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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스스로 독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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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일본이 스스로 독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해법"

박인규의 집중인터뷰[07/31] 동북아역사재단 배진수 연구실장

안녕하십니까, 박인귭니다. 최근 확대되고 있는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우리 학자들이 세계적인 학술대회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제 분쟁의 갈등 해소 방안을 찾는 세계평화학회에 참석한 우리 학자들이 독도가 한국 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는데요. 세계평화학회가 주관하는 국제 학술대회에서 독도 문제가 소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박인규의 집중인터뷰에서는 이번 국제 학술대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동북아역사재단 배진수 연구실장을 초대해 이번 세계평화학회에서 발표한 내용과 반응을 알아보고 일본 정부가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명기를 강행하는 이유와 전략에 대해 얘기 나눠봅니다.

오늘 박인규가 주목한 이 사람은 동북아 역사재단 배진수 연구실장입니다. 배진수 실장은 1958년 대구 출생으로1982년 서울대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했고 1991년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2006년 독도 문제와 동북아 역사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동북아역사재단 독도 전담 제3연구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세계 도서 분쟁과 독도 시나리오', '세계 영토 분쟁 DB와 식민침탈 사례', '세계 분쟁 해결과 NGO 네트워크' 등이 있습니다.

박인규 : 안녕하십니까?

배진수 : 예, 안녕하십니까?

박인규 : 요즘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진수 : 네. 감사합니다.

박인규 : 최근 벨기에에서 열린 세계평화학회 국제 학술대회에 참석하셔서 독도 문제, 또 동해 명칭 표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소개하셨다고 그래요? 우선 이 세계평화학회(IPRA) 어떤 자린가요?

▲ ⓒ프레시안

배진수 :
세계 평화학회 보통 '이프라'라고 얘길 하는데 평화해결, 평화 문제, 평화 교육, 갈등 해결, 갈등 문제, 영토 문제, 분쟁 전문가 학자 세계 한 1000여명과 또 여러 비정부 단체들, NGO 단체들 활동가들이 모여서 2년에 한 번씩 전 세계적인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정말 이 분야의 모든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모이는 큰 권위 있는 그런 학술대횝니다.

박인규 : 굉장히 큰 학술대회였군요.

배진수 : 예, 그렇습니다.

박인규 : 그런데 독도문제가 우리한테는 상당히 오래된 문젠데, 어떻게 보면 영토분쟁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일본이 그렇게 만들고 있죠? 그 독도문제가 이 IPRA에 소개 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그래요?

배진수 : 그간 저희들이 영토문제를 국내에서 국제학자들을 초청해서 국세 학술대회를 세미나를 한 적은 좀 있을 겁니다만 보다 저희들이 효과적인 것은 세계에서 열리는 세계 학술대회에 정말 정정당당하게 저희들이 정식 패널로 참가해서 우리의 입장을 소개하는 게 아마 더 효과적일 거라는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학회 여러 한 10개 정도 가까운 분과별로 논문들이 발표가 되는데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선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개 패널을 신청을 했는데 다행이 2개 패널이 선정이 되어서 하나와, 유럽사례와 동북아 사례를 저희들이 비교하는 그런 패널을 기획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선정이 된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박인규 : 우리 쪽에서 자발적으로 그 학회에 나가서 우리의 입장을 천명을 하겠다. 신청을 한 거로군요?

배진수 : 예. 공정하게 저희들이 선정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기획했던 그런 패널에서 독도 문제와 동해 문제가 소개된 것입니다.

박인규 : 두 개의 패널이 다 같은.... 어떤 패널입니까?

배진수 : 한 쪽 패널은 우리 바다지명이나 접경지역에 있는 그런 갈등사례를 유럽의 사례들 반과 또 우리 동북아의 사례를 매칭, 서로 비교하는 그런 패널이고 또 한 패널은 도서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 문제 사례들을 유럽지역의 사례들하고 또 동북아 사례들을 이렇게 매칭 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사례로 그 날 인기가 참 좋았습니다.

