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존 테일러 스탠포드대 경제학 교수(역시 매케인의 경제보좌관)와 공동으로 작성한 기고문을 통해 "매케인이 제시한 감세안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대대적인 감세안을 발표하면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고, 대량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것과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이다.
이미 정부가 주장하는 감세의 효과는 진보진영으로부터 통계적 근거가 없는 '거짓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펠드스타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미국의 진보진영에서 "펠드스타인이 이런 억지 주장을 하다니 놀랍다"면서 즉각 반박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관련 기사:'감세폭탄'으로 저소득층 1인당 235만원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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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드스타인 "감세는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효과 가져올 것"
펠드스타인은 이 기고문(원문보기)에서 우리 정부와 마찬가지로 감세를 통해 일자리 창출, 소득 인상의 효과를 올릴 수 있으며, 특히 중산층을 중심으로 모든 미국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역설했다.
이런 효과를 가져오는 감세안으로 3가지를 예시했다.
▲세제혜택으로 미국으로의 투자를 촉진시켜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을 증대된다. 특히 선진산업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인 법인세(세율 35%)을 인하한다. 연구개발비를 위한 세금 환급제도를 영구적으로 시행해 생산성을 끌어올려 높은 임금을 주게 한다. 배당과 이자 등에 붙은 세금을 낮춰 저축과 투자를 제고함으로써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
▲세금 인상을 억제하면서 자녀가 있는 가정의 소득 공제를 두 배로 늘린다.
▲의료보험 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새로운 세금 환급 제도를 도입한다.
펠드스타인은 "매케인은 경제 성장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가져오려면, 소득 분배보다는 감세가 필수적이라고 확신한다는 점에서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선 후보와 크게 대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는 다른 사람들이 더 못살게 되면서 일부가 더 높은 소득을 누리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면서 "매케인의 조세정책으로 경제가 성장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추산해도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정부 지출 증가에 대한 강력한 통제로 예산도 균형있게 편성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 진영 "매케인은 말은 겉과 속이 다르다"
나아가 펠드스타인은 "오바마가 당선될 경우 각종 소득에 대한 세금을 높일 것은 분명하며, 이런 정책은 미국의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면서 "오바마는 조세정책을 소득 분배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그런 정책이 고용과 경제성장을 감소시킬 부정적 효과를 무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Wonk Room'이라는 진보성향의 블로그에서는 즉각 "매케인의 정책은 실제로는 중산층보다는 거대갑부와 미국의 대기업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한편, 재정적자를 확대시키는 것"이라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주장:존 매케인의 세금 정책이 일자리 창출과 임금 인상, 그리고 모든 미국인들 특히 중산층에게 더 많은 소득을 가져다 줄 것이다.
사실:매케인의 세금 정책은 1%의 상위 납세자에게 절반의 혜택이 돌아가며, 상위 0.1%에게는 100만 달러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다.
주장:매케인의 정책은 자녀를 둔 가정에게 소득 공제를 두 배로 늘려준다.
사실: 시행 첫해, 그리고 저소득층 부부에게만 해당하는 혜택이다. 나머지 가정에서는 2016년이 될 때까지 소득 공제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
주장:매케인은 균형예산을 가져올 것이다.
사실:매케인의 선전은 실제 의미와 말한 것이 다른 역사로 점철돼 있다. 이번 기고문도 예외가 아니다. 매케인이 모든 미국인을 위한 계획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부자와 포천 200대 기업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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