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철도 관제권 이관, 'KTX 민영화 말뚝 박기'냐"

"인수위 사전 교감 없이는 안 될 일… 朴 입장 밝혀야"

민주통합당은 9일 국토해양부의 철도 관제권 이관 시도에 대해 "철도 민영화 추진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철도 관제업무를 철도공사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철도 운영 주체가 관제권까지 행사하면서 수익성 때문에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큰 사고를 낼 우려가 크다"면서 입법예고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가 철도 민영화의 물꼬를 트겠다고 발표한 것은 현 정부와 인수위의 사전 교감 없이는 어렵다"며 "시행령 개정 추진이 인수위의 묵인 하에 진행하는 것이라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철도 관제권 이관은 민간 회사가 철도운송사업에 진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주는 조치로 철도 민영화 추진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KTX 민영화의 걸림돌인 철도공사의 철도관제권을 환수해 새 정부가 들어와도 철도 민영화를 되돌리기 어렵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토부의 철도 관제권 이관 강행은 KTX 민영화 말뚝박기이며 정권 말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근혜 당선인도 후보시절 일방적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에도 국토부가 철도 민영화의 물꼬를 트겠다고 발표한 것은 현 정부와 인수위의 사전 교감 없이는 어렵다"며 박 당선인을 겨냥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 모두를 위한 교통 복지의 토대가 될 철도 정책이 국회의 논의를 포함해 국민의 동의를 받아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철도민영화를 위한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박 당선인을 향해 "KTX 민영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즉각 밝혀 국민의 우려를 불식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