박인규 : 배진수 실장님께서는 그럼 어떤 패널에서 발표를 하신 겁니까?

배진수 : 저는 동북아의 사례를 초점을 식민침탈사례나 이런 역사문제에서 영토문제가 비롯되었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러-일 간의 북방 도서문제, 중-일 간의 센카쿠 조어도 문제, 그 다음 우리 독도문제를 그런 역사적 침탈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비교하면서 공통점을 찾아내서 메시지를 전달한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박인규 : 쉽게 말하면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 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뺏은 게 독도다. 그런 내용들을 유럽학자들 특히 세계학자들에게 알려준 거로군요?

배진수 : 그렇습니다. 그래서 러일전쟁 과정에서 독도가 침탈당했고 한반도 식민침탈과정에서 국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침탈당했던 그런 메시지를 동북아의 중-일간의 분쟁, 러-일간의 분쟁에서 공통점을 찾아서 논리적으로 소개했던 겁니다.

박인규 : 이번 학술대회에 배진수 실장님 외에 프랑스 리옹 3대학에 있는 이진명 교수도 발표했다고 그러는데 이진명 교수는 어떤 내용을 발표하셨습니까?

배진수 : 이진명 교수님은 아마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우리 한국의 지도, 또 고지도 관련해서 프랑스 박물관이 고지도를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거기에 동해나 독도관련 고지도를 우리 한국에 많이 소개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독도 관련한 우리 한국의 고지도 독도가 우리 땅으로 표기 된 고지도와 또 옛날 일본의 문서 중에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님을 스스로 밝힌 그런 태정간 지령문 등의 문서를 국제 학자들에게 슬라이드를 보여주면서 소개를 했습니다.

박인규 : 두 분의 발표를 종합을 하면은 독도는 예전부터 한국 땅이었는데 일본의 식민지화 과정에서 뺏긴 거다. 이렇게 전개될 수 있겠네요.

배진수 : 예, 그게 본질입니다.

박인규 : 어제 사실은 저희가 영남대 문화인류학과의 박성용 교수님이랑 인터뷰를 했는데 이 분은 울릉도와 독도의 문화인류학적인 연구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독도가 예전부터 우리 선조의 삶의 터전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도 프랑스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자기가 이렇게 다녀보면 국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독도가 일본 땅이다. 다케시마다. 오히려 그런 인식이 더 많은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학술대회에 참석한 외국의 학자들은 독도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알고 있던가요?

배진수 : 예, 대체로 세계 학자들은 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런 자료들을 보면 상당히 설득력 있게 이해를 하는 편입니다. 유럽에서 온 학자들이 보통 발표한 사례도 핀란드의 학자들 같은, 핀란드가 우리 한국처럼 러시아와 스웨덴으로부터 지배를 받았던 그런 국가에요. 그런 나라들이 또 올란드라는 도서 분쟁지역이 있고 터키지역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저희들이 얘기하는 그런 역사 침탈과정에서의 영토문제 기원을 쭉 설명할 때 굉장히 공감을 했고 또 자기들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아, 영토문제의 기원이 바로 이런 것이 본질이구나.' 라는 데선 서로가 의견을 일치하고 저희들이 많은 정보를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박인규 :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앞으로 계속 그런 국제적인 학술대회 자리에서 우리 입장을 계속 설명을 한다면 설득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배진수 : 아, 그렇습니다. 중남미 지역에도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도 기획을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박인규 : 혹시 이번 학술대회에 일본 사람들은 안 왔습니까?

배진수 : 일본 사람들이 한 열 명 정도 참가를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 이틀에 걸쳐서 이 패널 발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일부러 찾아가서 이 패널을 소개하면서 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딱 한 명이 왔었는데 그 한 분은 아마 미국 국적 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일본 참가자들은 와서 반론할 만한 마땅한 아마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마 오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인규 : 그 한 명 온 일본인도 배진수 실장님의 발표에 대해 어떤 반론을 제기하거나 그렇진 않았습니까?

