴진 운동'까지 거론하고 있는 종교, 지역 방송 등의 반발을 우려해 "좀더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도 '대통령 업무보고까지 한 것'이라는 방통위의 논리에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2일 공기업 선진화 3차 방안 발표 때 민영 미디어렙 도입 방안을 밝히면서 '2009년 12월까지'로 방침을 세워 이미 방통위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장실 차관은 '2012년까지 도입하자는 문광부의 입장은 완전히 무시되고 방통위 의견대로 끌려간 것 아니냐'는 최문순 의원의 질타에 "방통위의 주장이기도 하나 공기업 민영화를 주도하는 기획재정부의 입장도 있다"며 "문광부의 입장은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날 회의에서는 종교,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 대책은 "자구 노력을 거쳐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선에서만 논의되어 여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나 사회적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미디어렙 도입 방침만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지역, 종교 방송에서 저항이 거센데 사회적 합의나 공청회, 토론회 한번 없이 이렇게 결정해도 되느냐"며 "미리 정해놓고 의견 수렴하는 것은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