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나홀로 호황' 논란

"올해도 세수 목표 6조원 이상 초과"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에만 감세 규모가 12조원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경제위기설이 나돌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부자에게만 유리하도록 구성된 감세정책은 재정적자만 키울 뿐이라는 비난을 하고 있다.

하지만 2일 한상률 국세청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감세에 다른 세수 부족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해 눈길을 끌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세수실적은 상반기에만 91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1조8000억원(14.9%)이나 많은 수준이다. 하반기에 예상되는 경기둔화를 감안해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157조3000억원)에 비춰 58%의 세수진도를 보이고 있어 최소한 6조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당초 예산을 짤 때 전망했던 세수 전망치(139조4000억원)보다 13조7000억이 많은 153조1000억원의 세수를 거둬들였다.

국세청 소관 세수는 올해 총국세 세입예산(165조6000억원) 가운데 9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 소관 세수의 초과 징수는 총국세의 초과 징수로 직결된다. 총국세 세입예산은 국세청 소관 세수 외에 ▲관세 ▲지방세분 농특세 등으로 구성된다.

이처럼 2년 연속 예상보다 더 세금이 많이 걷히는 것은 애당초 목표치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 탓으로 초과 징수로 인해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 "과세포착률, 급격히 향상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예상하기 힘든 요인으로 세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년도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증가하고 수입 증가에 따라 부가가치세 징수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환율이 급등하고 수입이 늘어나 무역적자가 확대되도 부가가치세로 인해 세수가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과세 포착률'이 크게 향상된 것이 근본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금영수증 제도가 정착하면서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50조5000억원에 달했으며, 올해 목표를 65조원 이상으로 늘려잡고 있다.

지난해 민간의 소비지출액 중 신용카드 사용액과 현금영수증 발급액 점유비율을 합한 과세포착률이 모두 64%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올해 과세포착률은 70%대에 이를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현금영수증 미가맹점과의 현금거래에 대한 소비자 신고분과 변호사 등 전문직의 수입금액 명세서상 현금거래분을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시행하는 한편 병원과 부동산 중개업 등 발급 저조업종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새 과세 인프라로 추진해온 전자세금 계산서도 2010년 도입해 자료상을 통한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에도 고소득 자영업자 2만3000명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연 2∼3회 업종별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005년 이후 8번째 고소득 전문직 세무조사를 시작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