배진수 : 그 분은 내용에 대해선 전혀 반론을 하지 않았고 이런 문제를 양쪽의 단체나 활동가들이 만나서 잘 좀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얘기, 원론적인 얘기를 제안하기는 했습니다.

박인규 : 우리가 이런 국제 학술 대회에 나가서 우리문제를 아주 정면으로 제기한 게 이전에는 별로 없었나요?

배진수 : 아…….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 전에는 아마 많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규 : 그럼 배 실장님은 스스로 이번 국제학술대회에 나가서 우리 학자들이 독도문제 에 관해서 세계학자들을 대상으로 우리 입장을 천명한 것, 그 성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배진수 : 저희들이 보통 만약에 독도문제가 국제 사회 이슈가 된다면 국제사회에서는 제가 판단하건데 제일 먼저 물어보는 사람들이나 기관이 이런 갈등 문제나 영토 문제를 하는 전문가나 단체들한테 물어볼 겁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의 그런 단체나 전문가들이 저희 독도 문제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영문 자료를 해외에 막 배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릇된 이해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그 본질을 저희들이 정정당당한 이런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해야 되겠다. 소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박인규 : 좀 늦었지만 굉장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하여튼 독도문제를 둘러싼 외부 환경은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미국에서 독도에 대해서 주권 미지정 지역이라고 지정도 하고. 어쨌든 오늘 아침에 굉장히 낭보가 들어왔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지시를 해 가지고 원상회복을 해라. 원상회복이 되었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조치인 것 같기도 하고. 저희로선 일단은 기분은 좋지만 미국이 독도에 대해서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바꿨다가 다시 한국령, 공해로 바꾼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배진수 : 일단은 실무자 선에서 조금 깊이 판단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희망하고 싶고요. 다행히 이번에 이렇게 원상회복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그리고 1977년에 그런 중립적인 도서명으로 바꾸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그것까지도 이번 기회에…….

박인규 : 그러니까 77년에 독도라는 명칭이 리앙쿠르트 암으로 바뀐 거죠?

배진수 : 바꾸겠다는 결정을 미국의 지명위원회가 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 때 그런 결정을 하게 된 때의 그 배경이 잘못되었다는 것까지도 좀 외교적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박인규 : 이 지명까지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본으로서는 상당히 실망이 클 것 같기도 한데……. 앞으로 일본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배진수 : 아마 지금 이번 일로 일본이 느꼈던 교훈이 클 걸로 아마 생각이 듭니다. 특히 후쿠다 정부의 외교적으로 아마 큰 타격을 입었을 것이고. 지금까지 일본에서 독도문제를 제기할 때는 제기 했다가 뭐, 안 되면 말고, 아니면 말고 아마 이런 식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기를 하면서 오히려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을 하나하나 깨닫게 되면 앞으로 이런 억지 주장은 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프레시안

박인규 :
그렇기는 하지만 일본이 이번 건을 가지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포기할 것으로 보여 지지는 않고. 일본에 보면 계속 예를 들면, 올 초에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독도는 일본 땅이다. 라는 내용을 넣었다가 이것을 공식적인 팸플릿으로 내기도 하고. 이런 식의 공식 발간물 형태로 계속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이런 식의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저의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배진수 : 저희들이 보는 분석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일본이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국제 분쟁지역화를 하기 위한 몇 가지 단계 중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어느 부분은 외무성에서 또 어떤 부분은 교과서 같은 것은 문부과학성에서 또 어떤 부분은 위성지도 제작이 금년 초에도 나왔지만 그런 부분은 또 일본의 국토지리원에서 등등 각 부처에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말은 아마도 이것을 국제 분쟁지역화해서 국제사회에 공론화 시키는 게 일단은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박인규 : 분쟁지역화를 위한 일본 각 정부부처의 이른바 역할 분담은 계속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교과서를 비롯한 이른바 official publication이라고 그럽니까? 공식발간물. 거기에다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넣는 것이 장래에 어떤 그 포석이라고 그러던데. 최근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 간의 어떤 섬을 둘러싼 영유권에서 공식 발간물에 말하자면 문제의 섬이 등재 됐느냐 안 됐느냐가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면서요?

