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통위 회의서 'YTN 사태' 개입 방안 논의

'낙하산 저지 투쟁' 12월 방송 사업 재허가에 연계?

방송통신위원회가 YTN 노조의 '낙하산 저지 투쟁' 등을 오는 12일 YTN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재승인 심사 문제에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최시중 "YTN 사태, 방통위 시정 명령 대상 안되나"
  
  방통위는 이날 30차 위원회 회의에서 YTN(종합보도), MBN(경제보도), GS홈쇼핑(홈쇼핑), CJ홈쇼핑(홈쇼핑) 등 4개 업체에 대한 '2008년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 기본 계획안'을 논의하고 채널의 재승인에 필요한 일정과 계획, 심사 항목 등을 의결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이병기 위원 등은 이 자리에서 최근 YTN 노조의 출근 저지 투쟁 등을 들며 YTN 재승인 문제와의 관련성 등을 따졌다. 최시중 위원장은 "방송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를 어떻게 해야하느냐"면서 "우리가 조직 문제까지 볼 수는 없느냐", "만약 내부 문제가 장기화 될 때 위원회 시정 명령 대상에 해당되느냐"등의 질문을 던졌다.
  
  이병기 위원도 "요즘 YTN을 보면 사장이 취임했는데도 기능을 못한다"면서 "(출근 저지 투쟁 등이) 장기화 될 때 이 방송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운영될 수 있는지 의심된다. 심사 항목에서 어떤 것이 이에 적용되느냐"고 물었다.
  
  이런 질문에 황부군 방송정책국장은 "노사 간 문제는 사업자 재허가 심사할 때 공익성 심사와 시청자권익 보호 항목 등을 적용해 평가할 수 있다"며 "그러나 노사 문제만으로는 시정 명령을 발동하기 어렵고 장기화로 방송이 중단되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YTN 조합원들이) 머리띠나 리본을 달고 방송하면 방송통신심의위의 판단 아래 시정 명령을 줘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보도, 편성을 기준으로 한 시정 명령은 방송통신심의위에서 한다"며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에 황 국장은 "취재 활동이 안돼 어제 뉴스를 오늘 또 보도할 경우 시청자 이익 저해 차원에서 시정 명령에 들어갈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놓았으나 곧 다른 위원이 반발했다.
  
  이경자 위원은 "과거 사례를 보면 모 케이블방송사에서 재방송 비율이 높아서 심의 논의된 적이 있지만, 재방송 비율이 얼마일 때 제재한다는 조항이 없었다"면서 "YTN 사태의 경우도 재방송을 한다고 제재하는 것보다, 시청자들 평가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송도균 부위원장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에서 재방송 비율을 갖고 심사하는 것은 문제있다"면서 "우리가 YTN을 염려하다 보면 허가 사항 위반이 생길 것이고 그 때 시정 명령, 허가 등록 취소 등 다양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방송평가위원회 방송 평가 결과 △방송의 공적 책임·공공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등 9개 기준을 방송 사업자 재승인 심사 항목으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10월 중 현장 실사, 11월 심사위원회의 서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YTN 노조, '낙하산 반대' 배지 노출, 연가 투쟁 돌입
  
  한편, YTN 노조는 11일 "총파업에 돌입하기 전까지, 1단계 조치로 '제작 투쟁'에 먼저 돌입하겠다"며 '파업 결의에 따른 투쟁 지침'을 발표했다. 노조 집행부는 △'공정방송 배지와 리본'의 방송 노출 △연가 투쟁 △공정방송 점검단 가동 △연휴 기간 중 행동 지침 등을 제시했다.
  
  일단 노조는 오는 17일부터 '공영방송 배지와 리본'을 패용한 모습을 가능한 모든 리포트에 5초 이상 삽입하기로 했다. 노조는 "앵커들의 배지와 리본 패용은 적절한 시점에 다시 지침을 내릴 것"이라며 "그 시점은 회사 쪽의 도발 행위가 있을 경우 앞당겨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노조는 다음주부터 지국부터 연가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집행부가 조를 구성하고 연가 시점을 통지하면 해당 조합원들은 연차 휴가계를 부·팀장에게 제출하고 노조 지침대로 집회 등에 참가하는 방식이다. 노조는 "우선 지국 조합원들의 투쟁 동참 요구에 따라 다음 주 지국부터 연가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회사쪽이나 경찰의 침탈 행위에 대한 총력 대처를 위해 100명 단위로 연가 투쟁 비상 대기조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또 각 부팀 대표자 등으로 공정방송 점검단을 구성해 회사의 부당한 투쟁 방해 사례를 취합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점검단은 조승호 조합원이 단장을 김선중 공정방송추진위원회 간사가 간사를 맡을 예정이다.
  
  노조는 "추석 연휴 기간을 틈타 구본홍이 회사에 나와 사장 행세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근무를 하시는 조합원들은 악수 등의 요청을 단호히 거부하라"는 지시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