배진수 : 아……. 저희가 교과서 문제가 나왔을 때 참 궁금했던 것이 모든 사람들이. 이미 일본 내의 중학교 교과서 4군데에서 독도가 거론되고 있고 두 군데는 독도가 고유 영토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번에 문부과학성에 학습지도 해설서에 또 명기를 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반대의 표명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른 뜻이 있었을 것이다, 저도 그 이후에 5월 23일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간에 국제사법재판소 도서 분쟁판결문이 나오고 나서 거기에 공식 발간물 예전에 인증 교과서는 발간물 성격이 문부과학성의 해설서만큼은 공식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공식적인 정부 발간물에 독도의 영유권에 대해서 일본의 주장을 담는 것이 뭔가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을 까 한 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인규 : 배진수 실장께서는 일본이 독도를 국제분쟁지역화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시나리오가 있다, 그것을 6단계로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6가지가 어떤 단계입니까?

배진수 : 제가 10년 전에 처음 연구를 했던 건데요, 그때 연구의 출발점은 우리가 전쟁을 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국제재판소에 가져갈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가져가는 것도 원치도 않고 가져갈 필요도 없는 건데, 그럼 어떻게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 될 것인가 저 자신이 궁금했습니다. 전 세계의 도서 영유권 분쟁이 있을 건데, 그걸 다 조사를 해 보니까 70여 군데가 있었어요. 그때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지 않았던 사례들은 어떻게 수순을 밟아 나갔는가 보니까 몇 가지 단계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야기 했던 6단계, 일본이 이런 것도 고려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차원에서 실질적인 데이터를 시나리오로 만들어 본 거였습니다.

박인규 : 지금 일본의 움직임은 6단계 중에 어느 단계에 와 있는 겁니까?

배진수 : 첫 번째 단계는 만약을 대비해서 일본이 계속 항의를 영유 주장을 하는 단계니까, 하고 있고, 두 번째 단계에 들어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국제 분쟁화를 하기 위한 여건 조성 단계인데, 이 여건 조성의 마지막 단계가 일본 내의 국내적인 우익화 경향, 이게 아마 평화 헌법 개정이 마지막 결정 시점이 아닐까,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일본이 진출하는, 그런 여건 정도 되면 일본이 충분히 국제적으로 공론화 시키고 또 국내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박인규 : 그러 그 다음 단계는 UN이나 국제기구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건가요?

배진수 : 그래서 통상 국제사법재판소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절대 가지 못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에 이 문제를 UN 총회에 제기를 하던지, 아니면 우발적인 위기 상황이 조성 되었을 때 UN 안보리에 이 문제가 회부가 되든지, 그래서 그런 안보리회부 결의안을 통해서 양 당사자가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라, 제소하라는 결의안이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박인규 : 그럼 지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일본이 이 문제를 UN에 제기하는, 아주 나쁜 것으로는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면서 제기하는 예상할 수 있겠네요.

배진수 : 그것을 저희들이 대비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박인규 : 박인규의 집중 인터뷰, 오늘은 동북아역사재단 배진수 연구실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로고)

박인규 : 박인규의 집중인터뷰, 오늘은 세계평화학회에 참석해 독도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밝히고 돌아온 동북아역사재단 배진수 연구실장을 초대해 이번 대회에서 발표한 내용과 일본 정부가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명기를 강행하는 이유와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박인규 : 동북아 역사재단이라는 게 2006년에 생겼어요. 2년 남짓 됐는데, 독도 전담하시는 일을 하구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서 학문적으로나 대외 홍보적으로나 잘 해 왔다고 보십니까?

배진수 : 영토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이해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정부나 전문가가 하는 역할이 있고, 국민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는데, 영토 문제는 바로 상대국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전 국민과 전 전문가와 전 부처가 합심이 되어야 하는데, 이 영토 문제를 가지고 서로 문제점을 찾기 시작하면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박인규 : 지금은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다…….

배진수 :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토 문제는 분쟁 관리 측면이 있고, 분쟁 해결 측면이 있는데,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은 해결을 원하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매니지먼트를 해야 될 측면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잘 참고 기다려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박인규 : 어쨌든 일본의 도발에 의해서 독도 문제가 갈수록 커져 가고 있는 양상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합니까?

배진수 : 일단 우리 동북아역사재단 같은 연구기관에서는 지금까지 논리를 다시 한 번 재점검하면서 보강할 부분은 보강하고 새로운 논리를 찾아낼 부분은 찾아내고 보강할 부분은 보강을 하고 국제법적, 역사학적, 국제정치적, 여러 측면에서 논리 보강과 자료를 축적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몫이고 또 우리 국민들은 여러 시민 단체들은 그런 것을 알리고, 해외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하고 정부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법제적인 정비라든지, 그런 측면을 분담을 적절히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인규 : 어제 인터뷰한 영남대의 방성용 교수는 영남대에 독도연구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독도연구총서를 울릉도와 독도 역사에 관한 것, 또 독도의 문화인류학적 측면에 관해서 책을 두 권을 내셨던데, 혹시 동북아역사재단도 지금 독도 전담이긴 하지만 독도 연구를 전담하는 새로운 연구소를 만들어야 하는 가 아닙니까?

배진수 : 그래서 지금 동북아역사재단 내에 독도 연구소를 설립한다는 보도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전담 조직을 추진하고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그럼 동북아역사재단 제3연구실이 확대 개편 되는 겁니까?

배진수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인규 : 언제 출범 하시나요?

배진수 : 8월 15일을 기해서 8월 14일에 현판식을 하는 걸로 어제 보도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규 :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배진수 실장께서는 일본으로 하여금 스스로 독도영유권 주장을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아까 말씀 하신 중에 전 세계적으로 섬과 관련된 영토 분쟁이 70여건 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 중에 실제로 한 쪽 당사자가 내가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경우가 있습니까?

배진수 : 제가 동북아역사재단의 독도 전담 부서장을 맡으면서 새로 알게 된 제일 첫 번 째 성과가 그거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이 전쟁 할 것도 아니고 국제사법재판소 갈 것도 아니고, 목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목표가 있어야 나가는 길이 있는데, 제가 원래 4월에 책을 발간하면서 그런 사례들을 몇 가지 찾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904년에 일본이 우리 독도를 불법으로 강제 편입한 연도가 1904,5년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서구의
미국과 쿠바 사이에 쿠바 도서 중에 후벤투드라는 도서가 있습니다. 스페인의 영토 하에 있다가 미국과 스페인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쿠바 영토가 미국으로 이관이 됐는데, 이 섬은 불분명하게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미국과 쿠바 간의 조금의 영유권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1904,5년 그 시점에 이 도서는 쿠바 땅이 맞다는 것을 미국 내의 대부분에서도 판결을 하고 해서 뒤에 쿠바에게 스스로 인증하고 돌려 준 사례들, 이런 사례들은 국제 사회가 일본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저희가 많이 발굴해서 영문 책자로 해서 소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알지는 모르지만 계속 일본처럼 억지 주장을 하면서 영유권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던 그런 국가들이 중도에 포기를 하고 또 인증을 한 사례들이 제가 알기로는 유럽과 중남미 사례만 해도 70여건 정도가 있어요. 저도 구체적으로 연구 조사를 안 해봤지만 중도에 스스로 포기를 해서 어떻게 이 나라들이 중도에 포기를 했을까, 어떻게 포기하게 만들었을까, 이걸 찾아내야겠다. 해서 그걸 집중을 해 볼 계획에도 있습니다.

▲ ⓒ프레시안

박인규 :
평화적이고 원만한 해결이라는 점에서 바람직 한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이번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분에게 여쭤보면 정신대 문제라든가 야스쿠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본 내에서도 한국 입장에 옹호하는 분들이 많은데,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참 말하기 어렵다,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잘 양보 안 할 것이라고 하거단요. 일본이 양보하게 만들려면 우리가 그런 식의 사례를 많이 보여주면 되는 겁니까?

배진수 : 그렇습니다.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국가 간의 타협이, 정부 간에도 해결하기 힘든 게 이 영토 문제입니다. 그래서 NGO 간에도 네트워크가 힘든데, 그래서 저희들이, 포기했던 사례, 중도 인증했던 사례들을 계속 발굴해야 하고, 국제 사회에서 너무 국수주의 적이고 민족주의 적으로 자꾸 독도 문제를 소개를 하면 국제적으로 네트워크 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학자들이 친소관계에서 네트워크를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객관적인 설득력 있는 논리와 자료로서 나중에 지지를 해 주는 것이 때문에 정말 갈등 문제, 분쟁 문제 전문가들과 평소에 객관적인 문제를 가지고 토의를 하면 그런 자리를 계속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인규 : 학계에서 나름대로 독도 문제에 관련한 논리와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의 전문가들이나 정부들에게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전문가랄까요? 그런 인재들이 부족한 게 아니냐. 그런 사람들을 육성해야 한다는 지론을 말씀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육성할 수 있습니까?

배진수 : 일단 국내적으로 독도 문제를 전공 하는 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과가 나오겠느냐, 하는 연구자가 그런 느낌을 갖기가 쉽습니다. 이미 연구가 다 있을 텐데, 그러나 저희들이 역사 분야, 국제 분야, 지리, 국제정치 분야를 같이 학제적으로 서로 모여서 이야기 하면 서로 다른 분야의 약점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 자리를 저희들이 계속 만들어야 하고 영어를 잘 하는 우리 차세대, 저도 영어 전공하고 했지만 국제 사회 가서 영어로 유창하게 우리 논리를 설명하지 않으면 이 복잡한 역사적인 문제를 어떻게 전달하겠습니까. 그런 차세대를 신경 써서 지금부터 길러야겠습니다.

박인규 :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진수 : 저는 개인적으로 목표가 있으면 가는 길이 있고 방향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쟁할 것도 아니고 국제사법재판소 갈 거 아니면 저도 개인적으로 목표가 없었는데, 그러나 언제 그 길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일본으로 하여금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려는 목표가 분명해졌고, 정말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사례를 통해서 몇 가지 발견했기 때문에 거기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를 향해서 국가나 연구 기관도 한 걸음 한 걸음, 미약하겠지만 조금씩 가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지 않으면 국민들이 아마 기다리지 못할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노력, 계속 끊임없이 하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인규 : 독도 문제와 관련된 많은 논리와 근거를 개발하고 독도 문제에 대해서 절대로 질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잘 되길 바랍니다.

배진수 : 감사합니다. 하여튼 많이 서로 도와주시고 합심해야 한다는 거 모든 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인규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인규의 집중 인터뷰, 오늘은 세계 평화 학회에 참석해 독도 문제와 관련한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돌아온 동북아역사재단 배진수 연구실장을 초대해 이번 대회에서 발표한 내용과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행하는 이유와 전략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박인규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는 매주 월-금요일 오후 2시30분부터 3시까지 KBS 1라디오97.3MHz)에서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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